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7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겠다고 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주권자인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욕 행위’입니다. 일본 정부의 죗값을 영원히 덮고, ‘묻지마 면죄부’를 주는 꼴입니다. 전범 기업 미쓰비시는 2차대전 당시 미군 전쟁 포로들을 강제로 징용해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해 2015년 미국에 사과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1인당 1,8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피해 사실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던 일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이토록 굴욕적이고 무능한 외교 결과를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 한국 측이 아슬아슬한 한계선까지 양보한 것 같다.”, “일본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한 것인데, 한국은 직접 돈을 모아 대신 변제한다.”, “한국 내에서는 완패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모두 일본 전문가들이 내놓은 평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완전한 굴종’이자 국가의 품격, 국민에 대한 예의,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없습니다. 

우리 정부 발표에 뒤이어 나온 일본 외상의 약식 기자회견 어디에서도 사죄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손배상이 종결되었다는 일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점입니다. 또 정부가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최종 판결까지 투쟁해 온 피해자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인권을 말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해법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일본 측의 참여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과거 일본 정부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우리에게 떠넘긴 책임을 고스란히 수용했습니다. 앞으로 피해자와 정부 사이에 새로운 법적 다툼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은 배임이자 뇌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단을 통한 ‘강제징용 배상안’은 정부 규제와 인허가의 대상인 기업에게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 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흔들어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피해자들의 삶을 폄훼하며, 항일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면서까지 대한민국이 얻는 이익이 대체 무엇입니까? 정부는 ‘굴욕적인 대일(對日) 면죄부 해법’은 즉각 철회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모욕한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께 즉각 사과하기 바랍니다.

국회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긴급히 관련 회의를 열어 그 문제점과 대책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방탄 국회라면서 3월 6일부터 국회 문을 열자고 하더니 3월 7일인 오늘까지도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합의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굴종 외교에 국민적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외교통일위원회마저 회의 소집을 기피하고 있으니 국정을 무한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과연 맞습니까? 외통위의 즉각 소집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강제동원 해법에 관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을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합니다. 몇 년 전 인기를 끌었던 ‘미스터 션샤인’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해보면 말입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진 마십시오.”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어제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특검법’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견이 있던 특별검사 후보는 정의당이 국민께서 충분히 동의할만한 추천방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초에 국민 대표성과 국회 전례, 절차적 정당성 등을 따르려는 의도였기에 정의당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법 추진 절차도 우선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강력히 촉구해가겠습니다. 하지만 집권여당이 다수 국민들의 특검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한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른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의당도 잘 알 것이라 봅니다.

어제도 검찰은 김건희 여사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둘러싸고 제기된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과 관련한 고발 건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석열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 사건이라면 소환조사 한번 없이 모조리 면죄부 주기에 급급한 만큼 더는 미룰 시간도 없습니다.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무혐의 처분은 법조계 내에서도 논란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자 코바나 협찬도 늘어났습니다. 수사 중인 기업 다수가 포함됐고, 그중 일부는 무혐의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뇌물죄 성립 요건인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기가 더 힘들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지자,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실, 여당 의원들까지 온갖 자극적 비유로 특검법을 훼방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은 신뢰를 잃고 있고, ‘돈 받은 자가 범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부실·면피용 봐주기 수사로 50억 클럽의 몸통은커녕 깃털도 뽑지 못한 쪽은 윤석열 검찰 아닙니까? 어제 검찰을 항의 방문한 정의당도 검찰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음을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해 ‘50억 클럽 특검법’을 절차대로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드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더는 국민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양 특검’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사람이오, 일본 사람이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3.1절을 친일절로 만들었던 윤석열 정부는 어제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을 명시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국내 기업의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고 헌법을 부정한 행정권의 남용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훨씬 후퇴한 외교 참사입니다. 당시에는 적어도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기금 참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일본 기업의 사과도, 배상 참여도 없었습니다. 

