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6월 18일 10:00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음모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캠프 방송특보 단장 맡았던 양휘부 씨가 한국방송공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선거대책위원회 방송특보였던 이몽룡 씨는 스카이라이프 사장, 역시 방송특보출신 구본홍 씨는 YTN사장이 됐다. 최근 검찰은 KBS 정연주 사장의 소환을 결정했다.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모르겠다. 촛불시위 생중계로 유명해진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 (주)나우콤 대표이사 문용석 씨를 저작권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KBS 이사장을 만나서 이사회에서 사장에 대한 사퇴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사장이 사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YTN, 아리랑TV, KBS에 대해 무차별 감사 진행되고 있다.
이제 정부가 대놓고 방송장악공작을 벌이려고 한다. 도대체 이 정부가 과연 21세기 민주주의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국민의 뜻을 모르고 국민의 눈높이를 모르는지 말이다. 국민 눈높이가 높은 줄 몰랐다고 말을 하면서도 뻔히 보이는 방송장악음모를 백일하에 자행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이 어려운 난국을 수습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자세가 돼 있을까 지극히 의심스럽다.
우리가 지금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정부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언론을 장악하는 향수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걱정스럽다. 국민과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언론방송장악이라는 것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걸 막고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 불려서 쓰게 하려는 것 아닌가. 어떻게 소통하려한다는 것인가.
더군다나 한나라당은 인터넷마저 장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엊그제 포털사이트에서 일정개수 이상의 댓글이나 조회수가 높은 기사, 토론 사이트의 이슈 등에 대응책 마련하겠다면서 인터넷 사이드카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사이드카는 주식선물시장에서 큰 폭의 가격등락이 있을 때 충격완화를 위해시 일시적으로 매매체계를 중지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시스템이다. 사이드카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하면 인터넷에서 천문학적인 의견 공유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여론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인지, 정부는 정말 다시 생각해야할 것이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 진정 소통을 원한다면 자율적인 기능에 맡겨주길 바란다.

이 자리에 정봉주 의원이 앉아 계시지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이것은 정봉주 의원 개인에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체제 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미 대통령 자신이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고 고소취하를 하겠다고 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정봉주 의원이 무죄선고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자리에서 사법처리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검찰권남용에서 비롯된 사건인 만큼 정말로 검찰권 운영과 사법부의 판단은 국민의 편에서 또 역사의 심판이라는 차원에서 신중하고 또 역사발전에 기여해줬으면 한다. 앞으로 당에서는 힘을 합쳐 정봉주 의원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진실의 힘이 정봉주 의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박상천 대표

어제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징역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정봉주 의원의 공소사실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 것이다. 둘 중 한쪽이 주장하고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대통령 명함이 나오고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상대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마지막에는 동영상까지 나왔다. 그 정도면 경쟁정당의 의원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판결이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정, BBK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이 한 발언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만한 충분한 자료가 현출돼 있다는 점을 우리 쪽에서 재판부에 제대로 현출시키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봤다. 항소심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다시 한 번 소상하게 재판부에 현출되도록 함으로써 깜짝 놀랄 재판이 아니라 수긍이 가는 당연한 재판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아침 신문에 무역협회장이 화물연대 운송료를 올려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무역협회장은 화물자동차로 말하면 화물을 사용하는 화주입장이다. 화주입장을 대표하는 무역협회가 이런 것을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우리당에서도 대책을 내놨는데 보도 안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조직적사고가 결여돼 있어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중도개혁주의 입장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내놓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부각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부각이 안 되니까 한나라당에서 떨어진 표가 통합민주당으로 오지 않고 있다. 중도개혁에 입각한 합리적 정책제안들이 제시되고 보도돼서 국민들이 알게 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질 때 대안정당,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

촛불집회를 생중계 했던 아프리카의 사장이 문용식 나우콤 대표에 대한 구속, 다음커뮤니케이션 세무조사는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등 대안언론에 대해 얼마나 불편해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터넷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약이 아닌 독’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한나라당의 인터넷 여론 사이드카 발동 주장과 짝을 이루고 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더 나아가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2008년 현재 대한민국은 기존 신문과 방송의 영역과 다른 무수한 대안언론의 천국이 되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휴대폰과 노트북만으로도 촛불집회현장을 생중계하고 있다. 다양한 공간에서 국민적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국민의 귀를 막고 입에 재갈을 물릴 방법은 없다.

