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6월 5일 오전 11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당선자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당 지도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6.4재보선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강동구민들이 보여주신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준엄한 경고와 전 구청장들에 대한 심판을 가슴깊이 새기고, 발전적 구정을 해서 통합민주당 구청장이 구정을 정말 잘하는구나 하는 평가받아 2년 뒤 있을 지방선거 승리의 초석을 다지겠다.

◎ 이훈국 인천 서구청장 당선자

이번에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가 100일 간 보여준 실정을 국민들, 특히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들이 심판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내려와서 도와주셨지만 그보다는 국민들의 심판이 컸다고 생각되고, 이번에 저를 뽑아주신 인천 시민들의 성원을 잊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2년 뒤의 지방선거, 4년 뒤의 총선과 대선에서 인천이 통합민주당이 집권하는데 큰 밑받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서구 구민들, 인천 시민들이 감동을 받는 행정을 펼쳐서 통합민주당 구청장이 열심히 했구나 하는 감동이 있는 구정을 펼치겠다.

◎ 손학규 대표

우리 통합민주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 5분이 출마해서 3분이 당선되었다. 광역의회 의원은 20분이 출마해서 그중에 14분이, 기초의원은 11분 중에 6분 당선되었다. 전체적으로 당선율이 65%다. 이번 6.4 재보궐선거는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었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 또한 국민을 섬기지 않는 정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한편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열심하고 국민을 받들면 국민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새로운 자신감과 새로운 희망을 우리 통합민주당에 주는 귀한 선거였다.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의회에 7분이 진출하셨다. 기왕에 계신 3분의 비례대표의원들까지 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이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가 모든 면에서 서울보다 더 크다. 재정적으로도 크고, 인구로도 크고, 도의회, 광역의회 의원수도 크다. 가장 큰 광역의회에서 지난번에는 지역구에 한 분도 진출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9개 선거구 중에서 7분이 진출함으로 해서 최대 광역단체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자축도 하지만 더 큰 책임을 느낀다.

밤새 개표로 인해서 고단하고, 아침에는 지역인사로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도 우리 당이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국민을 향한, 특히 민생과 서민을 향한 우리의 걸음을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한 자리에 당선자 여러분들께서 바쁘실 텐데도 참석해주셔서 고맙다.

◎ 박상천 대표

이번에 한나라당이 이렇게 참패하고 우리 통합민주당의 구청장, 지방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것을 축하드린다. 근본 원인은 한나라당의 실정,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있지만 그 대안으로 통합민주당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통합민주당은 대안으로 선택된데 자부심을 느끼고 그만한 책임감을 더 절실히 느껴야한다. 당선자 여러분의 앞길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축하 말씀드린다.

◎ 손학규 대표

오늘 모처럼 밝은 마음으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당선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의 말씀을 보내드린다. 이번 재보선은 우리 국민의 민심이 정말 무섭고, 민심을 제대로 받들지 않는 정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줬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국민들은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주고, 우리를 대안세력으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준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재보선에 임해서 선전분투하고, 승리하신 당선자들에게 감사와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여기에 계신 많은 지도부, 국회의원, 당직자들이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오늘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된데 대해서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국민이 보내주신 격려를 잊지 않고 커다란 책임으로 승화를 시켜야한다. 그리고 정치권 전반에 준 경고와 국민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야할 것이다. 격려와 경고를 합쳐서 표현하면 채찍이라고 할 수 있다. 격려도 하고, 경고도 하고 또 더욱더 힘을 주는 채찍을 저희에게 주었다고 생각하고, 그 채찍을 더욱더 낮은 자세, 성실한 자세로 받아야겠다.

이 자리에서 박홍수 사무총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보선 공천과정에서 쓰러졌는데 좋은 사람을 공천하기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 또 이번 재보선이 역시 쇠고기 민심의 반영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농민과 축산농가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농림부 장관으로서, 사무총장으로 국회 청문회에 나가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던 박 총장의 단심이 오늘의 민심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오늘 아침에 병원에 방문했는데 애석하게도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모두 쾌유를 빌고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우리가 민심을 이끌어나가는 일, 민심을 선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뒷받침하는데 우리당이 더욱더 정진해야한다는 생각을 한다. 다시 한 번 민심을 받들고 서민 생활을 최우선으로 하며 겸손하고 낮은 자세와 희망을 가지고 정진하자고 다짐하고자 한다.

