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제53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 2008년 6월 16일 09:00
□ 장소 : 국회 당 대표실 (205호)

■ 손학규 대표

어제 화물연대 파업 현장에 다녀왔다. 한마디로 정부와 정치권이 뭘했나라는 자책감에 사로잡혔다. 2003년도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상황 그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 화물 노동자들의 절규였다. 그때 표준 요율제를 주장했는데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고, 다단계 운송 계약체계 유통과정이 아무런 시정이 없어 지금 이 모양이 됐다고 한다. 오히려 화물노동자 중에는 유가보조 이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유가 보조를 해주지 않아도 좋으니 불합리한 다단계 유통과정을 개선하고 표준 요율제 조정해 달라. 그렇게 하면 유가보조금 안 해도 좋다. 이렇게까지 했다. 생활이 참상이라 표현할 정도로 심각했다. 2007년 4월에 의왕에서 부산을 가는데 운송료를 31만 5천원을 받으면 경비지출이 21만 8천원 작년만 하더라도 9만 6천원이 남았다고 한다. 그런데 금년 4월에는 운송료 35만원이고 경비지출이 33만 2천원, 1만7천2백70원을 집에 가지고 간다고 한다. 한번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 이틀이 걸리는데 1만 7천원을 가지고 간다고 한다. 여기에는 자동차 감가 삼각비, 자동차 할부료가 한달에 250만원이 들어간다 한다. 어떻게 생활하느냐라고 했더니 마누라가 빚을 얻으로 이집 저집 다니는데 이제 빚도 얻을 형편도 안된다고 한다. 저도 반성 많이 했다. 현장에 가기까지 신문 언론을 통해 대충 얘기 듣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화물노동자들의 현실, 그리고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확 막히는 것을 느꼈다. 월요일 아침에 나오면 토요일 저녁까지 화물차 좁은 공간이 자기 삶의 전부라고 한다. 정말로 실질적인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분들께서는 특히 저희 통합민주당에 당신네들이 엊그저께 까지 집권 여당이지 않았나 그동안 뭘 해줬다고 왔냐고 질책하는 데 답할 길이 없었다. 정말 유통구조 개선을 야당 위치에 있지만 분명히 실행해야 하고 표준요율제 없이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 반드시 당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 요금 할인, 시간도 24시간 전 시간 해 달라는 요구들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실질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러 경제문제 우리나라 경제가 올 스톱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우리가 책임을 적극 져 나가야 한다는 면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우리의 책임하에 대응을 해 나가고자 한다.
쇠고기 협상도 걱정이다. 이제 오늘 내일 미국에 간 김종훈 본부장이 뭔가 결과를 갖고 올 것으로 생각되지만 결국 또 적당히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 아니냐. 30개월 이상 소 수입을 금지하면 이것을 법으로 제도로 문서화 해야 한다. 임시방편으로 구두 약속으로 민간인 차원에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아직도 진정한 국민의 마음과 뜻을 읽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 이 문제 해결은 재협상 길 밖에 없다. 당이 내놓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응해야한다. 국회 들어가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국회 들어가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 정부와 한나라당이 정말로 국회를 열어서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동의를 하고 재협상의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그렇게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국회 들어가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특보 단장이었던 양휘부씨를 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 정부 어디로 가려고 하나. 정말 대책이 없는 이명박 정권인 것 같다. 스카이라이프 사장, 방송특보 구본홍씨를 와이티엔 사장를 임명하고, 양휘부씨를 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 임명, 방송 언론장악이 말로만 들었던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진행 되는 것을 보고 이명박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신념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권 장악하면 무소불위 못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과거 권위주의 사고방식이 재현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 제가 제 눈을 의심한 일이 한번 있다. T.V를 보니 당정협의 한다고 하는데 한쪽 구석에 제 눈을 의심했다. 최시중씨가 앉아 있더라. 최시중씨가 당정협의에 나와 앉아있다. 상상할 수가 없다. 우리가 방송위의 위상을 정부조직 개정 때 이것은 독립적이고 공정성을 보장 받아야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놔두면 안된다 주장했는데 결국 새 정부 출범에 많은 것 양보하는 과정에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들어가는 것을 받아줬다. 그러나 방통위가 정부의 대통령 맘대로 수족으로 일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공정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통위원장이 당정협의에 앉아있는 것 안된다. 방송통신위가 뭘하는 곳인가. 안된다. 지금 이 정부 쇠고기 정국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자꾸 딴소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적당히 넘어가려 하는데 이제 방송장악, 이미 일반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물 값 올라갈 거 뻔하다. 공교육도 사적인 기업, 사적인 영업의 손으로 이렇게 넘긴다 한다.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말씀 드린다. 구본홍, 양휘부씨 이런 분들 와이티엔 사장이나 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 임명 취소해야 한다. 최시중씨도 물러나야 한다. 최시중씨가 그 자리에 있는 한 이명박 정부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 한다.

