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6일(월)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을 하고, 일본의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입니다.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되었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무차별적 규제 완화라는 선물을 안기고 있습니다. 독과점·다단계·오염물질 배출 같은 반시장적 행위를 규제하는 경제형벌을 무력화시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한 상태인데도 허위 정보를 올린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자에 대한 처벌까지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도 다 허물 것 같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제도를 제물로 삼아서 재벌에게 특권을 안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과도한 규제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즉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고통지수가 최악입니다. 지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챙길 일은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이지 재벌이나 대기업들의 소원수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규제 무력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한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치가 답을 드려야 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해당 사고로 12살 손자가 생명을 잃었고, 운전자였던 할머니는 중상을 입고도 사고 가해자로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급발진 사고의 피해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는 제도적 미비가 원인입니다. 더욱이 현재 해마다 100건 이상의 급발진 의심 사례가 신고 되고 있는데, 관련 제도를 손볼 때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청원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가급적 피해자분들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지난달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감소율은 무려 42.5%로 전체 수출 감소율 7.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말 반도체 보조금 심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 반도체에 엄청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독소조항입니다.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고 특히 우리 기업은 현재 중국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보유한 상태라서, 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미국 IRA법 뒷북 대응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무능 외교가 초래한 ‘K-반도체 최악의 위기’입니다. 기업은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분위기라며 보조금을 받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지만, 윤석열 정부 어디서도 이런 심각성을 읽을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강제조건이 아니라 보조금 신청기업만 적용을 받는다’며 원론적 입장만 펼 뿐입니다. 개최할 때마다 요란했던 수출전략회의는 그저 대국민 홍보용이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고 장관도 모두 영업사원으로 나서라더니, 정작 국가 경제가 걸린 중대한 사안에선 매번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숱한 참사를 겪고도 ‘외교가 곧 경제’라는 교훈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1차원적 접근으로 반도체 인재양성만 외치더니 정작 K-반도체 산업을 흔드는 미 보조금법안에 대해서는 위기를 극복할 전략도, 대안도 없는 윤석열 정부, 대체 발등에 떨어지는 불을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지금부터라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하고, 특히 정보공개 등을 최소화하는 부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전쟁에 영원한 우군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국익을 지키는 관점에서 최대한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앞으로 구체화 될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협상 등에 있어서 CHIP4를 통해 구체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합니다. 또다시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치가 되풀이된다면 더 이상 우리 기업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서울대로, 그 아빠는 검찰 고위직을 거쳐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증도 없이 임명되는 게 ‘윤석열표 더 글로리’였습니다. 반면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폭으로 인한 첫 번째 피해 학생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2년간 학업을 포기해야 했고 끝내 대학 진학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 학생 가족은 ‘권력의 해코지’가 두려워 정식 신고조차 못 한 채 전학 후 해외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검사 아빠의 보이지 않는 위력이 피해 학생뿐 아니라 피해 가족 모두를 괴롭히고 희생시킨 것입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이 2차, 3차 가해를 받는 동안 정작 정순신 전 검사 가족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탄탄대로를 걸어온 이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을 그대로 용납하는 게 과연 정상입니까? 