우리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다른 한편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아니다. 오늘 아침 현충원을 국회의원들과 함께 참배했다. 내일 현충일이기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 오늘 이 시각이면 국회가 열렸어야하는데 국회에 등원하지 못한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당으로서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함께 갖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려서 국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데 참여하고 싶다. 국회의원 한 분 한 분 정말로 국회에 나가고 싶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다. 또 이 정부의 국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일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마음이다. 그러나 국회에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 정말 안타깝다. 지난 국회에서 우리는 총선거가 끝난 뒤에도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당면한 쇠고기협상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었다. 그 결론으로 재협상을 요구했고, 국민 건강과 검역주권을 위한 정부여당의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이것을 거부했다. 결국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촛불집회를 하고 국회보다는 청계광장이나 시청 앞 광장이 국민의 뜻이 표출되는 마당이 되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린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재협상의 분명한 의지을 보여주어야 한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눈높이를 몰랐다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국민 눈높이에 수준을 맞춰주어야 한다. 우리가 등원해서 국회에서의 논의가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민의를 존중하고 국회에서 민의를 수렴하고자 한다. 그러나 제대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서 국민 건강을 내팽개치고 국민 주권을 외면하는 잘못된 정치에 들러리가 되어서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과 여당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

동시에 우리는 국회가 열려도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단순히 오늘의 여론에 편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단순히 이명박 정부가 잘못되는 것을 즐기고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 아니다. 항상 깊이 있고 겸허한 자세로 오늘의 여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민심을 읽는 자세로 정진해야한다. 항상 말없는 다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국민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행동이 내일의 국민에게 어떻게 평가받을지 성찰하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자 한다.

◎ 박상천 대표

이번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 것은 민심을 외면하고 물가를 비롯한 민생문제에 소홀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이 대안세력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오늘 국회 개원일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하고 왔다. 아쉽다. 이 문제에는 찬반양론이 있겠지만 쇠고기 재협상이 관철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쇠고기문제에 대한 민심을 정확히 수렴할 수 없는 구도를 만들어 놓은 한나라당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재협상 민심에 동력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원을 연기하는 길을 선택했다. 지금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문제에 대해서 자율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 자율규제도 SRM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다. 이런 취약한 구조 속에 국민 건강을 내팽개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재협상 투쟁을 계속하는 것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 있지만, 우리 통합민주당도 책임을 공유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접근을 할 것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

오늘이 원래 법으로 정해진 개원일이지만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 의지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한나라당이 정부가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제하고 재협상의 최소한도의 국민적 기준을 규정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쇠고기재협상을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개원연기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회 앞 계단에서 3당 의원들이 함께 재협상 촉구 및 폭력진압 규탄 결의대회를 하는 마음은 참석한 모든 의원들이 한 결 같이 무거웠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 햇살이 화창한 날이었다면 어두운 마음은 더욱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국회가 빨리 열려서 기름 값 등 고물가에 대해서, 혼란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빨리 챙겨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쇠고기 재협상이 빨리 타결되어야 한다. 그리기 위해 야3당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을 할 계획이다. 우리 통합민주당 81명 의원들은 국회 활동, 상임위 활동을 하는 자세로 임하겠다. 매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겠다. 수돗물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환율 끌어올림으로써 기름 값 등 모든 물가가 강등하는데 대해서 정확히 따지겠다. 또 필요하면 민생현장에 나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듣겠다. 매일 공부하는 자세로, 국정을 챙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고 저희 통합민주당이 선전했다. 오만하고 독선적인 대통령, 무능한 정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각료, 어려운 경제를 바로잡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서 총체적 심판을 했다. 그리고 통합민주당을 한나라당의 견제정당으로 인정해준 점에 큰 의미가 있고, 대안정당의 역할을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재보선의 선전을 계기로 우리 통합민주당이 다시 한 번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개선하고, 중산층과 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정당으로 다시 태어나 매진할 것을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 김민석 최고위원

정부가 미국에 요청하는 자율적 수출규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자율적 수출규제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이미 지적이 있다.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대통령도 못 믿는데 미국 수출업자를 믿으라는 얘기가 있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의 실효성뿐만 법적인 시비의 소지도 있다. 자율적 수출규제는 첫째로 1995년 출범한 WTO에 위반된다. 세이프가드협정에도 위반되고 두 번째로 정부가 통과시키고자 하는 한미FTA 2장에 자율규제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법적으로 위반된다. 지금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수출 자율규제는 없는 것이 옥스퍼드 교과서에도 실려 있다. 중국에 대해서만 95년 이후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이것이 미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관여해서 추구하려한 수출 자율규제는 WTO체제나 FTA에 위반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미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미국 수출업자들만의 행동이라면 미국 자체의 수출카르텔이라면 독점법에 대한 위반 소지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은 실효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법적 시비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단히 즉흥적이고 임기응변으로 제기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것을 정면을 풀어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씀드린다.

◎ 김종률 의원

오늘 한나라당이 그동안 거부해왔던 BBK 사건을 포함해서 대선 관련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위 BBK 당사자 의원으로서 입장을 보고 드리고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BBK사건에 대해서 대선과정에서 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이유가 여야간 갈등을 부추기고 민주당 강경파가 온건파를 발목잡기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BBK의원들의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 이미 검찰의 조사까지 다 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이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이다. 또 한나라당의 기획입국설이 허위 사실로 드러나는 이 국면에 더욱이 한미쇠고기 국면의 정국 경색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기만책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진정한 국정파트너로 존중한다면 대선과정의 정치적 공방을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한 것을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순서다. 또 기획입국설이라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한나라당의 책임을 모면하고 물타기해서 털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기획입국설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도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당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협상을 하거나 당의 당당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감안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는 잡혀가는 일이 있더라도 소신을 갖고 양심을 갖고 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도부에 말씀드린다.

2008년 6월 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