역사는 윤 정부의 ‘셀프 배상’ 결정을 1910년 일제에 국권을 빼앗겼던 경술국치 이래 버금가는 굴욕외교로 기록하고, 이 정부를 친일매국 정권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윤 정부가 당장이라도 ‘셀프 배상’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1 독립만세운동 때와 같이 강력한 국민 반대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더 큰 문제는 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한일 간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윤석열 정부가 굴욕을 감수하면서 추진하는 이유는 한미일 군사동맹 축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그동안 민주정부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중 관계를 해치지 않는다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아시아에서 대중국 봉쇄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신냉전 구도가 부활하고, 이 일대 군사적 긴장은 더 고조될 것입니다. 독도 일대에 일본 군대가 스스럼없이 활보하고, 한반도 일대에 일본 자위대가 군사훈련을 빙자하여 상륙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같은 전범국이었지만 일관되게 반성을 거듭했던 독일과는 달리 여전히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며 군국주의 부활과 군사대국을 꿈꾸고 있는 일본입니다. 독일은 나치가 사라졌지만 일본은 나치와 같은 우익이 일본의 집권세력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 봄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됩니다. 일본 바다와 가장 가까운 우리는 앞으로 수산물뿐 아니라 해수욕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뿐 아니라 온 국민이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실적이 참으로 처참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의 부진이 심각합니다. 올해 1월 반도체 재고율은 265%로, 1997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신보호주의 정책으로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최근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IRA법 영향으로 미국 내 한국산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4%가 감소한 것처럼 우리 기업의 입지가 최근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고 국민들은 최악의 경제로 도탄에 빠져있는데,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위기의식조차 없어 보입니다. 세간에 ‘멍청하고 부지런한 상사가 최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위 ‘멍부 상사.’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탄압, 정적 죽이기를 할 시간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바야흐로 ‘만사검통’, 모든 길이 검사로 통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금융위, 권익위, 인권위, 심지어 서울대병원까지 검사 출신 인사들이 각계각층의 요직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인사 검증 라인을 장악하면서 정순신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최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마저 또 검사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사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만사검통’이 아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인재를 등용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을, 인사운영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IRA에 이어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태풍이 우리 기업을 덮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을 반도체 지원법이 아니라 반도체 패권법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아무리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일방주의는 도를 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직 중국 패권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생각으로 이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반도체 지원법은 보조금을 주는 대신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익성 지표와 예상 현금흐름 전망치를 제출하고 영업비밀로 지켜야 할 기대수익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보안이 생명인 반도체 공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이 가진 우수한 반도체 공장 운영 노하우와 앞선 기술을 미국의 정부와 기업에 갖다 바치는 것과 다름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초과수익 회수에 관한 내용도 아주 심각합니다.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 범위 내에서 미국 정부의 이익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미국이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527억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최대 75%인 395억 달러를 도로 지급해야 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조삼모사보다 더한 ‘갑질’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본, 대만과 함께 칩4 반도체 생산 공급망 동맹에 들어갈 때부터 우려했던 것입니다. 칩4동맹에서 한국은 메모리 분야, 일본은 장비와 소재 분야, 대만은 비메모리 분야를 맡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되면 D램과 낸드플래시를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타국 기업에 비해서 큰 손실을 보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1년 유예가 되었던 고급 반도체와 생산 장비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가 다가오는 10월에 시행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입게 될 피해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이익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칩4에 들어가게 된 것은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설계 분야에서 기술력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반도체산업 생태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일방주의는 가혹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배제하는 길로 가기도 전에 우리 반도체 기업은 고사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반도체 지원법의 불평등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빌미로 영업비밀 공개를 비롯해서 공장 개방 및 초과수익 회수 등 통상적이지도 않은 과다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반도체 기업들과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줬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1년 유예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끝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최소한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생산하는 반도체 기술 수준을 낮추지 말고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 세계 반도체 수급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으며 한국 기업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나서서 설득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절박함을 갖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걸려 있는 이번 협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익에 반한다면 칩4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결사적인 각오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여야를 넘어 국익을 위해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반드시 하겠다던 연금개혁은 뒷전이고 국민연금 장악에는 혈안이 된 윤석열 정부, 온 국민의 노후가 달린 연금개혁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무책임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느닷없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손을 대겠다고 나섰습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검사 출신이 올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상근전문위원으로 검사출신 한석훈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수익률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며 윤석열 정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국민연금에 투자전문가가 아니라 검사 출신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상근전문위원 제도는 노사 등 가입자 대표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국민연금 이사장 시절 도입한 제도입니다. 가입자인 노동계, 사용자단체, 지역가입자대표들이 세 명의 상근전문위원과 6명의 외부전문가를 추천해서 위원회 형태로 운영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희생양으로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린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국민이 주인인 연금을 표방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제1의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검사 출신 한석훈 변호사는 삼성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은 무죄라고 주장해왔으며, 한동훈 법무장관과 이름도 비슷한 한상훈 전문위원은 “박근혜를 탄핵한 헌재 결정문에서는 박근혜의 유죄 사실을 찾기 어렵다”, “국정농단 사건 아니라 ‘최서원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해도, 복지부 장관이 요구해도, 국민연금 이사장이 간섭해도,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지키도록 만들었는데 ‘국민연금공단은 복지부 장관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과연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겨도 되는가? 국민연금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지 장관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고 국민연금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피해를 끼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자가 국민연금의 투자의사결정과 의결권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과거 삼성합병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지 두려워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개입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제1원칙 '주인있는 회사는 건드리지 말고 주인 없는 회사는 마음대로 해라!' 윤석열 정부가 은행지주회장 선임에 간섭하더니 결국 모피아를 낙하산으로 보내고 이제는 KT사장 선임에도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이 앞장섰습니다. 작년 12월 국민연금 이사장은 KT, 포스코 등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이어서 새로 취임한 기금본부장이 KT, 포스코 등의 CEO선임에 개입하는 것이 주주가치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국 KT는 구현모 대표를 단독 추천했다가 취소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대놓고 개입하더니 민간기업의 사장 선임에 까놓고 개입합니다. 그럴 거면 대통령이 KT사장 임명할 것이지 왜 굳이 공모를 합니까?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강화는 기본 원칙입니다. 삼성합병에 대한 박근혜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으로 국민연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부당한 외부 개입을 없애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성실히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윤석열 정부는 악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마치 수익률이 떨어진 것처럼 주장하지만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대한항공의 주가는 급상승했고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수탁자책임원칙을 도입한 문재인 정부 때 수익률은 3년 연속 10% 안팎이었고, 윤석열 정부 첫 해 수익률은 -8.2%입니다. 수익률을 올리겠다고 투자경험이 전혀 없는 검사 출신을 보내고, KT사장 선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ESG원칙에 따라 정작 관여 해야 할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침묵한다고 해서 수익률은 오르지 않습니다. 

