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3일(금)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정권의 역사관이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3.1절 기념사를 듣고 현장에서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으로 우리의 건국 이념과 헌법정신이 송두리째 부정당했습니다.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침략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입니다. 그런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여당의 대일 저자세와 굴종을 지켜보면 이 정권이 과연 어느 나라의 이익을 우선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오죽하면 ‘이번에도 천공이 시키더냐?’ 라는 세간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은 가해자인 일본의 반성과 사죄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법 방안이 곧 발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경고하지만,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이라면 우리 민주당이, 그리고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순신 사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학교 폭력 근절을 지시했습니다.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 검사들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의 예외’라는 검사독재정권의 오만한 특권의식이 빚은 참사입니다. 대통령은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하게 문책하고, 인사 참사 제조기로 전락해 버린 검증 라인도 전면 교체하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의 진상 규명과 인사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사가 아빠면 학폭을 저질러도 명문대에 진학하고 퇴직금도 50억씩이나 받는 ‘검사 아빠 특권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겠습니다.   무역수지가 마지막 경보음을 울렸습니다. IMF 이후 처음으로 12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상반기에만 무역적자가 500억 불을 넘어설 상황입니다. 급변하는 경제·산업환경에 걸맞도록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합니다. 특히 우리 국익과는 관계없이 미·일의 대중 봉쇄에 장기말을 자처하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외교적 자율성을 포기하면 경제도, 통상도 막다른 길로 내몰릴 뿐입니다. 낡은 이념이 아니라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가 절실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외교통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실리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정의당과 큰 뜻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쉽게도 양당 공동 발의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의당과 협의를 지속해, 대장동 사업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파헤치는 ‘50억 클럽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년 10개월 일한 대리의 50억 원 퇴직금 뇌물 무죄판결에 온 국민이 좌절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인 병채 통해 돈 달라 했다’는 육성까지 낱낱이 공개되었는데도,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나 뇌물은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마지못해 항소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권당은 자당 출신 의원이 벌인 명백한 범죄에 대해, 이를 제대로 규명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믿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어제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들의 협찬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소환 조사 한번 없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내어준 것입니다. 야당 대표는 없는 죄도 만들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들이밀기 바빴지만, 김건희 여사는 2년 반 동안 시간끌기만 해왔습니다. 당시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기업에 도이치모터스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 받던 기업들 다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일부 기업은 협찬 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대가성 정황이 없다고 합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업체가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사적 수주’한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민축구단의 정당한 광고비는 털고 털어 제3자 뇌물죄로 만들면서, 검사 부인 회사의 전시회 기부는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만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은 ‘검사들의 특권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을 ‘검찰 수사’ 뒤로 미루자는 주장은, 더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합니다.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양 특검 동시 실시 하자는 국민 여론도 열 명 중 여섯 명에 이릅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검찰 수사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힘을 모을 때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길 요청드립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학폭 처분’에 불복해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중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은 0건으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 경우는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 뿐 아닙니다. 학폭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정 변호사 아들의 징계 기록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것도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록 역시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보존돼야 하지만, 예외 규정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 아들의 전학 처분이 가해자의 불복과 소송, 이로 인한 최종 결정이 여러 번 수정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지연되어 기재된 것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무한 권력의 ‘검사 아빠 찬스’를 누린 학폭 가해자는 당당히 명문대생이 되었습니다.   정순신 사태 이후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가라앉기는커녕, 나날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정순신 씨는 법무부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황입니다. 만일, 경찰이 윗선 눈치나 보며 꼬리자르기식 시늉만 내는 수사로 일관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명운을 걸고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저 하나에게 쏟아지는 비난·불이익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배신하고 우리 사회를 퇴행시키는 것이다.” 최근 정순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켜 “부끄러운 동문”이라고 칭한 서울대 대자보 작성자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책임지는 한동훈 법무장관은 ‘몰랐다’, ‘제도 미비다’라며 비껴가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국민 앞에서 ‘인사 참사’에 대한 단 한마디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학폭 소송에서 서울대 입학까지 전 과정에서 있었던 ‘권력형 학폭 무마’의 모든 과정을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1차 검증이 먹통이었던 이유, 명백한 결격사유에도 대통령실이 인사를 강행한 배경 등을 밝혀내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박홍근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정순신 관련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찰청에 수사 관련한 1인자는, 답은 바로 국가수사본부장입니다. 