‘정순신 사태’의 전말이 드러났건만, 윤석열 정부는 인사실패에 대한 책임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총괄적 책임을 져야 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간첩 증거 조작 연루혐의가 있는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당당히 버티고 있는 대통령실 인사라인은 명백한 검증 실패에도 누구 하나 문책조차 받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사단 출신 검사이기만 하면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 장관만 감싸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던 태도의 판박이입니다. 학폭으로 피해자들의 삶과 꿈을 망가뜨린 채 자신들만 진학과 승진의 불공정 사다리에 올라타는 ‘윤석열판 더 글로리’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순신 사태를 통해 가해자는 처벌과 반성 없이 잘 살고 피해자는 계속된 고통만 강요되는 이 부조리한 시스템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공문서 허위 작성과 공무집행 방해 등 정순신 전 검사를 둘러싼 각종 불법 혐의를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부실·무능 검증에도 변명과 핑계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실 인사라인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엄중히 수사해야 마땅합니다. 사정기관들이 이번에도 윤석열 사단의 눈치만 보며 봐주기식 수사를 반복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열릴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법사위, 행안위, 운영위 등 상임위와 당 진상규명 TF를 통해 국회 차원의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 박은식 선생은 한국통사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라를 멸할 수 있으나 역사를 멸할 수는 없다. 대개 나라는 형체와 같고 역사는 정신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선생은 해방 후 극악한 친일파 살생부 263명의 명단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민족 반역자 263명만큼은 척살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본인이 암살되었습니다. 이것은 월간중앙에서 2000년에 특종 발굴한 김구의 263명 살생부입니다.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들의 뿌리가 많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척살하고 처벌한 프랑스와 대조적입니다. 프랑스는 이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척살했고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하자’ 그래서 관용의 나라, 똘레랑스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가히 역사를 잊은 대통령, 백범 김구 선생이 땅을 칠 망국적 기념사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의 사과 없는 대위변제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왜 우리가 대신 물어줘야 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식의 문제가 없는 대일 굴종외교의 끝판왕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발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검사 친구, 민주평통 석동현 사무처장의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일본과 잘 지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친일파가 되겠습니다.” 과거의 발언이고 어제 스트레이트를 보면서 저도 진짜 경악했습니다. 진짜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제정신입니까? 이분,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사퇴시키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밝습니까? 이러다가 이완용을 칭송하고 이완용 기념사업회 만들어서 그의 친일 매국 정신을 선양하자는 말이 나오겠습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윤석열 정부는 인사가 망사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만사형통’, ‘강부자’, ‘고소영’ 내각을 들어봤는데, 윤석열 정권은 ‘만사검통’, ‘검찰독식’, ‘검찰 전성시대’입니다. ‘영남 편중 인사’, ‘서울대 편중 인사’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검사 편중 인사’, ‘검찰 독식 인사’는 윤 정권의 검찰 독재 정권의 심플한 인사 패턴입니다. 인사가 껌입니까? 만사검통, 만사껌통입니까? 

친일파가 되겠다는 석동현 전 검사를 필두로 윤석열 정권 검사 독식 리스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전 검사, 법무부 장관 한동훈 전 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성근 전 검사,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김남우 전 검사,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복두규 전 검사,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의구 전 검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시원 전 검사, 대통령실 국제법무비서관 이영상 전 검사,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윤재순 전 검사,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이원모 전 검사,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주진우 전 검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 전 검사, 서울대병원 감사 박경오 전 검사, 교육부 파견 우재훈 전 검사. 다 읽기도 그렇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검사가 득세하는 나라에는 민주주의도 없고, 경제도 없고, 외교도 없습니다. 오직 정적 제거, 야당 파괴 공작만 있을 뿐입니다. 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징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훗날 이렇게 기록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그때 참 징했어.”

