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6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어제 우리는 정말 우리 당의 큰 일꾼을 잃었다. 우리 당 뿐 아니라 국민적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은 소중한 일꾼을 잃었다. 어제 전국적으로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함성이 일었지만 박홍수 총장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뛰고 막았다. 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쇠고기협상 무효화와 재협상을 위해 온몸을 던지는 과정에서 아깝게 유명을 달리하는 애석한 사태에 이르렀다. 박홍수 총장의 정신은 당에 면면히 살아남아서 국민 건강을 우리가 지키고, 농민과 축산 농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더욱 더 크게 감당할 것을 다짐한다.

어제 광화문과 시청 앞을 뒤덮은 50만 인파 속에서 국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의 함성이지만 여기에는 국민 건강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의지, 국민 주권을 수호해야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었다. 의료보험 민영화, 대운하 반대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는 국민의 함성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함성을 똑똑히 들어야한다. 이제 더 이상 어물쩍 넘어갈 생각이나 국민을 적당히 속여서 이 난국을 넘긴다는 안이한 생각은 벗어나 이제 국민의 분명한 요구를 제대로 수용해야할 것이다. 적당히 자율규제나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수출상이 자율적으로 수출을 막도록 하겠다는 정도로는 안 된다. 사태의 본질은 국민들의 요구를 분명히 인식할 때만 이명박 대통령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은 분명하다. 30개월 이상 미국 소 수입을 금지하고, SRM과 같은 내장 등의 위험물질을 수입안하다고 하는, 그리고 검역주권을 분명히 행사한다고 하는 내용을 갖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 인사쇄신이다 뭐다해서 정부여당 내 권력 갈등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내각이다, 청와대 일부 인사 교체다 당내 갈등을 해결하고 봉합하는 것은 지금 이 국민적 함성에 큰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재협상, 어찌 들으면 작은 문제라고 이명박 정부가 생각할지 모르나 재협상을 받느냐 아니냐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우리 통합민주당이 어제 당 차원에서 거당적으로 국민운동에 참여했다. 국회의원 거의 대부분이 참여했다. 언론보도로도 60여명의 의원들이 참여했고, 지역위원장과 당원 등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 우리 당이 모여 있는 곳에 같이 자리를 함께한 당원들의 숫자는 제한되었을지 모르나 국민 속에 함께한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없이 많았고, 우리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하나의 중요한 주체가 되었다는데 자부심을 갖는다. 특히 어제는 6.10항쟁 21주년으로써 이 땅의 50년 전통의 정통민주세력의 결집체인 우리 통합민주당이 6.10항쟁의 주도세력의 정통과 맥을 잊는 통합민주당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6.10항쟁에 참여한 정신을 갖고 어제 국민운동에 참여했다. 특히 국가행사로서 어제 오전에 있었던 공식행사, 박종철 열사 인권기념관 개소식에 전부 같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통합민주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간 것을 느꼈다. 국민과 함께한 통합민주당의 위상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어디까지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 속에서  국민의 문제를 함께 풀고 열어간다는 각오를 다시 다졌다.

