제 5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08년 6월 23일 09:00
□ 장소: 국회 대표실

■ 손학규 대표

정부는 계속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어떻게 국민을 적당히 속여 넘어갈 궁리만 하는 것 같다. 쇠고기협상 물론 수고했다. 그리고 30개월령 이상 소는 수입하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관철하려한 노력은 인정한다. 그런데 왜 자꾸 국민들을 계속 적당히 속여서 넘어가려는지 모르겠다. 제가 소를 도축하고 파는 사람에게 물어봤다. 4개 부위 뇌, 눈, 척수, 머리뼈에 대해 우리가 평소 잘 먹는 것이냐고 물어보니 아니란다. 이걸 가지고 대단하게 SRM확대했다고 과대선전하고,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30개월 이상은 일단 자율규제로 못하게 했는데 30개월 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장, 사골뼈, 골반뼈, 꼬리뼈라든지 우리가 많이 먹으면서 위험가능성이 있는 것을 수입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해라. 그럼 국민들이 자율적으로라도 안 먹을 것이다.
참 저는 아직까지도 국민의식수준과 눈높이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정부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자율규제만 해도 그렇다. 대통령과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재협상은 안 된다며 그것을 설득하려는 노력, 그 어려운 입장이 이해가기도 한다. 그럼 솔직하게 우리가 추가협상 하는데 자율규제를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고 이건 사실 좀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고 협상을 다시 해나가고 고쳐나가겠다,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다고 솔직하게 나가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EV, 수출증명으로 한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QSA로 한다고 한다. 좀 더 알아보니 이것 가지고는 확실한 보장은 되지 않고 위반을 해도 제재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완전한 협상을 해놓고 마치 개선장군같이 돌아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금 추가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일종의 경과규정인데 본문규정, 본협상과 배치되면서 언제 어떻게 확실히 담보가 되겠나. 아무런 보장이 없는 상황이다. 참 답답하다.
물론 우리는 어쨌건 30개월 이상 소는 수입하지 못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은 우리 국민의 승리라고 본다. 통합민주당은 처음부터 협상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을 펴고 끝까지 재협상을 요구했고 국민과 함께 재협상을 요구하는 대열에 참여해서 30개월령 이상 소 수입 금지를 이끌어냈고 보완대책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발의하고 국민청원운동을 벌이면서 앞으로 이것을 확실하게 제도화할 의지를 갖고 있다. 정부는 적당히 장관고시를 그대로 강행해서 이것을 시행할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재협상의 자세를 견지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분명히 고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야당이, 통합민주당이 진정한 의미의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고 국회가 국회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야당이 등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엊저녁 남북축구가 무승부로 끝났다. 국민들은 분명히 우리가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무승부가 된 것이 섭섭하지 않은 하나의 진정한 동족으로서의 애정을 함께 느낀다. 그런데 어제 북한이 남북군사회담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남쪽 정부가 남북 간의 3통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관광사업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 평양을 방문한 우리 인사들 말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특히 개성공단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이러다가 개성공단 투자한 것을 다 철수해야할지도 모른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해결을 원하고 있다. 저는 지난 6.15선언 8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우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제 3자가 되고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건 없는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한다.
매번 최고위에서 남북문제를 꺼내는 까닭은 이 정부가 남북문제에 대한 역사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들어라 하는 것인데 전혀 듣지 않는다. 식량지원, 인도지원을 하루빨리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흘러가면서 한반도 관계에서 우리는 제3자로 방관만하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우리가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취해야 될 상호이익, 공동번영의 기회를 놓치면 그것은 결국 남북관계가 경색될 뿐 아니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기회, 경제공동체를 취하면서 나가야 할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안타깝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기본적 인식과 철학과 자세를 바꿔주기 바란다.