지난주 저는 MWC, 내일의 기술을 실현하는 오늘의 속도 ‘모바일 세계 콩그레스’에 다녀왔습니다. SKT, UAM 도심 항공교통이 가장 인기 있는 부스였고, 삼성전자 핸드폰은 혁신적인 카메라 기술로 시장을 석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중국의 화웨이 그리고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이 그야말로 3만 5천 평의 부스장에 가장 넓고 가장 화려한 전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부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술력도 중국이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배제하고 탈중국을 선언한 윤석열 정권의 경제 참사가 앞으로 더 예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내 기업 130개 업체 거의 모든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들었습니다. 한번 참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스타트 기업들과 다시 만나서 조금만 도와주면, 제때 도와주면 불끈 일어날 수 있고 대박 칠 사업들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분들과 만나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가 거기 있었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한 달 전, 저는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한동훈, 박진 두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물었습니다. 그 당시 한동훈 장관은 비웃었고 박진 장관은 그런 질문을 하냐는 듯 당연하다는 듯 “존중한다”고 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유 섞인 말들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입니다. 당시 일본 언론에 보도되었던 ‘제3자 변제방식’과 더불어서 일본 정부가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형식적인 화답을 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물었고 이에 대해 박진 장관은 딱히 긍정적인 혹은 그것이 맞다는 답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짓밟았습니다. 이번 정부의 이 행태는 굴욕적인 외교 참사로 두고두고 역사적 치욕으로 남을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폭압적 행태를 즉각 멈추어 주십시오. 학교폭력, 검찰폭력에 이어서 심지어는 일제강점기의 피해자 당사자들과 대법원에게까지 폭력을 가하고 있는 이 정부의 행태들을 보면 폭력배 집단과 무엇이 다른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오늘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에 대해서 얽매이지 마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 “일본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이나 할 소리”라는 글이 달려있습니다. 왜 국민들의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가슴에 손을 얹고 부디 한 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는 말이 대한민국을 팔아먹겠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작년 9월 있었던 UN 총회의 외교 참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날리면’이든 ‘바이든’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48초 환담 이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막지 못했고 현재 미국에서 현대와 기아는 전기차 한 대당 최대 1천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20~40%에 가까운 전기차 판매량 감소는 무능 외교의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 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 170억 달러를 투자한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공장은 생산 설비와 재무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초과 수익을 미국 정부에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투자 등 설비 증설을 금지하는 미 정부의 가드레일 조항도 발표될 전망입니다. 올해 1월 반도체 재고율 265.7%,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4억 달러, 42.5% 급감한 것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도 9개월 연속 감소하여 이달에는 24.2%가 줄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로 정부의 외교적 무능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 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연설한 바 있습니다. 미 반도체 지원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딱 이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는 말이 대한민국을 팔아먹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미 정부에 대한 설득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호 영업사원’이 ‘1호 일본 장학생’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상환은 부디 국민 세금, 역사 자산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따먹기 전당대회’에 대통령실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들이 카톡방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땅대표’ 후보를 지지하고 안철수 후보를 비방한 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 중립 위반 및 불법 행위를 통해 노골적인 당무 개입으로 논란을 빚어온 윤석열 정권의 스모킹 건이 확인된 셈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해당 카톡방에는 국민통합비서관실 이창진 선임행정관, 신도균 행정관, 그리고 김유진, 김택헌 행정관 등의 인물들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대통령실은 엄정한 수사를 받으시고 사실 관계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오늘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해결방안으로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의 돈으로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우리 기업을 동원해 배상하겠다는 것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굴종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의도적으로 강제징용 피해배상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보상 문제, 돈 문제인 것처럼 국민을 속여서 누가 됐든 돈만 주면 되는 것처럼 역사적 의미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체결 당시 일본이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을 원천적으로 부정해서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이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전제에서 대법원은 일제하 강제동원이 일본 정부에 의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돼 행해진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임을 인정하고, 판결 당시까지도 그 책임을 부정해 온 전범기업의 태도 등을 고려해서 전범기업에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대법원이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을 배상금의 성격은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 수행 과정에서 전범기업이 우리 국민에게 가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은 전범기업의 책임을 부정하는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일본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본 식민 지배와 이에 따른 강제노동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을 일본의 입장에서 부정해버린 삼권분립 파괴 행위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해방된 때로부터 78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아무런 피해배상도 받지 못했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용서를 강요하고 사과와 정당한 배상을 받을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가해자 편에 서서 우롱하는 것입니까.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께서는 “사과가 먼저이지 돈이 먼저가 아니다. 이 명분 없는 돈을 내가 받아버리면 일본이 한국사람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투쟁과 노고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존을 지키려는 몸부림입니다. 정부는 최악의 굴종외교로 남을 강제징용 협상에 대해 진정한 사과, 책임자 배상, 피해자 중심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반드시 재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연우 전국장애인위원장

얼마 전 서울과 전남 담양에서 30대 발달 장애인과 40대 발달 장애인이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중증 장애인들은 누군가가 한시라도 자리를 비우게 되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곁에 단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충분히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던 윤석열 정부는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겁니까?

