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회의 정책토론회
-고유가, 고물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대책-

▷ 일  시 : 2008년 6월 19일(목) 10:00
▷ 장  소 : 국회 본청 245호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 고유가, 고물가 대책본부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많이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한국개발원의 조동철 연구부장, 기획재정부 임종영 국장님께서 바쁘신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2주째 정책토론회를 각 본부별로 시국현안과 대응방침에 대해 토론회와 현장방문,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다. 4년전에 원구성 협상을 한달반 정도 경과됐는데 직접적인 국민의 민생현안을 다룰 수 있었다면 이후에 의정활동에 탄력을 받으면서 진행되지 않았을까 아쉬운 생각이 든다.

우리 당은 민생제일의 강력한 야당을 지향하고 있다. 민생을 지키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우리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에 입각해 여러 분야에 대책본부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감은 9월 정기국회에 진행하는데 현재 국정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다. 출범 4개월을 맞는 이명박 정부가 보이고 총체적 국정 난맥상과 그로 인한 파탄적 상황은 이 시점에서 국민을 대신해 국감을 한다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비상회의 활동을 통해 수렴된 의견과 대책이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활동에 이어지도록 체계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

▲강봉균 민생안정대책본부장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의미있는 정책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쓰면 기업부자가 늘어 경제성장은 잘 될 것이고, 고환율을 유지하면 수출이 잘되어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는 대기업 CEO 같은 안이한 생각으로 경제상황에 대응하고 있어 암초에 걸린 것 같다. 경제성장은 지난 몇 년간 실적에도 못 미치는 4%도 될지 안될지도 불확실하고, 일자리 창출도 처음에 공약했던 연간 6만개는 커녕 2만개도 안되는 상황에 있어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나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가 지난 10년 간 비교적 안정을 지켜왔는데 깨지고 있다.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노동자나 봉급생활자들의 생계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고유가나 국제 곡물가격 상승은 피해갈 수 없는 요인이지만 이런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정부의 인식과 대책이 안이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어 앞으로는 나아질 것인지 기대까지 무산되는 신뢰의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환율은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부가 대응해야 하는데 수출을 하는 기업들도 상상할 수 없는 높은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어 혜택을 볼 수 없다. 많은 기업들이 장기 계약을 맺어놨게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배만 아픈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52개 생활 물가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옛날 산업화 시대의 발상이다. 작동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집권여당은 현 경제상황이 마치 IMF 외환위기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 짚은 것이다. 97년, 98년의 외환위기 상황과 현 상황은 다르다. 그런 인식의 일부가 머릿속에 있으면 잘못될 수 밖에 없다. 단기외채가 근래에 늘어났다고 해서 봤더니 지난 외환위기 때처럼 근본적인 국제 수준의 적자보전을 위해 외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외환 거래로 인해 늘어난 것이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선박 수출이 호전하고 있는데 선수금을 받으면 배를 납품할 때 외채가 잡힌다. 외국인들이 증식에서 돈을 빼서 수익률이 좋은 국채를 사면 외채 증가율이 된다. 이런 상황을 보면 외채를 걱정하는 상황인식을 잘못 짚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은 외환위기 상황인 아니라, 서민경제 위기 상황,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신뢰의 위기상황으로 진단하는 것이 옳다.

오늘 주제가 물가대책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잘못된 경제인식, 대응책을 지적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고유가 대책으로 인해 정부가 추경을 짜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실효성이 보완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름에 세금을 물어 정부가 중요한 재정 수입원으로 유류세를 활용했다는 인식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유류에서 들어오는 세수는 정부가 걷지 않겠다는 근본 발상으로 유류세를 낮추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직접 책임질 수 없는 시장의 공산품이나 52개 품목을 관리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분야를 올려서는 안된다. 원칙이 있어야 한다.

농민도 비료가격과 사료가격이 올라 속수무책으로 놔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전월세 가격이 심각하게 오르고 있다. 정부가 책임질 분야를 잡아 관리하는 대안을 오늘 제시했으면 좋겠다. 정책을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님께서 참석하셨다. 정부부처에서 잘 설명해 주시고 당에서 생각하는 대안에 대해 경청해 주길 바란다. KDI 조동철 박사님을 거시경제의 최고 권위자이다. 좋은 토론이 되길 바란다.

2008년 6월 1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