다른 한편 50만 군중 속에 같이 앉았던 저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당직자 여러분은 또 다른 착잡함을 숨길 수 없었을 것이다. 제1야당의 대표로서 50만 군중의 한사람으로 국민 속에 함께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과 동시에 야당의 역할은 무엇이고 제1야당 당대표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앉아있으면서도 심각한 자괴감을 금할 수 없었다. 과연 우리 야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서 어떻나 야당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이다. 물론 많은 분들이 저희가 참석한 것에 호응하고 환영해주었고, 또 많은 분들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국민청원운동에 같이 참여해주셨다. 적극적으로 서명에 동참해 주셨다. 그러나 그분들의 얼굴에서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우리 통합민주당에 적극적인 호의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통합민주당이 갖는 제1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국민과 함께하면서도 국민이 여기 나오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야당의 역할에 대한 기대였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할 우리의 자세를 정립할 필요를 절감했다. 특히 6월 항쟁 이후에 최대의 집회로 이미 예견되었고 실제로 예견했던 것보다 더 많은 국민이 나온 어제의 국민대회 이후에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상황은 무엇인가? 물론 이명박 정부가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서 쇠고기 문제 재협상에 착수하고 분명한 의지를 갖고 국민 중심의 국민을 제대로 받드는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첫째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우리 야당에게도 이 위기 이후에 야당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책임 있는 야당, 대안정당으로서의 야당, 통합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많은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다. 우리는 어제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겠다, 재협상을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재협상이 가능하도록 국내법을 고쳐서 이 정부가 재협상에 나서 않을 수 없는 명분을 제공하겠다는 뜻이 담겨있었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재협상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보여주어야 한다. 어제 국민 50만이 모인 것이 이정부에 대한 압박이나 반대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렇게 힘을 주어서 재협상의 명분과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고 국민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적극 제공하는 정부여당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어제저녁 수십만이 집회에 참여했으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우려했던 불상사, 충돌이 없었다. 국민들 스스로가 자칫 폭력사태로 전개되면 이것은 이명박 정부에게 놀아나는 것이 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평화시위, 비폭력 시위를 강조했다. 한국 국민의 위대성을 다시 확인했다. 선진국형 시위문화를 볼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과 시민사회가 정치권의 동참을 환영하지만 시민사회와 정당의 분명한 역할 구분이 있어야한다는 국민적 메시지를 볼 수 있었다. 특히 야당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깊이 명심해야할 것이다. 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 국회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이 상태에서 17대 국회 말에 보았듯이 아무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도 마이동풍이고 야당을 무시하는 정부여당의 행태 속에서는 국회에 들어가도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현실에서 국회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정부여당이 국민의 함성을 들었으면 야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여건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국민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해 국민과 함께 이러한 여건을 만들 것이다. 또한 폭넓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담고 국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 박상천 대표

박홍수 총장의 별세에 대해서 심심한 애도를 보낸다. 오늘 아침 어느 신문의 사설에서 저를 무조건 등원론자로 분류해놨던데 그렇지 않다. 아마 제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주장을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등원을 위한 것 아니다. 조건은 하나다. 재협상이 관철될 수 있는 개연성이 보일 때 등원한다. 아무런 전망이 보이지 않는데 등원해서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재협상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정부가 재협상을 수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국회가 이렇게 하면 정부는 재협상을 안 할 수 없다. 정부의 협상결과는 법에 우선할 수 없다. 비준 공포된 조약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지금은 비준 공포된 조약이 아니라 행정협정이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개연성이 보일 때 우리는 등원할 것이다. 어제 상황은 국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제 공은 한나라당에 넘어갔다. 한나라당이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해서 국민과 야당에 제시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여야한다. 이점에 있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TV 토론회에 나와서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 한나라당 자체로는 재협상을 지지하거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아무런 태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법 개정 문제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이길 촉구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고 박홍수 총장의 명복을 빌면서 어제 한나라당을 상대로 우리당이 제기했던 고소고발건 취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다. 어제 오후 3시에 우리 당에서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맡아 수고해준 법조인단과 당사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한나라당이 대선관련 고소고발을 취하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나라당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서 일괄 취하하기로 했음을 보고 드린다. 돌이켜보면 대선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공방을 법정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 과정에서 많은 의원과 보좌관들이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겠다. 어제는 6.10항쟁 21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1987년 6월 10일 우리 시민들은 호헌철폐와 직선제 개헌을 위해서 투쟁했다. 우리 50년 민주정당의 전통을 가진 우리 민주당도 그 당시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싸웠다. 그리고 21년이 지난 어제 거리로 국민들이 다시 나왔다. 국민의 건강권,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온 것이다. 우리 민주당과 함께 광장에서 뜻을 모아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쟁취했다. 21년 전 국민이 투쟁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요구를 관철시킨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촛불시위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쟁취할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 민주당도 국민과 함께 국민의 권리를 포기한 대통령에 맞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의 외침을 받아들여서 반드시 쇠고기 재협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다짐한다.

