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6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쇠고기협상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쇠고기고시 관보게재를 연기하고 농식품부 장관이 미국에 대해서 30개월 이상 소의 수출 금지를 요청했다. 다시 말해서 자율규제방식의 타협안을 미국에 제시한 것이다. 국민의 쇠고기협상에 대한 반대와 분노를 이제야 정부가 조금 깨달은 것 같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의 저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한 것 같다. 어제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를 잘 몰랐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어제 정부의 조치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 이 정도의 적당한 미봉책으로 국민들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그러니까 오늘 당장 재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정부에서 급히 불을 끄기 위해서 이런 미봉책이 나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가 단지 쇠고기와 국민 건강에 대한 눈높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이 정부가 취하는 정치적인 행동이 무엇을 겨냥하는지를 바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오해라고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잘못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수출 금지를 미국에 요청했다는 발표가 나자마자 바로 그것을 미국대사에게 우리 외무장관이 전달하고 나서 바로 미국 버시바우 대사가 재협상의 필요를 못 느낀다고 공언했다. 또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 수출금지를 요청한 이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다고 했다. 더욱이 한국 국민들 과학 좀 더 배웠으면 좋겠다고 우리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다. 미 대사의 말과 태도만 보더라도 미봉책인 쇠고기대책은 결코 제대로 된 대책이 될 수 없다. 국민의 눈높이를 결코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이고, 국민의 좌절과 실망을 결코 치유해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다. 미 대사의 태도만 해도 그렇다. 그동안 발언을 자제해왔지만 지난번 버시바우 대사가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결례한 것을 다시 환기하게 한다. 외국의 대사가 한나라의 제1야당의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청와대에 가서 30개월 이상 소 수입금지해야한다고 얘기했다는데 실망했다. 그러한 말이 국민의 불안을 더 야기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것도 전화로. 그리고 그 뒤의 태도가 가관이다. 사적인 대화를 공개한데 대해서 놀랐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적인 대화인가. 미국대사가 공당의 대표에게 온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문제에 대해서 사적으로 대화를 하는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관계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개했다고 불쾌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실이 있고나서 대변인을 통해서 미국 대사관에 사전에 통지를 했다. 이러이러한 사실은 잘못됐다. 그리고 대응이 없으면 우리가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미 대사관에 통지를 하고 2시간 후에 우리가 언론에 공표했다. 그동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일체 죄송하다, 미안했다, Sorry 한마디 없었다. 도대체 이런 미국 대사의 태도가 어디서 나왔나. 결국 이명박 정부가 초기부터 미국에 대해서 굴욕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미 대사의 이런 오만방자한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에 가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고 카트 타고 손 흔들드고 미소 짓기 위해 우리 국민의 얼마나 자존심이 깎이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큰 모욕을 느끼고 있나. 우리국익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고 우리 국민 건강은 얼마나 침해를 받고 있나. 쇠고기협상이 이렇게 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을 만나기  11시간 전에 블레어하우스에서 외교부장관과 경제수석을 불러서 그냥 밀어붙이기로 한 것으로부터 모든 발단이 시작된 것 아닌가. 이제 와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잘 몰랐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알아야할 것 아닌가. 국민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야할 것 아닌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하고 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재협상 밖에 없다, 30개월 이상 소는 절대 수입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을 했는데도 뭘 했나? 처음에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보았으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그때 수입금지하겠다고 그것도 대단한 것이나 한 것처럼 얘기했다. 그 뒤에 광화문, 시청 앞을 수많은 국민들이 매우고 분노의 촛불을 태우니 그 때 가서 고시를 연기한다고 하고, 또 그것 가지고 안 된다니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출 금지를 요청한다고 한다.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겠나. 국민들이 느끼는 자존심의 침해, 훼손을 생각해야한다. 이것이 단지 쇠고기 문제만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서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것을 장관, 대사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 재협상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야한다. 외교부 장관이 미국 대사 불러서 온 국민 모욕당하는 일 하지 말고 미국 대통령하고 그렇게 친하게 되었으면 우리 대통령이 나서서 다시 재협상을 해야겠다고 나라 체면이 더 깎이기 전에 분명한 태도를 밝히고 분명한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의원들 고생이 많다. 여러 가지 비판이 많지만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이 철야농성을 여러 날 하고 있고, 시멘트 바닥에서 고생하고 있다. 촛불시위에도 참여하고 폭력진압을 직접 당한 의원들도 있다. 우리가 국민과 함께 국민 속으로 함께 가는 자세는 결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촛불집회에서 폭력 진압되는 과정에서 부상자도 속출하고 연행된 시민들도 많은데 이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 법률 구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면한 쇠고기수입문제, 폭력진압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우리의 결의를 다졌다. 아울러 국회등원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민심을 제대로 읽고, 그리고 결코 좌절하지 말고 또 한편 말없는 국민 다수는 무얼 생각하는지 함께 생각하고, 오직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고, 서민 민생경제를 생각하고, 서민의 편에서 우리가 한시도 민생을 챙기고 서민 경제를 챙기는 일에 조금도 추호의 흐트러짐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오늘 아침 신문에 여당에서 고물가, 고유가 대책을 강구하는 대책 중에 할인마트에 대해서 직영주유소 경영을 허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만약 이것이 할인마트에 대한 사실상의 특혜가 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재래시장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면 이런 식의 민생대책은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정부의 경제운영정책, 서민경제를 보는 눈이 거기에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서민경제, 특히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우리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계속해서 물가, 유가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강구해주시면 고맙겠다.