제가 요즘 여러 사람에게 피곤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항상 환하게 웃는 얼굴이 어디 갔느냐. 그 환한 평화스러움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제가 얼굴이 펴질 기분 아닌 것을 새삼스레 다시 느꼈다. 이제 전당대회가 불과 열흘 남짓 남았는데 광주, 전남지역이 아직도 시, 도당 개편대회 날짜까지 못 잡고 있는 현실,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말로만 화학적인 결합을 얘기하고 말로만 재창당을 얘기하고, 과연 당을 생각하는 건지, 국민이 우리를 보는 눈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는 건지, 얼굴 찡그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들끓고 있다. 과연 이것이 합당된 것인가. 아직까지도 말로만 화학적인 결합을 얘기하면서 내 집만 챙기려는데 급급하고 말 다르고 속 다르다. 성동갑 문제만 하더라도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전당대회 앞두고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새로운 창당의 모습을 보이겠나.
이 시기에서 나는 책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제 자신도 대표로서 책임을 느낀다. 그러나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전당대회를 겪으면서 당이 새로운 창당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거꾸로 가게된다. 우리 다 같이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나 보다는 당, 당보다는 나라를 생각하는 자세를 다짐하기 바란다.

■ 박상천 대표

이번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 추가협상은 과거와 비교해서 진전된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SRM범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이 많이 먹는 내장과 뼈가 빠졌다. 이 점에 대해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내장은 OIE에 없다고 말한다. OIE는 미국 중심의 국제수역사무국이다. 유럽에서는 내장을 금지하고 있다.
교섭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입 쇠고기를 식탁에 올리게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OIE에 있는 기준인지에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안전한 쇠고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촛불시위의 진심은 건강에 위험이 없는 안전한 쇠고기를 먹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SRM의 범위에 있어서 보완할 점이 많고 본질적으로 자율적인 규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 그래서 보완하려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 SRM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율규제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는 국회의 몫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 통합민주당 차원의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긴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

이번 정부의 추가협상결과는 한마디로 검역의 민영화다. QSA 인증시스템 평가는 미국 민간수출업자가 자율적으로 품질기준을 마련하면 그것을 미국 정부가 인증하는 것이라 한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QSA 도입하기로 한 것은 쇠고기검역을 미국 민간업자에게 맡긴 것이다. 수돗물 민영화, 가스 민영화, 의료보험도 민영화한다는 정부가 드디어 검역주권까지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가협상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그대로 여전한 것이 박상천 대표께서 말씀하신 등뼈와 사골뼈 등 우리 국민들이 많이 먹는 국물을 우려내는 재료와 내장들이 그대로 포함되어있다는 점이다. 수십만 개의 식당 중에서 쇠고기를 구워먹는 구이집은 4~5만 개에 지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많은 식당들이 뼈나 내장을 이용해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다.
미국이 3%밖에 해당되지 않는 특수부위를 한국에 팔아먹으려고 노력하다보니 결국 한국의 쇠고기시장이 붕괴되는 결과가 뻔히 눈앞에 보인다. 이것은 미국 산업에도 도움이 안 된다. 소탐대실(小貪大失)할 문제가 있다. 지금 내장탕, 설렁탕집 사장님들은 싸고 맛있는 미국 내장이나 뼈가 대량 수입됨으로써 원가가 싸지고 장사가 잘 될 것이라 기대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장사가 결국 몇 년 못가고 붕괴될 걸로 보고 있다. 미국의 쇠고기수출 촉진을 위해서나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나 위험성이 매우 큰 내장이나 뼈 등의 부위에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 광우병예방에 대한 대책을 제도화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 한나라당도 쇠고기추가협상 결과를 보고 국회에서의 역할을 모색하기로 한만큼 광우병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동의하고 같이 국회 개원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성의 있는 응답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번 청와대 비서진의 개편은 알맹이가 없다.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비서관 7명을 경질했지만 감동은 없다. 고소영, 강부자의 모양새를 바꾸는데 집중했을 뿐, 국민이 요구하는 국정운영기조의 변화와 쇄신의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개각에서 대통령의 확고한 쇄신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고환율 정책을 추진한 경제 각료들은 그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할 것이다. 고환율은 親재벌 정책이다. 고환율을 추구하다보니 유가 급등 등 전반적 민생파탄이 초래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도 촉진되고 있다. 이번 개각에서 전면적인 개각을 통해 쇄신의지를 보여주길 촉구한다.

