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6월 13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나라가 쇠고기문제로 아직도 어수선하고 민심은 불안한 상태에 있다. 혼란은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갈피를 못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있다. 특유의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자세다. 인사쇄신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당내 갈등을 해결하는 얄팍한 수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가 촛불문화제에서 보았듯 민심은 분명하다. 쇠고기 재협상이다. 재협상에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국민 건강과 검역 주권, 국민 주권을 지키는 재협상이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치권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 통합민주당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과제다. 우리는 6.10항쟁 기념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국민과 함께 했다. 항상 국민과 함께 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특히 6.10항쟁을 이끌고 민주화를 이끈 민주정통세력의 결집체임을 자부하는 통합민주당으로서 항상 국민과 함께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동시에 국민 여론을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국민의 민심을 이끌어가고 국민들 앞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당의 역할, 국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고민은 정말 심각하다. 우리가 국민과 함께할 때 이에 대해서 적극 호응을 하면서도 야당,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한다. 이제 국민들의 투쟁을 우리가 어떻게 성과로 얻어내고, 국민들의 투쟁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다. 우리의 목표가 재협상인 만큼 재협상을 이끌어낼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야할 것이다. 국민 건강과 국민 주권을 지키고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기위해 더욱 폭넓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이제 국민들은 통합민주당에 이 어려운 난국을 풀어헤쳐나가는 주도적 역할을 기대할 것이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깊이 고민하고, 또 진지한 자세로 그 길을 추구해야할 것이다.

◎ 박상천 대표

어제 6.15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 갔다. 거기서 나온 주제발표, 또 연사들의 논지는 6.15선언이 현 정부 들어서 희석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일성을 가진 정부다. 국내정치에 있어서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는 있으나 대외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의 동일성이 중요하다. 다행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에 의한 이명박 대통령께서 비서관을 보내 긍정적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쇠고기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통합민주당이 주관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야3당이 다 참여하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참여한다. 그 제목이 쇠고기 재협상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순히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야3당의 의견접근을 넘어서 어떻게 이 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는가, 또 한나라당은 그거에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도 아울러 의견교환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쇠고기 재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루 빨리 이 국면이 재협상으로 낙착될 수 있을지 연구해야한다. 목표는 분명하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쇠고기를 수입한다. 이 목표를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토론해야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처음으로 공식적인 원내대표 회담을 했다. 국민들의 요구는 한 결 같이 재협상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는 재협상 불가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벌인 다각적 노력을 한데 모아서 재협상을 추진했으면 더 큰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 정부보다는 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깝게 듣고 있다는 판단과 기대 하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를 만나서 2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무조건 등원하라는 것이다. 아직도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왜 결단하지 못하는지 정말 안타깝다. 국민을 외면한 채 국회를 연다고 해서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리 없다. 따라서 정국이 정상화 될 수도 없다. 그나마 국회가 나서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자는데 합의하고 오늘 열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공청회를 통해서 광우병을 예방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여야 간의 접근이 있기를 희망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합의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에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10일 광우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했다. 전국 각지에서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시민들의 호응이 크다. 이번 주말에도 우리 의원들은 촛불시위 현장에 나가 청원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이제 한나라당이 동참하면 문제가 크게 풀린다. 우리는 18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 처리야말로 18대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국민의 뜻을 받드는 생산적 국회로 나가는 첫출발이 될 것으로 믿는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오늘 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3당이 주관하는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야당의 등원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 공청회 개최의 목적은 근본적으로 재협상이 가능한데도 정부와 미국 정부가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협상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재협상이 불가능하다면 가축전염병예방법, 광우병 예방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정부가 재협상에 임하게 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야3당간에 합의를 확실히 해두는 목적의 공청회이기 때문에 재협상 해결 없이 국회에 등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미국으로 출발해서 장관급 추가 협상을 한다고 발표하고 갔는데 알려진 바로는 민간업자 간의 자율규제를 통해서 검역을 할 때 월령 표시를 넣는 방법으로 협상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와 같은 민간 자율규제는 WTO 규정이나 GATT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정부가 개입해서 그와 같은 것을 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분쟁거리를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고, 그 방법으로는 실효성과 위반시 구속력을 확보할 수 없어 재협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검역주권의 문제, 광우병 위험소의 수입문제, 월령표시의 문제 등 모든 것이 재협상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내법으로 협상 내용을 무력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의 방침이다.

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화물연대가 전국적으로 파업을 실시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수출물량의 차질과 물류대란을 일으키는 대단히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노사 간 중재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시 군 트럭, 철도 등 대체수송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물류대란을 최소화해야할 것이고 하루빨리 분쟁을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그리고 저희 통합민주당은 자영업자와 화물차에 대해서 경유를 면세로 보급할 것을 수차례 강조해왔지만 이것을 포함해서 표준운임제를 이번 기회에 해서 5년 동안 유가는 2.5배가 올랐는데 임금은 그대로인 화물운전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이번 기회에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파업 조정과정에서 절대로 경찰이 개입해서 강경진압으로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잘 보호하고 질서유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한다.

2008년 6월 1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