■박상천 대표

개원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최근 국민들 사이에 쇠고기 문제에 대해 국회에 들어가 싸우라는 주문이 부쩍 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싸우라는 말속에는 국회에서 실질적 성과를 얻으라는 뜻이 들어 있다. 개원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적어도 큰 틀에서 쇠고기 문제 화물연대 파업문제 등 시급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개원 협상에서 할 일이다고 생각한다. 특히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일치된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이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해서 SRM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폭 양보해서 7가지를 2가지로 줄여버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모든 문제 포함해 협상해서 개원함으로써 국회 들어가서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는 그것이 가장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원혜영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연일 등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원 열쇠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쥐고 있다. 정부가 재협상을 선언하면 우리 민주당은 국회에 등원할 것이다. 여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 광우병 예방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데 동의하면 민주당 등원할 것이다. 민주당 등원여부, 국회개원 여부는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여당에 달려있다. 정부와 여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 통상마찰이 일어난다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첫째로 미국과의 합의문은 발효되지 않아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도 미국이 무역 보복을 할 법률적 근거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합의문은 장관고시가 관보에 게재 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관보게재가 연기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효력이 발효되지 않은 것이다. 통상마찰이 야기 될 수는 없다. 둘째로 미국과의 합의문은 양해각서(MOU)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내법에 우선 할 수 없다. 유명환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합의문 법적 성격을 밝힌 것이다. 유명환 장관은 분명 합의문의 법적 성격이 양해각서라고 밝힌바 있다. 양해각서가 국내법보다 하위 개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이 양해각서와 충돌한다 하더라도 무역보복이나 통상마찰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통상마찰 운운하면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 협상을 잘못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재협상 해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 문을 여는 열쇠는 한나라당이 쥐고 있다. 당사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서 국회에 들어오라고 하면 우리 민주당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대란이 심화되고 있다. 건설기계 노조도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고유가가 불러온 생계형 파업이다. 기름값 너무 올라 일해도 남는게 없으니 대책 세워 달라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이번 문제도 쇠고기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의 무능과 독선에 있다. 외형적 성장에 집착해 온 정부의 수출드라이브가 고환율 정책을 고집했고, 그 결과 기름값 폭등을 방치하고 심지여 조장까지 했다. 이명박 정부는 고환율 정책으로 정책실패의 책임을 이번 개각에서 물어야 한다.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과 경제수석비서관을 반드시 경질해서 고환율 정책을 인적 쇄신을 통해서 밝혀야 한다. 정부는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동자 요구 반영해 운송료를 현실화하고 표준요율제, 다단계 하청구조 폐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놔야 한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 취임 넉 달이 돼 간다. 전반적으로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서 국민 신뢰를 잃은지 오래다. 특히나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부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모두 인식시켰다. 경제 대단히 어렵다. 저희당이 계속 경고를 해왔지만 3고현상,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저소비, 저성장 저효율, 저고용 불경기 속에 인플레 현상 심화되고 있음에도 그대로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 11년 전 외환위기 맞았다. 그때 강경식, 강만수 그분들이 경제정책 할 때 국내외 기관들이 많은 경고했다. 그때 썼던 용어가 우리나라 펀드멘털은 튼튼하다 했다. 이처럼 국내외 경제환경이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관리 능력도 국민을 만족할 만한 대책도 민심을 수렴하고자 하는 의지도 이 정부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 제2의 외환위기 경고를 받고 있다. 외채는 증가하고 국내 경제상황은 불안하고, 안정은 깨진지 오래다. 이 정부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다. 화물연대 파업도 그렇다. 2003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정부와 화물연대가 대립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때도 강력히 요청 했었지만 운송료 일부 인상과 제도적 개선안 조치에 그쳐서 다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저희당이 오후에 대책에 내놓겠지만 단기 대책으로는 운송료 인하 하루빨리 협의를 해서 화주와 화물차주간의 요금에 대해서 적정 시점으로 현실화해 줘야 한다. 기름값 보전, 리터당 239원하고 있는 보조금 올려줘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문제 심야에만 하지만 전일제로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정부에 요청한다. 장기대책으로는 표준요일제 시행하고 다단계 구조개선 문제는 연구를 통해 해야 되지만 이 정부가 연구를 해서 실시해야 한다. 화물차주의 근로자 권리인정문제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부가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화물차의 공급과잉 문제가 크다. 화물 자동차의 유통구조 구조개선을 위한 법률과 제도 개선 연구에 만전 기해주고 우선 대책수송수단 동원에 최선을 다해서 물류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당면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홍재형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가 4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대외정책은 너무 빨리 하면서 실패를 하고 있고 국내 정책은 너무 느긋하게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 실패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화물연대 관계로 해서 몇일전에 정부부처가 어떻게 하고 있나 전화를 걸었더니 다 잘될 것이라 했다. 이런 태도로 공무원, 정부가 일하나 한심해 했는데 결과는 점점 더 물류대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한나라당도 전리품 나눠먹기나 권력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지 쇠고기 재협상 문제에 전력투구 해야 하는데 그것은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식탁에 올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다. 개정에 대해 동의한다 재협상 촉구한다면 이 법안도 받아야 한다. 자기들 농공행상이나 권력투쟁에 한가하게 있을 것이 아니고 국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한다. 청와대 눈치만 본다면 한나라당은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에 지나지 않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의 값을 떨어뜨리지 말고 대의정치에 책임을 지고 이제 살리는데 나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거대 여당의 직무유기다. 국회를 살려 정치력을 복원시키는데 한나라당은 이제 앞장서고 이번 주에 광우병 예방에 관련된 법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나와야 한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도 청와대나 정부처럼 실패의 연속이 안되도록 경고를 한다.