광화문에 컨테이너들이 모레를 가득 채운 채 쌓여있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더 튼튼하고 높은 장벽이 쌓이고 있다. 이 장벽을 거둬야한다. 국민의 뜻에 귀기울여야한다. 지금 모든 언론이 지적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촛불집회는 단순히 쇠고기 문제만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독식하는 대통령의 모든 통치행태에 대해서 어린 학생들부터 노인까지 중소기업인에서 자영업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고 분노하고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장벽을 거두고 국민에게 다가가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드시기를 다시 한 번강력히 촉구한다. 그랬을 때 광장의 촛불은 멈출 것이다.

6월 10일 어제 집회에 나타난 수십만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국민의 뜻을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은 재협상에 나서야하고 한나라당은 광우병예방법 개정에 나서야한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사정이다. 한나라당이 결단해야한다. 한나라당의 많은 의원들은 언론과 TV토론을 통해서 야당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재협상 밖에 없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즉 광우병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동의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제 한나라당이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광우병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한다. 국회를 열어 야당과 진지하게 토론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협상 기준을 설정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그 기준에 의해서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에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 수석들이 사의 표명을 하고 이어서 총리를 비롯한 내각 전체가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문제를 일으킨 일부수석들과 장관들의 경질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내각 총사퇴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문제에 대한 잘못을 일부 인정했지만 그 진정성은 여전히 의심스럽다. 우리는 이번의 내각 총사퇴가 도마뱀 꼬리자리기를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 또 야당에 대한 등원 압박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인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인사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교체해야할 것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1% 인사들이 99%의 국민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강부자, 고소영, S라인 인사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지금 정부의 농림식품부 차관을 중심으로 한 미국 현지 실무단이 파견되어있고, 한나라당에서도 미국 현지를 의원들이 출장 중에 있다. 출장목적과 면담 대상자, 얻어낼 성과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방문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런 방문이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민간 차원의 자율협상을 확정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무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면 정부는 대단히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하고자 한다. 민간 자율규제는 근본적으로 WTO협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는 국제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던 검역주권,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즉시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미국의 도축장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승인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더욱이 30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 미국은 치아감별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구분조차 불확실하다. 이런 수출업자들에게 주권국가가 맡긴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수치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력추적제가 10~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0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 확인할 수없는 상태에서 민간의 자율규제협상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민심을 존중해서 재협상을 하는 길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대해서 과연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과연 국제법적으로 재협상을 할 수 없는 것인지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제기해서 오늘 12시에 4당 정책위의장의 모임이 있다.

그리고 8일 정부가 유가대책을 발표했다. 10조원을 근로자, 자영업자들에게 세금 환급 또는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 예산의 5%에 해당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특히 화물연대가 파업결의를 했다. 13일부터 총파업을 결의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물류대란이 발생하면 수출문제, 국내유통문제 등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화물연대와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화물연대에서는 표준 요일제를 적용해 달라, 경유 값을 내려달라, 운송료를 현실화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일찍이 저희 당이 화물자영업자 37만 명에 대해서 경유를 면세유로 공급하라는 주장을 한 바 있지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정부는 파업이 일어나서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하고 특히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경유를 면세로 공급하는 추가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그리고 우리당에서 경제관료 출신 장차관들이 12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 의총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논의하기 위해서 고위경제관료 출신 경제정책회의를 14시 당대표실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해서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 홍재형 최고위원

