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 일  시 : 2008년 6월 9일(월) 14:00
▷ 장  소 : 예결위회의장

▲손학규 대표
의원님들은 마음이 착잡하실 것이다. 18대는 시작했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고,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답답하실 것이다. 국정 현안에 대해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투쟁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원혜영 대표님께서 누구보다 가장 힘드실 것이다. 본회의장 대신 천막 농성장에서 밤을 새우시기도 한다. 송영길의원님을 비롯해 대책본부 의원님들 고생이 많다.

곤혹스러운 계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유의 모습대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재협상은 안된다. 자율규제로 재협상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제도적 장치를 갖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소송을 감수해서라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반송하고 폐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통상마찰 때문에 재협상은 안된다면서 자가당착적인 모습으로 국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촛불시위 현장을 참여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다. 당의 대표로 주변을 돌면서 국민의 말씀을 들어보면 ‘앞장서라. 밥상을 다 차려주는데 왜 먹지 못하느냐’고 질책도 받는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데 국회에 들어가야지 시위는 우리가 할테니깐 의원들은 국회에 들어가 따질 것은 따지고 법을 만들라’는 갈등 속에 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고뇌도 많을 것이다.

내일은 6.10 항쟁 21주년이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6.10 항쟁 기념행사에 거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동시에 재협상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민 청원운동으로 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내일부터 벌여나가기로 했다. 6.10 항쟁 이후 정부에 대해 적극 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민의를 수렴하고 정부가 사태를 적극적으로 추슬러서 나갈 채비를 해야 한다.

제대로 정치를 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을 뒤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얼핏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어렸을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을때 초저녁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호롱불에 기름을 넣던 모습이 생생하다. 현명한 가장은 날이 어둡기 전에 등불을 준비해야 하고 지혜로운 농부는 봄이 오기 전에 쟁기를 닦고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하고 갖춰야 할 자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실정을 거듭하고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신뢰는 더 추락하고 있는데 그 지지를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많은 국민이 지적하고 질타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이 정부가 못하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다.

오늘 국민주권 수호, 민생안정 비상회의를 통해 원내대표께서 새로운 5개 특위를 가동한다. 저는 상임위나 본회의에 참여를 할 수는 없지만 쇠고기 문제, 대운하 문제, 고유가 문제, 물가 문제 등 국민 생활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으로 준비하고자 한다. 정책준비에 더해 정치적인 준비도 해야 한다.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국민을 따라가는 정치권이 아니라 앞장서는 통합민주당,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앞장서서 우리가 가야할 길을 미리 개척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다. 오늘 토론이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

▲박상천 대표
의원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고민이 많은가? 국회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장외투쟁에 참여하는 것 말고 특별히 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책성 여론이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관련 청원 국민운동이 우리 당에서 주도하는 행사이지만 성격 또한 장외적 성격이다. 아침 최고위에서 우리당이 제출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해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을 듣는 공청회를 야3당이 주관하거나, 우리가 주관해 국회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했고 최고위가 동의를 했다.

