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 일  시 : 2008년 6월 19일(목) 09:00
▷ 장  소 : 원내대표실

▲원혜영 원내대표
연일 비상회의의 본부에서 현안을 점검하고，현안 문제에 대한 개선 촉구를 위해 기관방문등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수고해 주신 본부장님들께 감사드린다. 오늘 추가협상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기껏 추가협상이라고 이름 붙인 방미협상의 결과가 자율규제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미국이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길어야 일년 정도 밖에 안될 것 같다. 국민의 요구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협상내용을 갖고 큰 것을 얻어낸 것처럼 치장하는 것 이다. 협상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예고된 것을 보고 즉흥적인 국정운영이 언제까지 될지 걱정스럽다.

자율규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이제 정부의 대해 해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 광우병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법제화해야 한다. 30개월 미만 쇠고기로 수입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물론 SRM 내용을 담고, 법을 개정하면 국민이 안심하고 미국산 쇠고기라도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마다할 일이 아니다.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적쇄신을 하겠다고 정부가 공헌하고 있다. 처음에는 친박인사는 물론 중립적, 진보적 인사까지 포용을 해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해 국민을 기대하게 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심대평대표를 총리로 거론하는 등 보수 대야합 구도에 지나지 않는다. 총리, 실장, 수석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대부분은 이명박 캠프 출신이다. 진보는 커녕 친박인사도 찾아볼 수 없다.

가관인 것은 촛불시위 등 새롭게 변화하는 국민의 정치적인 요구와 의사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된 신설 예정인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뉴라이트 사무총장을 거론하는 것은 역발상, 역참신성의 극치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보수 회귀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정책 전환을 인적으로 보여달라는 것이다.

수석 개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각의 개편이다.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다. 장관은 국민을 상대로 정부의 행정을 직접 책임지고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다. 대통령의 참모인 실장들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개월 동안 어떤 장관이 국민의 안정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지켜봐 왔다. 장관들 대부분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좌절시켰다. 정부를 믿지 못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쇠고기 문제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대처하는 장관, 협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장관, 시대착오적 경제정책으로 고물가, 고유가를 촉진시킨 장관, 어설픈 코드 인사로 물의를 일으킨 장관들이 많다. ‘과감하게 국정 기조를 바꾸겠다. 대통령의 생각이 바꾸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민생파탄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장관들의 자리를 보존시킨다면 인적쇄신을 통해 국정 안정에 기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은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오늘 보도에 의하면 한미 통상장관이 미국에서 만나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해 추가협상을 마무리 짓고, 이를 토대로 오늘 2시 이명박 대통령 담화가 예정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통상교섭본부장 간의 내용은 추측컨대 30개월 미만 쇠고기를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의 수출업자와 우리나라의 수입업자 간의 민간자율규제로 통제하고 정부가 어떻게 확인보증할 것인가 대한 마지막 협상인 것 같다. 민간 자율규제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 수출업자가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방법 없다. 정부가 보증하는 것은 WTO 규정이지만 위반이다. 실효성이 없다. 특히 미국은 30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대해 이력추적제가 시행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수출업자가 확인하다 하더라도 지난 현행수입규정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하도록 한 규정 속에서도 2013번이나 뼈를 포함한 고기를 수출한 미 수출업자들의 행태를 본다면 30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 구분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30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광우병 특정물질은 수입하지 말라는 국민의 요구이다. 지금 SRM 7가지 중에 5가지를 수입하도록 지난 협정에서 타결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30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뼈 없는 살코기를 수입하라는 것이다. 또, 장 전체도 수입하지 말라는 요구가 민간자율규제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정부가 확인하는 선에서는 광우병의 안전에 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추가협상 문제는 검역주권에 대한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 계속 야당이 주장했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어느 것도 충족할 수 없는 수준에 그쳤다고 전망한다. 국민의 요구수준과 야당이 국민에게 가축전염병 개정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목표에 대해 전혀 실현을 못 시킨 내용이 된다면 국민은 실망할 것이고 성난 민심을 달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같이 정부가 계속 국면을 전환 위해 단편적으로 미봉책을 반복적으로 되풀이 한다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민심이 악화될 것이다. 통상장관이 방미하는 길에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한국에서 불매활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미국을 설득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수준의 협상을 해야 해결될 수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재협상, 실현되지 못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킴으로 이를 명분삼아 미국과 재협상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유선호 의원
문용식 사장을 비롯한 인터넷 컨텐츠 사업자 5명이 구속됐다. 최근 촛불 시위가 평화적인 시위로서, 문화적으로 진행돼 참여정치로서는 세계가 깜짝 놀랄 모델로 떠올랐다. 인터넷 공간이라는 매개를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오비이락의 결합이라고 할까 아프리카를 운영하며 인터넷 시위를 생중계했다. 그러다보니 이것이 항간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검찰에서는 오래전부터 수사가 시작된 저작권법 위반의 사안이어서 시위 중계와는 무관하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인터넷공간은 새로운 언론의 자유 수호가 되어야 할 공간으로 국민은 받아들이고 있다. 당연히 당국에서도 새로운 언론의 영역이 제약되지 않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야 한다. 그러기 위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들은 불구속해야 한다. 비록 구속됐지만 조기에 석방해 국민의 오해를 빨리 해소시키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양승조 부대표
참여정부에서는 검찰, 경찰의 기관이 야당 탄압도구로 삼지 않고 본래 기관으로 복무토록 일관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검찰, 경찰을 통치수단 또는 야당 탄압도구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8대 총선 뉴타운 관련해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통합민주당이 고소한 건을 지연되고, 통합민주당 측 의원이나 후보자에게 고소고발한 것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선거법 관련 고소고발 건이 22건 중 우리 측은 이미 3건이 기소된 상태다. 편파수사를 금할 수 없는데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대로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을 방문해 항의하고 편파수사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겠다.

▲조정식 부대표
방금 유선호 의원께서 이 정권의 인터넷 통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이 “인터넷이 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막말이다. 국민의 정보화 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있고,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자발적인 역동적 에너지를 모아 의사를 결집하는 수단이 인터넷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모독하고 네티즌에게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고 본다. 최근 이 정권이 방송장악음모를 주장하고 방송탄압에 나서고 있고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해 자유로운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망언이다.

2008년 6월 1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