먼저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말고, 통합민주당이 제안한 광우병예방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청와대는 컨테이너 박스로 귀를 막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그렇게까지 귀를 막지도 않았고 한나라당 의원들 TV에 나올 때마다 재협상하자고 하니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한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하는데 정부는 첫 단추를 제대로 안 꿰고 딴문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만이라도 첫 단추를 제대로 꿰고 쇠고기재협상에 긍정적으로 나와야한다. 두 번째로 MB노믹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성장우선으로 해서 금리를 내리다 고환율 정책을 쓰고 추경을 한다고 하다가 MB물가지수가 폭등하자 이제 안정으로 선회하고 있다. 잘 선회한 것이지만 그동안 귀한 시간을 헛 낭비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MB노믹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체이고 실패다. 그 책임은 MB정부에 있다. 세번째로 고유가 대책도 서민을 위해서 많이 도움 주나하고 봤더니 1,380만 명에 대해서 4~24만원을 줘서 고유가대책이라고 내놨다. 이것은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의 70%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되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범위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3천만 원 소득자에게 연 24만원을 주어서 어떤 효과가 있을는지 이 정부가 하는 대표적인 경제정책의 사례로 한심하다. 에너지 대책을 하려면 오히려 10조원을 써서 2조5천억의 원자력발전소 4개나 세울 수도 있고 또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해서 세금감면을 한다든지 더 큰 그림 보며 해야 하는데 당장 쇠고기 정국으로 민심이 사나우니 당장 그런 정책을 내는 것을 보며 한심하다. 국가 예결위를 앞으로 상임위로 만들어 이런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토론해서 정부의 무능을 견제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경제정책을 보면 큰 그림도 못보고 어떤 틀 속에서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임기웅변으로 그 때 그 때 해나가는 것을 보며 좀 지나면 촛불 시위 때문에 야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또 발뺌을 할 텐데 야당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없이 정부가 이런 실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이런 파행에 대해서 앞으로 변명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충고한다.

◎ 김상희 최고위원

아침에 광화문에 가보니 아직도 컨테이너박스가 그대로 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교통이 마비되어 차들이 늘어서있었는데 40일 동안의 촛불시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얻었는지 생각해보았다. 우리 국민들이 얻은 것은 미국 수출업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정도다. 너무나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이 40일간 이렇게 대통령께 호소를 했는데 결과는 국민이 요구한 것이 100이라면 5도 안 되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 저는 앞으로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아예 마지막 실 낫같이 갖고 있는 희망도 버릴까봐 두렵다. 그리고 이후의 우리나라 상황이 어떨지 걱정이다. 대통령은 현재의 사태를 안이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의 꼼수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 쇠고기 사태로 인해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 총사퇴를 했다. 이렇게 중대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인사과정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도덕적 기준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여당 내에서도 이 인사가 권력간의 암투에서 비롯된 잘못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와 여당과 대통령이 동시에 시인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정부산하기관과 공공기업, 국영기업에 연일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방송계다. 이명박 정부는 이 혼란한 정국에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연일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다. 지금 방송계는 이명박 캠프 특보단이 싹쓸이를 하고 있다. 최시중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기가 막히는데 선대위 방송특보를 맡았던 이몽룡 전KBS 방송총국장이 스카이라이프 사장이 되었다. 역시 선대위 방송특보 출신의 구본홍 문화방송 보도본부장은 YTN사장에 임명되었다. 정국록씨는 아리랑TV 사장이 되었다. 지금 현재 정권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언론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심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의 위기가 방송을 장악하지 못해서 온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 스스로 협상을 잘못하고 인사를 잘못하고 정책을 잘못한 것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국민들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송을 장악하지 못한데도 온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모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내심을 다 알고 있다.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 참모, 내각 인선에 고심할 것만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방송장악 음모를 중단하고 최시중, 이동관, 구본홍 등 경질해야한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반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대통령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라도 할 것이다.

◎ 박영선 최고위원

광화문의 컨테이너 장벽이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조롱거리를 제공한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광화문 장벽에 대해서 김신조가 넘어왔을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광화문은 전경차 장벽이었는데 이제 컨테이너 장벽으로 진화했다. 컨테이너 장벽은 어제 오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컨테이너가 넘어지지 않도록 빔을  박고 시민들이 못 올라가도록 그리스까지 발랐다. 건설업자 출신의 대통령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국민의 눈, 세계의 눈은 아주 이상하고 창피하다. 어떻게 세계 10대 무역국, 국민소득 2만불, 그리고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민주정부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촉구하고 경고한다. 그리고 컨테이너 빨리 철거해주시기 바란다.

또 하나, 김상희 최고위원께서 방송계 장악음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임명된 인사 중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앞에 얼쩡거리면서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매번 등장했던 인물들도 있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음모 즉시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8년 6월 1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