비정한 윤석열 정부는 죄 없는 야당 대표 죽이기와 야당 탄압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이제 곧 출범하게 될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 당원분들과 하나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야당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습니다. 장애인의 숙원 정책사업 추진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

윤석열 정부의 농업․농촌이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이 20년 전으로 후퇴했습니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190만 원 가량 줄어든 1,100만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 폭락의 원인은 쌀, 한우, 인삼, 콩 등 거의 대부분의 농축산물 값은 떨어지고, 농가의 농업경영비는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조사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 수준을 보여주는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보다 2.3% 하락하고, 농가가 지출하는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보다 12.7% 상승했습니다. 결국 농가의 채산성을 나타내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도에 비해 무려 13.4%나 폭락하면서 사상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2분기부터 농가교역조건지수가 기준치인 100이하로 떨어지면서 농가 경제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난해 4/4분기에는 93.1%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우리나라 농가 경제가 이렇게 급속도로 악화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안정에는 이유로 외국산 저가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수입하며 국내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초래했고, 농사용 전기요금 난방비, 비료값, 인건비 등 각종 농자재 가격 인상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사형 전기요금은 2년 전보다 2배 이상 폭등했고 서민연료 등유는 73.5%, 농업용 면세유는 92.9%가 급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나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고, 등유나 목재 연료 등을 주로 사용하는 농촌에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생산비는 급등하는데 이에 대한 보전은 없고, 농산물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수입 농산물을 들여와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농민들에게 계속 손해 보면서 농사를 지으라고 강요하는 것인데, 이게 국가가 해야 할 것입니까.

농사용 전기로 인상분 지원 및 시설원예 농가 등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확대 등 농가의 생산비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등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올해 농가 경제는 더욱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농업홀대, 농민무시 농정이 초래한 최악의 농정 참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농민의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당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벼 재배 면적이 늘고 과잉생산이 구조화되어 재정 부담이 크다고 앵무새처럼 주장해 왔는데, 막상 벼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초과 생산량을 제외시키겠다는 국회의장의 수정안, 정부의 자율성이 제한된다고 주장해 온 수매재량권을 확대한 국회의장의 수정안조차도 반대하는 것은 아예 식량안보와 농민소득에 관심이 없는 뻔뻔한 무대책 농정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양곡관리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신동진벼 퇴출이라는 엉뚱한 대책에 대해서도 철회를 촉구합니다. 쌀 생산 조정 과정에서 벼 재배면적을 논 타작물 재배로 조정해야지, 질 좋은 다수확 품종을 퇴출하는 방식은 탁상 행정입니다. 나쁜 품종과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품종은 조정이 필요하나 미질이 좋고 다수확 품종이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전국적으로 검증된 신동진벼를 퇴출하겠다는 어이없는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을지로위원회는 노동현장이나 시장 등을 많이 다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정말 살기 힘들다” 이런 말들입니다. 그냥 푸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고통지수는 8.8인데요, 1999년 6월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또한 역대 최고치 경신하고 있고, 환율도 다시 1,3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을 좀 해야 할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어 보이던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단 한 가지 기조는 오로지 ‘반노동’, ‘노조 탄압’인 것 같습니다. 한해 산재 사망 사고 중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해서 ‘건폭’이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탄압을 하고, 법적 근거도 제대로 없는 노조 회계자료 제출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소독 용역업체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방치되어 사망한 사실을 한 달 동안 숨기다가 문제가 드러나자 “하청업체 잘못이다”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도 민주연구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찾는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나섭니다. 금융, 주택,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 등 8가지 분야를 나눠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매회 분야별 정책과 입법과제를 전담하고 추진하는 책임의원제를 도입해서 도출된 과제를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법과 제도화까지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의제를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토론회, 그리고 정책 제안의 과정을 모두 다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세밀하고 또 즉각 실행 가능한 민생위기 극복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치의 중심에 국민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는 이 최우선의 가치를 가장 중심에 두고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