검찰이 네티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부 언론들의 보도행태에 맞서 시민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광고주에 대해서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것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허위사실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광고회사에 전화를 걸고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것은 위계나 위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이다. 무리한 수사는 검찰의 본의를 스스로 훼손할 뿐이다. 수사방침이 발표되자 검찰의 홈페이지가 벌집 쑤셔놓은 듯 항의글로 도배되고 있다. 실명, 주소,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나를 잡아가라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다. 대통령은 촛불민심 앞에서 뼈저린 반성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거꾸로 촛불민심을 탄압하려 한다. 통합민주당은 국민의 정당한 인터넷활동이 눈 먼 수사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인터넷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안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이번 정부의 추가협상을 통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정부는 선전하고, 어제 보면 5단계 전략을 짜서 어려운 협상을 성공시켰다면서 국민들에게 진실된 내용을 감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어떤 걸 확보했는가 생각하면 본질적으로 얻은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 두 달 가까운 촛불민심과 야당의 요구는 검역주권을 확보해 달라, 안전한 소를 수입해달라는 것이다. 이번 추가협상에 대해 어떤 것이 확보됐는가. 광우병 발생하면 자주적으로 수입 중단할 권리, 미국의 도축장에 승인권과 취소권을 자주적으로 갖는 권리, 미국 도축작업장에서 위생조건 위반하면 즉각 검역을 중단할 권리,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확보한 것이 없다. 미국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권한정도를 가지고 검역주권이 확보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안전한 소 수입은 제대로 됐는가.

이번 QSA제도는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미국 농무부에 식품안전검사국이 기계적으로 사인을 해서 보내는 간접적인 아주 얕은 방식의 보증에 불과하다. 현재 규정은 수출위생검역증명서를 정부가 검사하고 정부가 사인하는 것이다. 정부가 확인하고 정부가 책임도 지고 하는 제도를 민간이 정해서 하겠다는 민간 자율적인 규제방침에 정부가 느슨하게 사인해주는 것을 채택하면서 안전하다는 것은 사실대로 국민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금 친환경농산물생산인증을 하고 있다. 생산과정을 정부가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과거 KS마크나 품표시를 주는 정도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미국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행 수입조건, 뼈 없는 살코기를 수입하는 조건 속에서 수차 뼈가 발견돼서 수입이 중단됐던 미국 수출업자들의 그동안의 상품판매 행태를 본다면 믿기 어렵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다우너 소는 미국에서 원래 광우병 검사를 하고 식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소사이어티에서 동영상을 공개한 적 있는데 시민단체가 숨어들어가서 다우너 소를 도축해서 학교급식에 갔다 리콜 된 걸 본다면 미국은 국내법도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과연 수출업자의 자율규제로 30개월령 미만만 수입하겠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미국은 지금 광우병 검사율도 0.1%에 불과하다. 또 이력추적제, 30개월 됐는지 알 수 있는 소가 15~20%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30개월 이상이 아니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국내법도 지키지 않는 미국수출업자들, 대외적 수출에서 지킬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이란 점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하면 믿으라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미국 사람이 안전하다면 믿어야 할 정도로 자주적인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인식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SRM범위도 여러분이 지적했지만 내장, 소장 끝이 결국 SRM규정돼서 못하도록  2미터를 자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1미터를 잘랐는지 3미터 잘랐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한심한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걸 보니 미국 정부는 두 가지를 발표했다. 이것은 과도기적 조치다. 한국민의 신뢰회복이 될 때까지 과도기적 조치라 볼 수 있고 한미간 상업적 합의라고 애기했다. 민간 수출업자 간 상호합의이지 정부합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정부는 유의해야 한다. 과도기적 조치고 민간업자간 상호합의다. 정부는 국민에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이건 고시를 연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잠시 연기가 아니고 근본적 해결책 될 때까지 고시는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재협상할 수 없다면 이제는 정치권에서 광우병예방법을 통과시키는 길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그 점을 깊이 인식하고 광우병 전염병예방법 통과에 동의하고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

■ 홍재형 최고위원

지난 19일 한나라당 모 의원이 식약청을 통해서 광우병의 위험을 제기한 우희종 교수의 연구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실험노트까지 포함시킨 상식 밖의 포괄적인 조치다. 이는 트집 잡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명목으로 협박성 또는 권력형 탄압이라 볼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대운하 반대 교수들에게 참가자의 성향을 조사하더니 이번에는 광우병에 대해 위험을 제기하는 교수들의 연구양식까지 사찰하려는 정부 여당의 작태가 한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통합민주당은 이와 같은 교수나 연구자, 지식인들의 연구활동을 보호하고 정부 여당의 언론장악 음모를 저지하는데 계속 앞장서겠다는 것을 밝힌다.

2008년 6월 2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