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6월 20일 09:00
□ 장소 : 국회 본청 대표실

■ 손학규 대표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기자회견을 보는 제 마음은 한마디로 안쓰러웠다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다. 저렇게 해서 앞으로 4년반 나라를 어떻게 끌고나갈까 걱정이 앞섰고 연민의 정을 금할 수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 말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다. 진심이라고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러나 국민 요구에 구체적으로 응답 하는데는 크게 미흡했다. 저는 기자회견 다 보고 나서 마음이 허탈한 것 금할 수 없었다. 지금 국민의 요구는 크게 보면 이 정부가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안전과 협상에 대해서 국민에게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고 무엇보다 믿음직스러운 모습 보여주지 못했다.
국익 위해 추가협상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당장 어제 기자회견만 하더라도 미국과 협상이 채 마무리도 되기 전에 허둥지둥 졸속으로 우리 입장을 일방적으로 제시해서 국익을 위해서라는 목표를 실행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국민 눈에는 미국에 선처에 매달리는 궁색한 모습이 되었다.

국민은 정부의 당당한 자세를 보고 싶어 한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급급한 정부, 눈앞의 불끄기 초조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설득하고 국제적으로 당당하게 나서는 의연한 정부 보고 싶어 한다.

대운하문제만 하더라도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안한다면 됐지 국민이 반대한다면 이렇게 토를 달아서 옹졸하고 궁색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쇠고기문제 결국은 또 국민에게 책임을 넘긴 것이다. 우리는 정부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으니 국민이 알아서 해서 안받으면 도리가 없다고 하는데 말로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고개는 90도 숙였지만 내용은 막말로 배째라였다. 그것도 미국의 대응이 나오기 전이다. 언제까지 국민이 책임져야 하는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제 우리 야당이 나서야 한다. 정부가 책임지지 못하고 국민에게 계속 책임 떠넘기는 것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국정의 파트너로서 우리 야당이 국정의 책임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떠안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다. 나라가 망해가고 국민 생활은 도탄에 빠지고 국민의 마음은 허탈하고 마음 둘 곳 없는데 이명박 정권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즐길 야당이 아니고, 여유가 없다. 야당과 국회 역할,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진지한 자세로 적극 찾아 나서겠다.

어제 화물연대 파업이 실질적으로 타결돼서 화물차가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정말 다행이다. 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다행이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다행이다. 저는 이 문제를 크게 걱정했다. 우선 이렇게라도 타결된 것에 대해 모두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가 그냥 남아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제가 며칠 전 의왕기지 콘테이너기지에 갔을 때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하는 얘기가 2003년의 문제가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그때 당장 위기를 모면하더니 이후 정치권과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원망에 대해서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지금 구조적인 문제인 다단계 운송 체제에 대해 어제 정부 발표에서 일부 계획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확실히 챙겨야 할 것이다. 특히 표준요율제를 내년 9월부터 시행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으나 통합민주당이 또 국회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챙겨서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여기서 또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확실히 챙겨야 할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대북 식량 지원 문제다. 이 정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라이스 미 국무부장관이 북한이 곧 핵 프로그램을 신고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6자 회담이 급물살을 탈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런데 남북관계는 계속 얼어붙어 있다. 엊그제 있었던 6.15행사에 우리 당에서도 안민석 의원, 노영민 의원이 직접 참여했지만, 참 초라하고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는 평가였다.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북미관계가 진전하고 한반도 주변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여러 진전이 있는데도 남북간에 이렇게 동떨어져서 있으면 안 된다. 우리만 외톨이가 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방관자가 되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 동포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미국에서는 5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조건만을 내세우고 북한에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역시 어떠한 조건, 이유로도 이런 식으로는 막혀서는 안 될 것이고 남북관계 복원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정부에 촉구하지만 우리 당에서도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한다.

■ 박상천 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 기이한 것은 쇠고기 재협상문제에 대해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문제만 언급하고, 보다 더 중요한 SRM 범위 확대 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것은 기이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 대해서 그밖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SRM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추가협상이 실효를 거두길 기대한다.

지금 등원 시기를 두고 당내에 논란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문제는 시기를 언제라고 못 박는 것보다는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쇠고기문제를 해결할 틀이 만들어지면 언제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여야 협상에 의해 국회에서 쇠고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틀이 만들어질 때가 등원 시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지연되면 우리 당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협상파트가 그 틀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만들어서 들어가야 된다. 이 문제는 날짜의 문제 아니라 여야 협상에서 틀이 만들어지면 그때가 문제라고 말씀드린다.

