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단회의

▷ 일  시 : 2008년 6월 10일(화) 09:10
▷ 장  소 : 원내대표실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은 1987년 시민항쟁 21주년 기념식이 있는 날이다. 87년 6월 우리 시민은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거리에서 싸웠고, 승리를 쟁취했다. 민주당은 그때 거리에서 시민과 함께 싸웠다. 오늘 통합민주당은 6월 항쟁의 참여자로서, 그 정신의 계승자로서 광화문에서 거행되는 6월 항쟁 기념행사에 거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6월 항쟁 이후로 우리 사회에는 큰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민주주의의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21년이 지난 지금 시민이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깊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오늘부터 통합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 실현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간다. 서명운동을 국민참여운동으로 하려는 것은 국회에서 야당이 열세인 점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 속에 들어가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재협상을 관철하려는 민주당의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 민주당은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과 함께 국회에서 재협상 추진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관한 야3당 공청회를 가질 것이다. 한나라당의 공청회 참여를 촉구한다. 한나라당도 참여해 재협상이 불가하다면 왜 불가능한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당당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 한나라당이 야3당이 추진하는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 참여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른 각계의 지도자를 만나기 전에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촛불집회에 나온 어머니를 만나야 할 것이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광화문에 나온 중고등학생을 만나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차례 현장 정치의 중요성을 말해왔다. 대불공단의 전봇대를 지적하고 일산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늑장수사를 질타했을때 많은 국민은 박수를 보냈고, 많은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 이명박대통령은 찾아볼 수 없다. 33회의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는가? 촛불집회의 초는 누구 돈으로 샀는지, 누가 주동했는지 알아내라는 것이 이명박식 현장정치는 아닐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종교계 지도자를 만나기 전에 촛불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와 중고등학생을 만나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화문에 나와서 봐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을 만나 왜 어린학생들이 어르신들이 밤을 새워 촛불집회를 하는지, 왜 정권퇴진이라는 구호를 외치는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 거기에 진정한 해법이 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쇠고기 협상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정부도 농수산식품부 차관이 중심이 된 실무단이 미국으로 출발했다. 이분들이 미국에 가면서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면담 대상이 누구인지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국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재협상을 촉구하러 가는 것인지, 민간자율규제 방식을 양국 간 합의하러 간 것인지 목적이 분명치 않다. 만약 방문단의 결과가 민간자율규제를 정부방침으로 정해 결론을 내기 위해 간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다. 방미의 성과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첫째, 민간자율규제 방식은 WTO 협정에 의해 양국 간 맺어진 협정에 대한 민간결의에 대한 규제 방식은 WTO 규정에 위반된다. 둘째, 귀속력이 없어 언제든지 민간이 위반하더라도 자체는 처벌대상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셋째, 이번 자율규제 방식으로는 검역주권에 대해 확고히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 미국 도축장에 대한 검사 승인권도 확보할 수 없는 문제점이 많다. 이번 방미 결과이런 합의가 나온다면 국민은 또다시 실망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 이력추적제를 할 수 있는 소가 10~15%밖에 되지 않는다. 자율규제 방식으로 30개월 이상 소인지 30개월 미만 소인지 치아 감별법 자체로 월령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과학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업자 손에 30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 맡겨지는,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망신스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

2006년 3월 현행 장관고시 내용 위생조건도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부분만 수입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계속 뼈를 섞어 수출하다가 중단되었던 것처럼, 미국 도축업자와 수출업자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고, 더구나 자율규제는 대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어제 한나라당 의총에서 재협상촉구결의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재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당의 영향력이 있는 의원들께서도 이것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결의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한 이후로 의원총회에서 재협상촉구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의사 통행이 되지 않는 한나라당의 모습이다. 야3당이 협조해 추진하는 공청회에 한나라당이 참여해 국제법적으로 재협상이 왜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면 논리는 무엇인가, 재협상이 안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통과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한나라당도 함께 참여해 논의의 결과를 한꺼번에 도출해 주길 부탁한다.

그저께 발표한 유가대책에 대해 이미 형평성, 실효성, 국가재정법 법률 위반 등 문제를 지적했다. 국가재정법과 추경문제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고자 한다.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면 세계 잉여금은 채무상환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채무상환 이외로 쓸 경우 추경재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정해 놨다. 추경은 전쟁이나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이 발생했을때 추경편성을 하도록 한정해 놨는데 한나라당이 그와같은 대책을 내놓고 추경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라고 보는 것인지, 대량실업에 의해 경제살리기를 이명박 정부가 실패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추경해야겠다고 국민에게 진솔하게 호소하고 야당에 협조를 얻는 것이 올바른 도리이다. 야당과 상의를 하지 않고 현행 법률 내용을 가지고 불쑥 선심용으로, 국면전환용으로, 등원압박용으로 유가종합대책을 내 놓은 것은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하에 정략적목적이 다분히 있는 시책이기 때문에 실효성과 국민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추경예산은 법률 위반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

▲양승조 부대표
한미 쇠고기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법률을 통해 발효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법제처장은 행정부 내에서 가장 권위있고 최종적인 해석기관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연처장께서는 “쇠고기 장관고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헌법 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한미 쇠고기 협상문제의 장관고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미 우리 당이 헌법소원을 한 상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민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재협상의 내용을 담아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서갑원 수석부대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여당 내에 때아닌 오케이 목장의 혈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정진석 추기경을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 인사가 맞춰지지 못했다고 인사가 잘못됐음을 자인했다. 박영준 비서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지만 고소영, S라인, 강부자 내각에 국민의 불안함과 인사의 문제를 지적한 것을 백일하에 드러냈고 대통령이 스스로가 자인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책임자들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고, 우리 당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처럼 내각이 총사퇴를 하고, 국정파탄을 일으키고 무능함을 보여줘 국민이 불안함을 느끼게 한 쇠고기 협상의 책임자도 함께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쇠고기 협상의 국면을 호도하기 위해 인사의 책임을 호도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본질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고, 촛불집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쇠고기 재협상이다. 인사파탄을 자인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쇠고기 재협상을 해야 한다.

오늘 일정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후 4시에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서명운동본부발대식이 있다. 5시 30분에 가두서명 및 홍보활동이 서울시청 주변에서 당 주도로 있다. 7시에 6.10 민주항쟁 촛불문화제에 소속의원을 비롯해 당직자와 당원들이 거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국민주권 민생안정 비상회의의 공교육황폐화대책본부에서는 11일 4.15 자율화 조치 관련한 대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12일 의료수돗물가스민영화대책본부에서 민영화 추진 현황과 대안토론회를 개최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는 야3당과 논의하고 있고, 공청회 준비가 되는대로 안내해 드리겠다.

2008년 6월 10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