공청회가 열리면 이것이 의원 신분을 가진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재협상에 찬성하는 분들은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토론자에 참여시켜 심도있는 토론이 벌어진다면 거기에서 쇠고기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실마리가 나올 것이다.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의원으로서의 결의를 피력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기름값 보존, 세금환급,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국가 보조 등이 있다. 그것이 실현되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정부의 세금을 대통령이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국회 등원에 대한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오늘  심도있게 토론을 해야 한다. 어려운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부의 보조에 대해 찬성하지만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를 오늘 의총을 통해 심도있게 풀어가길 부탁드린다.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로서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8일이 되었다. 32일째 촛불집회가 개최됐다. 오늘 출범하는 ‘국민주권 민생안정 비상회의’는 국민이 18대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처음 시작하는 의정활동의 첫 사업이 되겠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결국 민간 업체들의 자율규제를 부탁하는 임시방편으로 쇠고기 재협상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야당 의원들과 다를 바 없는 강경한 목소리로 재협상밖에는 길이 없다고 반문을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대통령과 정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야3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쇠고기 재협상을 관철시킬 때까지 국회 개원을 연기하기로 합의하고 국민과 더불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내일은 87년 6.10 항쟁 21주년 기념식이 있다. 87년 6.10 항쟁은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역사적으로 기념비적인 날이다. 민주주의의 전통을 계승하고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온 50년 민주정당으로서의 통합민주당은 여러 정치세력 중에 특별하게 그 의미를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다. 내일 6.10 행사는 21년 전 시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쟁취한 것을 기념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통합민주당 의지를 확인하는 날이고, 국민의 힘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국민과 더불어 하는 뜻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6.10 행사에 의원님들을 비롯한 당원 여러분들이 거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당으로서, 앞으로 발전시킬 책무를 지닌 정당으로서 통합민주당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자리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이명박 대통령 출범 108일 됐지만 실효성이 너무 손상된 고유가대책, 고환율 드라이로 발생되는 제반 물가의 문제, 가스·수도·의료에 대한 대책없는 민영화 추진 등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대운하, 학교자율화, 혁신도시 무력화 등에 그들만의 정책이 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전 의원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국회에서 ‘국민주권 민생안정 비상회의’를 결성한다. 당면 민생현안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점검하고, 공부하고, 대안으로서의 정책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오늘부터 81명 의원 모두는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자세로 민생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예비 국정감사를 한다는 자세로 의원 여러분께서 임해주길 바란다. 국회가 열릴때 보다 엄격한 자세로 의원 모두가 국민주권 민생안정 비상회의에 참여함으로써 민생과 주권에 대해 절절한 염려와 노력을 국민에게 생생히 전달될 수 있는 현장이 되도록 비상회의가 운영되길 당부드린다. 원내대표단은 비상회의가 실효성있게, 성과있게 진행되도록 뒷받침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쇠고기 재협상을 실천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국회에서 의석수가 부족하지만 훨씬 큰 국민의 힘으로 관철하기 위해 국민 청원운동을 하는 것도 국회에서 하는 어떤 일 못지않게 전력을 경주해 국민과 함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공청회를 통해 우리의 주장이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실현성이 있는지 국민께 확인시켜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야3당의 공조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만약 불가능할 경우 당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 끝까지 하겠다. 우리가 18대 국회에서 변화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자는 결의를 누차에 걸쳐 했다. 그것을 국민에게 처음으로 선보이는 사업인 국민주권 민생안정 비상회의가 될 것이다. 81명 의원 모두가 국민주권, 민생안정을 만들어 가는데 국회와 당에 서 있다는 소명의식을 갖길 바란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의원 여러분 걱정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쇠고기 재협상 추진문제와 어제 고유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쇠고기 재협상 추진 문제는 당의 쇠고기 재협상 대책위를 최인기의장과 김상희 최고위원께서 맡고 있고, 의원을 중심으로 송영길 의원께서 맡은 추진 본부가 실제 현장에서 투쟁적인 국민운동과의 관계, 국회에서의 투쟁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체제로 되어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지난 6월 5일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지난번 의총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지만, 몇가지 이의가 있었던 사안을 반영해 제출했다. 우선 가축전염병예방법과 관련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광우병 관련해 규정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근본적으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거기로부터 전염되는 공중위생상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광우병에 대한 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광우병에 대해 소 해면상뇌증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와 같은 논리는 맞지 않는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를 허용하는 것을 법안에 담았다. 그리고 국회동의권 같은 문제도 삭제하고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력추적제가 확인된 소만 들여올 수 있도록 분명히 했다. SRM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중단하는 검역주권 확보 문제도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로 수입하거나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공청회는 민주당과 야3당이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해 한나라당도 들어올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토론회에 참여하도록 요청해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고유가 극복종합대책을 정부가 발표했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78%인 980만명, 자영업자 870만명의 50%인 400만명 등 1400만명 정도의 국민에게 세금을 환급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책이다. 이 대책은 유가의 고통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차,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늦게나마 발표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중산층 서민을 대변하는 통합민주당으로서는 서민생활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나 철학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7% 성장이 대통령 공약이었지만 실현되지 못했고, 지금 현재 기관들이 4.5% 성장을 말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전혀 사과와 반성 의지 표명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그때그때 대책만 계속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성장률에 집착해 고환율 정책을 정부가 고집함으로써 수출의 일부는 증대됐지만 수입물가상승에 대해 유가상승을 주도했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 종합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제출할 것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한 바 있다.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대책은 유가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상황이 종합되어 있다. 정부가 물가지수 3.5%를 설정했는데, 이미 52가지 MB 물가지수는는 6.6%이다. 두배 가까이 올랐다. 근본적으로 경제 난국에 대한 이 정부의 철학과 기조를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유가 종합대책에 대해 10조원을 사용하면 GDP의 1% 정도 된다. 정부 예산에 5% 정도 해당되는 거대한 돈을 일자리 창출이나 재생산을 위한 재원에 투자하지 않고 그냥 돌려주는 정책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부시 정부가 같은 정책을 썼다. 일인당 600불씩 환불해 준 미국의 경험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경제를 부양시키는 생활비로 쓰는 것과 부채를 갖는 것에 주로 많이 썼다는 평가를 잡지에서 봤다. 우리도 똑같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일년에 24만원을 보조해줘서 서민의 어려움이 해결될지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한 바 있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국민이 50%이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국민과 동일하게 세금환급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문제, 부부가 함께 근로소득을 내는 가구와 일인이 근로소득세를 내는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 화물차에 대한 대책이 빠진 문제, 택시와 트럭의 일부 보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고유가에 대해 근본적으로 유류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일방적으로 중동기름에 의존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탐사기술에 대한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이 있어야 한다. 에너지 확보에 대한 대책이 있지만, 고유가가 되면 조정하게 되어 있는 기준도 유공 출연금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가재정법상 세계 잉여금은 국가채무상환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하려면 법률을 7개 정도 수정해야 하고, 추경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 지금 국가재정법상 추경요인으로 전쟁이나 재해가 생긴 것 외에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정부가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자는 것인지,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만약 정부가 현행법으로 한다면 현재 경기가 침체기인지, 대량실업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경제살리기를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해야 한다. 이런 조치 없이 땜질식 처방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세가지 목적으로 했다고 평가한다. 첫째, 고통받고 있는 서민에게 유가세금보전, 세금환급과 보전을 통해 생계에 도움이 주겠다는 명분을 삼고, 둘째, 현재 쇠고기 정국으로 궁지에 몰려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 셋째,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국회등원을 압박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본다.

통합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국회에 들어와 논의할 생각이 있다. 다만, 순서가 있다. 초미의 관심사가 쇠고기 재협상이기 때문에 빨리 정부 여당이 결단해 미국과 재협상을 서둘러 매듭지고 민생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통합민주당의 정책적 측면에서의 요구라는 점을 종합해 보고말씀드렸다.

2008년 6월 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