■ 원혜영 원내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을 보면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다. 과연 뼈저리게 반성했다는 대통령의 말에 과연 어느 정도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판단이 안 된다.
진정 반성했다면 마늘협상과 같은 잘못된 사례를 들어서 합리화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서 재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다. 마치 이명박 대통령은 3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되면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청와대 뒷산에서 본 촛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린 학생에서 유모차를 끈 주부들에 이르기까지 그 분들이 촛불을 손에 들고 광장에 모인 것은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바로 끼우라는 얘기다.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재협상을 하라는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정책이 국민 여론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 아무리 촛불이 타올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YTN, 스카이라이프, 아리랑TV,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낙하산인사, KBS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민락(與民樂)의 정신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닮고 싶은 지도자가 세종대왕이라고 했다. 세종대왕은 천하의 모든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하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과 근심을 함께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 무시, 일방독주로 인한 국민의 한숨과 눈물을 씻기 위해서 대통령이 정말 진정으로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의 뜻을 대통령 국정 운영 기조로 삼아야할 것이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정치, 외교적인 미숙함과 조급증을 나타낸 담화였다고 생각한다.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졸속한 내용을 가지고 민심을 수습하려고 하는 조급증을 보였고 근본적으로 국민 바람과 협상이 잘못된 것을 해결하려는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대단히 민심을 잘못 읽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데 대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이 대통령이 우리 요구를 들어주기 전까지는 고시를 유보하겠다는 중요한 발언을 했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일한 카드가 위생조건 고시를 발효시키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고시를 발효시키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결심했다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는 물론이고 30개월령 이하라고 하더라도 해도 광우병 위험 물질 7가지, 그리고 뼈와 내장을 포함한 광우병 우려가 있는 부위에 대해 수입 할 수 없도록 요구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상장관 서신으로 한 것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넣은 검역주권 문제는 당연히 대통령이 요구했어야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진들이 고시유보까지 대통령이 결심하게 했다면 당연히 그런 중요한 사항도 한꺼번에 미국에 요구했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양국 통상장관의 협상이 마무리가 된 것으로 오늘 아침 8시 뉴스를 봤지만, 추측컨대 민간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해서 30개월령 이상의 미국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서 정부가 일정 수준의 보증 내지는 증명하는 정도가 아닌가 판단이 된다. 결국 그렇게 되면 광우병 위험 물질에 대한 대책도 없을 뿐 아니라 대해 검역주권의 문제 또 민간자율규제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위반 시 제재할 수도 없다. 수출입업자가 언제든지 신고하면 수출입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시로 위반할 수 있고, 지킬 수도 있다.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정부가 인정하는 것은 우리 건강권을 미국 수출업자에게 맡기겠다는 것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말씀드린다.

지금 현행 수입조건에도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를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되어 있다. 뼈 발견된 횟수가 2000번이 넘는다. 이처럼 미국 수출업자들의 수입위생관리, 수출한 쇠고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민간자율규제에 의해서 30개월 이상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한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입업자 위반해도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근본적으로 재협상 하거나 국내법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즉 광우병예방법을 통과시켜서 검역주권, 건강권 지키는 길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미FTA타결을 빨리 지으려고 쇠고기협상을 우리가 양보한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 쇠고기는 쇠고기대로 개방해주고, FTA는 FTA대로 얻지 못하는 이런 결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국가간 무역거래의 보복예로 2000년 한중간 마늘분쟁의 예를 들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지적으로 생각한다. 우선 2000년도의 마늘분쟁은 중국산 마늘이 대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긴급관세를 부과했었고, 중국은 전자제품, 핸드폰 수입을 안 하겠다고 해서 일어난 분쟁이다.
두 가지가 전혀 다르다. 첫째는 마늘분쟁은 중국과 상품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일어난 것이다. 쇠고기는 위생조건을 가지고 분쟁에 있는 것이지 상품이 오가기 이전이라 중국 마늘분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2000년 당시에는 중국이 WTO에 가입되지 않았다. 2002년에 가입됐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는 지금 WTO회원국인 한미간 문제하고 비교하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지금은 중국이 그런다고 해서 보복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대통령 보좌진들이 대단히 미숙하고 아마추어들이고 또 대통령께 적절한 분석과 보고를 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나타낸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또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능력 있고 덕망 있는 위기관리능력이 있는 참모와 각료를 교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신낙균 최고위원

청와대가 수석들을 대폭 교체한다고 하면서 이주호 교육과학 수석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진작 교체되었어야 될 사람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주호 수석은 영어몰입교육, 4.15학교 자율화조치를 주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공교육 황폐화의 증상이 나타나고, 사교육비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학부모, 학생, 교원들이 미친소, 미친교육이라는 피켓을 들고 촛불집회에 나오게 한 장본인이다. 급기야 이명박 후보시절부터 정책을 함께한 교총, 전교조, 학부모, 시민단체 등 모두가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어제 통합민주당 공교육황폐화대책본부도 긴 성명을 발표했다. 다시 한 번 이주호 수석은 우선 교체될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주호 수석은 교체되어야 되는 분이다.

2008년 6월 20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