■김원기 고문

손대표께 말씀드린다.
사실 초청되지도 않은 자리인데 내가 나와도 돼나 생각했다. 나와서 발언 권한이 있지 않나 생각해 참석했다. 방금 지도부에서 등원문제를 비롯한 여려 정권 주요 현안에 말했다. 기조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뜻을 같이한다. 그러나 개원 문제, 등원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을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정하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여러가지 심각한 상황은 어떤 전술 전략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세력의 잘못된 친미관, 미국과의의 관계에 도움된다면 어떤 일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 그 밖에도 잘못된 대 국민관, 잘못된 정치관에서 비롯된 것이지 전술전략의 판단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 쇠고기 협상 뿐 아니라 본질적인 태도의 근본적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한 앞으로 이와 같은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 항의해 전 국민적인 촛불시위가 일어났고 그것은 참으로 정당했다. 국민들이 그렇게 하기까지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못한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쉽게 생각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정권의 약속이 없고 얻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등원할 수 있느냐 할 때 국민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평가와 시각이 어떨 것이냐에 대해 우려하고 고민하는 것에 대한 충정은 이해하고 인정한다. 또 생각이 같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발상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모든 민주국가의 보편적인 원칙이 3권 분립이다. 국가경영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세 축이 국가경영을 이끌고 가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서도 입법부가 구성되지 않는 상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원 구성되지 않으면 입법부의 역할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명박 정권이 잘못한다고 해서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원 구성을 이렇게 오랫동안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도부 생각과 차이가 있지만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것은 정치의 전술전략의 문제라는 발상에서 떠나서 이것은 국기의 문제다. 국가 기본의 문제다 해서 우리가 서로 손해를 보고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지금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도 덜 맞을 수 있지만 국회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지 않는 것은 그 이전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발상을 다시 한번 전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란다. 제가 원내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당의 흐름과 조율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함으로서 여러가지 입장을 곤혹스럽게 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발상을 다시 한번 전환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2008년 6월 1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