기금운용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강화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놓은 기본 원칙입니다. 독립성을 침해하고, 투명성을 결여하고, 전문성을 훼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을 벌써 잊었습니까. 다시 경고합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대지 마십시오. 

■ 김정호 원내선임부대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 “한국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 일본 총리의 발언이 아닙니다. 망국적인 식민사관에 찌든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였습니다. 어제는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가해 기업들의 직접 배상책임을 면책해주고 우리 기업들이 대신 변제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확정 판결마저 한국 행정부가 제멋대로 뒤집어엎은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후 내내 일본에 굴욕외교, 굴종적인 저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급기야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을 우리 탓으로 돌리고, 식민지배까지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일본 전쟁범죄 기업들의 강제동원 배상의무까지 면책해 주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사죄도, 배상도 거부하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가 면죄부를 주고 왜 한국 기업들이 대리변제해야 합니까? 일방적으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한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제2의 경술국치에 다름없는 외교참사입니다.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고 조선인들을 전쟁터로, 탄광으로, 군대 위안부로, 강제동원 사지로 내몰았던 과거사는 우리 민족에게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요, 아픔입니다. 일본은 진정어린 반성과 사죄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덧내고 제3위 군사력으로 재무장한 일본 자위대는 한반도 재상륙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께서 “일본에 사죄 받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겠다.”, “일방적으로 일본과 강제징용배상 안에 합의한다면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은 안 받을 것”이라고 민족적 자존심에 오죽했으면 죽비를 내리치셨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친일 기념사와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변제 해법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과 헌법 정신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마저 깡그리 무시한 것입니다. 역사에 무지한 검사 독재정권이 친일의 본색을 드러낸 또 하나의 치욕스러운 굴종외교, 외교참사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북핵 위기를 핑계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자며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정상화하고, 일본 자위대와 독도 해상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0년 전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매국노의 행각과 무엇이 다릅니까? 결코 과거사 집착이 아닙니다. 일제에 항거했던 3.1 독립정신은 여전히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건국이념이고 헌법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일본군을 다시 불러들이려는 매국 행위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반민족적이고 위헌·위법적인 친일파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맡길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 이정문 원내부대표

어제 윤석열 정부는 결국 친일 굴종 외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치욕의 날이었고 국민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을 통해 판결금 지연 이자를 배상하고 민간으로부터 자발적 기여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고 국내 민간 기업 또한 배상할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가해자 설득이 안 되니 피해자보고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눈치만 보는 국민 모독, 친일 굴종 외교를 당장 그만두고 강제 동원 피해 배상 방안을 철회하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친일 굴종적 행태는 비단 강제 동원 피해 대책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난 1월 13일 관계각료회의에서 올봄이나 여름 사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해저터널 공사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늑장대응, 침묵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태평양 도서국 포럼 과학자 패널 소속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는 도쿄전력에서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원자료가 매우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며 일관적이지 않은 편향적 데이터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윤석열 정부의 늑장대응은 직무 유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굴욕적인 한일 관계 회복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입니까? 정부는 당장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국제사회 공론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주십시오.

인사가 곧 만사인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검사로만 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공화국은 최소한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윤석열 검찰 국왕이 천거한 검찰 귀족들이 나라를 장악했으니 검찰왕국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산하 검찰 출신 주요 인사를 점검해보니 대통령실 7명, 장관급 4명, 차관급 8명 등 37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관련 협회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검찰 인사들이 주요 요직을 꿰차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특수부, 서울중앙지검 등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주요 요직을 차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임명되고 법령에 따라 임기를 보장받은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도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40년 검사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는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자마자 임기가 남은 자문위원들을 교체하는 등 전 정권 지우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여있고 국민들은 고금리, 고물가 등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위한 검찰왕국 완성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검사왕국을 만드는 것을 중단하고 즉시 민생을 위한 정치에 나서주십시오.      

2023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