경찰청장조차도 이 국가수사본부의 내용들을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이 독립적인 기관의 국수본부장,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이 국수본부장에 윤석열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검사를 앉힌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정순신이라고 하는 검사를 앉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이 정순신은 인권감독관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시절에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은 제3차장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가까운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순신 국수본부장 내정자였던 사람은 같이 사법연수원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한 내용은 2018년 KBS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기자가 정순신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인권감독관이라고 하는 것까지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그 핵심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순신을 국수본부장에 앉혀서 경찰을 장악해야 되겠다는 의도를 갖지 않는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 의도를 갖고 그런 학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무마하고 빠르게 가’라고 해서 앉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당연히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학폭 몰랐다면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단 단장으로서 자격 없는 것이니 그만둬야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추진했다면 그 책임을 물어 또 그만둬야 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발언을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인사검증단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정에서 문제가 유출되면 책임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역시 제가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심한 경우 국민적인 지탄이 커지면 제가 다른 종류의 책임을 져야 될 상황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다 염두에 두고 있었던 내용이죠. 그럼 이런 발언처럼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책임질 때 윤석열 정권이 조금이라도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해야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3.1절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중랑구입니다. 중랑구에 망우 역사 문화공원이 있습니다. 망우 역사 문화공원에는 한용운 선생님부터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신 33인 중에 세 분이 안치되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죽어 가신 유관순 열사를 이태원의 공동묘지에 일제가 그냥 묻었고, 유관순 열사의 분묘가 저희 망우 역사 문화공원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기념식을 하는데요. 유관순 열사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 몸뚱이가 하나라서 이 몸을 한 번밖에 못 바치는 것이 천추의 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유관순 열사를 기념하는, 대한민국 독립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3.1운동을 기념하는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 발언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조선 민족의 유일한 활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발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을 받았던 과거’ 세계사에 제대로 순응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 여러분, 일본 놈들이 총칼로 죽이고 위협하고 해서 대한민국을 식민지화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순응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발언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조선 민족의 유일한 활로였다.’ 이것이 바로 이완용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당시 매일신보에 나온 이완용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완용과 같은 발언을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내용이 당시 대한매일신보에 나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수적인 분들이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그래도 안보가 윤석열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친일, 그리고 일본에 갖다 바치는 이런 행위’ 그리고 한덕수는 서울에서 있었던 일왕 생일잔치에 갔었던 사람 아닙니까? 제가 정말 속이 뒤집히는데요. 이런 내용 다시 한 번 문제제기하면서 윤석열을 찍었던 20대도 경악할 사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학폭과 같은 식민지 폭력을 정당화한 ‘식폭’ 기념사였습니다. 3.1절을 친일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자세는 ‘우리가 힘이 없어 일본이 침략한 것이다’라는 백여 년 전 이완용 씨의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논리와 같습니다. 이는 반성 없는 학폭 가해자 측의 시각과도 같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힘이 없어서 가해자에게 당한 것이다’라는 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윤석열 정부가 만든 신조어 ‘유검무죄 무검유죄’ 정치 검사의 사법 폭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순신 아들 학폭에도 서울대 입학,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무죄에 이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받은 대기업 협찬에 대한 제3자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결정함으로써 다시 한 번 ‘김건희 방탄 검찰’임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유력한 후보인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의 부인이 운영하는 기획사에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GS칼텍스, 롯데케미칼 등이 협찬금을 제공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해충돌 소지는 충분합니다. 검찰은 윤 전 총장의 부인 회사가 기업들한테서 받은 후원금의 대가성이 있다는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으며, 일부 협찬금에 뇌물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2021년 3월 5일 언론 보도는 허위 보도가 되는 것입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될 줄 몰랐다는 말 한마디가 뇌물죄의 증거력이 부정되는 증언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압수수색은 물론, 소환조사 한 번 없었으니 당연히 ‘증거 불충분’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성남 FC는 범죄소명이 안 됐기 때문에 혐의가 입증될 때까지 광고를 댄 기업들을 모조리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무차별 소환조사까지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 부인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받은 대기업 협찬사건은 그 흔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는 사실 자체가 김건희 여사는 ‘면죄부 발급기’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코바나컨텐츠는 후원했다는 것으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성남 FC는 광고를 내기만 해도 대가성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선택적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펼치는 검찰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만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파헤칠 수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땅 대표 후보입니까?