어제 이회창 총재의 발언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보수대야합 추진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문제는 사람이나 세력이 아닌 잘못된 대통령의 정책과 방향이다. 이를 외면하고 정치공학적 해법에만 골몰하는 이명박 정부의 안일한 현실 인식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장고 끝에 악수 두는 것이고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지금의 쇠고기 정국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 아니라 오만과 독선의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과의 싸움이다. 보수 세력조차도 외면하고 비판하는 잘못된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바꿔야 한다.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보수대야합이라는 술수로 대항하면 국민의 불신과 저항은 더 커질 것이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에게 촉구한다. 지금 한나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쇠고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당내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의 현주소다. 고유가, 고물가, 화물연대 파업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도 언 발에 오줌 누 듯하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 야3당이 쇠고기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광우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해선 통상마찰 운운하며 회피하고 있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이 직접 나서서 꼬인 매듭을 풀 것을 요구한다. 가축축전염병예방법 개정만이 국민의 18대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어제 이명박 정부가 세계잉여금재원으로 4조 9천억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얻었다. 고유가 시대를 대비해서 중산층과 서민어려움과 고통을 들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이것을 빌미로 민주당 등 야당에 국회등원 압박용 국면전환용 정략적 목적이 숨어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추경내용과 추진방식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먼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명박 정부는 있어야 한다. 성장률을 조정하고 물가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면전환하기 위한 추경편성을 제출했지만 국가재정법상 추경을 하려면 국가채무상환이나 지방교부금 정산 때 쓰고 특히 경기가 침체됐거나 대량실업이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 경기침체기인지 대량실업이 있어서 국가경제가 위험한 것인지 자인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와 국민의 이해와 동조를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이 일의 순서라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경제적 실패를 추경으로 덮어서는 안 된다. 고유가가 초래된 원인이 성장률 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과도한 고환율 정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도록 유도해왔던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들의 잘못된 원인진단에 대해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추경보다 정책기조에 대한 자세 변화 필요하다. 촛불집회에서 보듯이 국민의 민심이 뚜렷한데도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는 정부, 대운하라든지 재벌기업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국민의 재산을 매각하는 공기업 민영화라든지 의료 민영화, 상수도 민영화, 이 정부가 갖고 있는 1-2%의 특권층을 위한 정책, 그 기조와 사고부터 고칠 것을 요구한다.

넷째는 4조9천억 원 중에서 서민직접지원 예산은 1457억 원에 불과하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837억 원과 농민의 비료값 지원 620억 원을 포함한 1457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민생안전 핑계로 공기업 또는 건설회사, 석유회사 등 지원에 쏟아 붓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다섯째는 추경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제외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추경이 야당의 국회등원 압박이라든지 국면전환용의 정략적 목표를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 국면은 통상장관들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재협상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국회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고쳐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조기 국회 등원과 추가경제예산안 등 그 뒤에 쌓여있는 민생을 처리하는 첩경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홍재형 최고위원

지금 미국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상내용이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정부는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한다. 30개월이상 쇠고기 문제에 집착하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통화에서 부시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한국 수입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된 것을 보면 지지부진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거나 부시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거나 둘 중 하나다. 이것은 한미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외교적 문제인데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 쇠고기협상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문해야 한다. 여당은 당연히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하는데 현재 한나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통합민주당이 제안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정부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제2의 외환위기가 왔다는 둥, 그렇게 해서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외적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더 많은 외화를 소비하게 하는 무책임한데 골몰하고 있다. 급기야 한나라당은 나서서 문제없다고 진화작업에 나설 정도로 여당인 한나라당이 더군다나 정책의장이 그런 얘기한다는 것은 한심한 한나라당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라도 쇠고기문제에 전력투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한미쇠고기 협상문제도 더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전될 것이다. 한나라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광우병 예방법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수락을 하고 국회에 들어가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정봉부 전 의원 실형선고에 대해서도 진원지는 바로 이명박 박근혜 경선과정에서 박캠프에서 나왔던 얘기다. 명함도 나왔고 BBK는 내가 창설했고 수익이 난다는 동영상도 나왔다. 이제 와서 편파수사로 실형을 선고 한 것은 정치보복이자 야당탄압임을 저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 신낙균 최고위원

어제 공교육 황폐화 대책본부가 3시에 회의 열고 계획된 활동을 시작했다.
첫째로 서울시 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최근에 학원교습시간을 현행 10시에서 11까지 연장하기로하고 조례개정하려는 계획이 반대여론에 밀려 잠정보류한 것을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학원교습시간을 10시에서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10시 이후에 불법교습행위가 자행된 곳에 대해 단속강화, 공교육내실화정책을 추진해야지 학원을 위한 교육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도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감이 내실화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어제는 공교육감이 명쾌히 받아들였고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현재 전국의 7곳에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고까지 자정까지 학습을 허락한 곳이 있다. 통합민주당의 요구를 전국으로 확대해서 10시 이후는 못하도록 하는 것을 쟁점화하려고 한다. 이것을 위해 상위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 교습시간 축소는 학생의 건강권이나 행복추구권, 인권 등에 속한다.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만 강제하는 것은 민주당이 막겠다는 약속이자 다짐이다.

2008년 6월 18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