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은 까면 깔수록 나오니 당 대표 후보가 아니라 ‘땅 대표 후보’라 해야겠습니다. 울산 땅을 매매한 김 씨가 교회의 지인이며 IMF 사태로 부도위기에 몰려 급한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한 해명은 ‘하루살이 해명’임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토지 원소유주인 김 씨 차명 부동산 소송에서 김기현 후보가 담당 변호사였는데도 단순한 지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 씨가 1998년 1월 30일 울산 땅을 매수하고, 2월 10일 등기를 접수한 후 하루 만에 김기현으로 명의가 변경됐는데, IMF 시기에 자신의 건설업이 부도위기에 몰렸는데도 굳이 쓸모없는 땅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취등록세도 납부한 후에 하루 만에 김기현 후보에게 다시 판매했다는 것이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일입니까? 김기현 후보의 거짓 해명은 해명이 아니라 또 다른 의혹만 낳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이 수사로 답하시길 바랍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침략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에게 과거사 반성도 촉구하지 못한 이 기념사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굴욕감을 주고, 일본의 우익들로부터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3.1절이 ‘친일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1절에 세종시 아파트에 일장기가 걸린 것도 윤석열 대통령 덕분이었습니다. 일장기를 내건 주민은 “일본은 가치 공유 파트너”라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한 지지 차원에서 일장기를 걸었다고 합니다. 일본 우익들은 이 전대미문의 사태에 환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식민지배의 원인을 일본의 침략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년 10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고 했던 망언의 연장입니다. 침략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도, 반성도, 배상도 받지 못했는데 대체 어떤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된다는 말입니까? 혹시라도 일본과 우리나라를 구별하지 못하고 일본이 우리 민족의 존재를 말살하기 위해서 내세운 친일사관, 내선일체론을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신봉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치검찰의 존재 이유는 ‘정적 제거’, ‘무자비 수사’, ‘여사님 무한 방탄’입니까? 김건희 씨, 또 무혐의입니다. 한 차례의 소환도, 압수수색도 없는 황제 수사 후에 나온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내린 결론입니다. 2년 전인 2021년 3월, 언론들은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기업들에게서 받은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는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으며 일부 협찬금에 뇌물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은 침묵했고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소환수사도 없이, 또 후원 기업들에 대한 한 차례의 압수수색도 없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지난 18개월 동안 소환조사 3회, 332건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60여명이 넘는 검사들이 동원되어 탈탈 터는 수사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김만배를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발언은 조사도 없이 각하되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후보자 시절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에는 잘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수사, 또 검찰의 마음대로 달라지는 수사, 이것이 검찰공화국의 현재 모습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선 오직 두 사람은 법 앞에 자유롭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 두 사람, 여러분들과 저 모두는 그 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검사독재공화국의 핵심들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한다고 엄청나게 비난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세 번 소환조사 하고, 332번 압수수색 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위험이 전혀 없는 제1야당 대표를 굳이 구속해서 수사하겠다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검수완박이 있습니까? 검수완박이 아니라 거꾸로 ‘검수천국’, 즉 ‘검찰 수사권 천국’입니다.   검수완박이 얼토당토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미 개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까지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사로 임명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분점해서 나눈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검사 일체 수사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법 기술자들이 법을 희롱한 것입니다.   윤석열 검사 대통령의 가족들이 그렇듯이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의 가족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학폭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대히트를 친 것이 검사독재로 달려가는 대한민국에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였던 셈이었습니다. 정순신 검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던 정순신 검사는 2차 가해 공범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순신 검사의 아들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선량한 학생에게 끔찍한 학교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첫 번째 피해 학생은 2017년 1학년 때 학교폭력 피해 이후, 2018년과 2019년 2·3학년 기간 동안 결석을 반복했습니다. 가해자인 정순신 검사 아들에게 내려진 강제전학 결정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 검사 정순신이 법 기술로 막고 있는 동안, 피해 학생은 등교하지 못했고 결국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못 했습니다. 정순신 검사 아들은 서울대에 갔습니다. 두 번째 피해 학생은 2017년과 2018년 초 정순신 검사 아들로부터 비슷한 언어폭력 피해를 당한 후 학교를 떠났습니다. 두 번째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권력으로 해코지할까 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피해자 아들에게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정순신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할 때 국회가 권한 집중을 비판하자 “인사 검증에 실패한다면 장관이 책임질 일”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말에 따라 책임질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검사 천국, 검사독재정권의 1번 검사인 한동훈 장관에게 누가 감히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정순신 검사의 자진 사퇴로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으로 전학 간 학생이 어떻게 서울대 입학을 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 학교폭력 전과가 고의적으로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야 합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 정순신 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이 세 명의 중앙지검 검사님들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과 국가수사본부장직으로 또다시 뭉치지 못하게 된 점을 위로 드릴 뿐입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뭘 그리 대단하다고”라고 전임 대통령에게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로 드립니다.  

2023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