오늘 재보궐선거가 있다. 지방선거로서 지방발전을 위한 유능한 일꾼을 뽑는 것이다. 우리당에서도 각 지역 발전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특별한 유능한 인재를 많이 추천했다. 동시에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그동안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한 경고를 주고 잘못을 지적해주는 의미가 있다. 재보궐선거라 국민의 관심은 낮다고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잘못한 정부에 대해서 분명한 질책을 가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국민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지방의 좋은 일꾼을 뽑고,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정치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

◎ 박상천 대표

어제 정부여당의 주요 인물들을 접촉했다. 경제계 인사들도 접촉했다. 쇠고기재협상을 관철하는 것은 긴 싸움이 될 것 같다. 지금 정부여당이 생각하는 것은 쇠고기재협상이 아니고 30개월 이상 된 소의 수입을 막는 업계의 자율규제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월령 표시제를 추진해서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에 대해서 월령을 표시하겠다는 입장인 것이 거의 분명하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율규제라고 하는 어느 일방 업계가 깨면 금방 깨지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추래하기 짝이 없는 대책이다. 월령표시제는 다소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도 확실한 것이 아니다. 미국 측은 120일만 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와 경제계 인사들은 타결된 협정에 대해 재협상을 하는 것은 한미FTA 자동차 부문 재협상과 연계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고 미국은 일본과 대만과의 쇠고기협상에 이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상당히 긴 싸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면 국제 쇠고기시장은 석유시장과는 달리 사는 사람들이 선택권을 가진 이른바 바이어스 마켓이다. 사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면서도 미국에 기득권을 주어버려서 이쪽에서 사정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재협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각오로 통합민주당이 끝까지 투쟁해야할 것이고, 책임자둘에 대한 문책도 의례적인 문책 요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반드시 문책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한다. 공직자의 자세가 이러한 정부에 대해서 국회에서 반드시 문책을 요구해야할 것이고, 관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어제로써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났다. 촛불집회도 27회가 지났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날, 정부는 터무니없는 퍼주기 쇠고기협상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상실한 것도 모자라서 5시간 뒷면 상대국 대사가 전면 부인을 할 구걸외교 망신외교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뭉개버렸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들이 빗속에서도 촛불시위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제대로 된 쇠고기재협상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 하려고 하고 있다. 자율규제는 쉽게 말하면 고양에게 부뚜막을 지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싼 것을 많이 수출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라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본능인데 이분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부뚜막을 지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재협상에 나서야한다. 또 잘못된 협상과 국민을 속이고 국가적 망신을 자초한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여야를 따져서는 안된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한다. 우리 야3당이 재협상촉구결의안과 30개월 이상 소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한나라당이 동의하기를 바란다. 다행히 여당이 쇠고기재협상 촉구결의안은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제처럼 무늬만 재협상인 정부가 보기에 이정도면 되겠다는 재협상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협상이 되려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등을 법으로 강제해 정부가 그것을 근거로 재협상에 나서게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폭력시민이기 때문에 강경 진압을 했다. 경찰 총수의 발언이다. 있지도 않은 화염병, 쇠파이프가 경찰총장 눈에만 보였다는 말인가. 모든 국민이 촛불시위가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시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과격한 발언이나 정치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단체는 외면당하고 비난을 받기까지 하는 것이 촛불시위 현장의 모습이다. 어린 학생들이 촛불시위를 선도했다. 나이 어린 어린학생에서부터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폭력시민이라는 말을 경찰책임자라는 사람이 하고 있다. 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을 보면 세월이 정지된 것이 아니라 20~3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공안통치가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 지금은 21세기다. 밀레니엄이 이미 8년차로 접어든다. 정부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국민의 눈과 입을 막을 수는 없다. 더욱이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방식과 시위진압으로는 더욱이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당은 경찰총장의 해임을 촉구한다. 대통령은 어청수 경찰총장을 즉각 파면해야한다. 아울러 헌법상의 권리인 평화적 시위를 보장하고 폭력진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역사를 과거로 돌리려는 무모한 시도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어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이 되었다. 쇠고기협상 과정, 폭등하는 물가에 대한 대응 자세를 보면 이 정부는 정말 우왕좌왕하는 정부이고 정말 갈팡질팡하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무능한 각료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연습하고 실험하는 정부가 아닌가 생각한다. 연습과 실험의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본다. 출발부터 각료 인선부터 잘못해서 장관 자리에서 연습하고 실험해서는 국민께 봉사할 수 없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대해서 대수술을 단행해서 대폭적인 내각 개편을 해서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있었던 쇠고기 수출중단 요청 만해도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인지 여실히 입증한다. 아침 7시반 당정고위협의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하지 않도록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놓고, 10시에는 대통령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찌해서 당연한 것을 수입하게 허용해놓고 지금도 못 풀고 있는지 이 정부 얼마나 무성의하고 얼마나 무책임한가. 당연하면 고쳐야지, 부시 쫓아가서 고쳐야지, 그리고 유명환 장관은 오후 1시반에 업계에 자율요청하겠다고 하고, 정운천 장관의 발언은 장관으로서 할 수없는 발언이었다. 미국 쪽에 요청하겠다는데 미국 정부인지 수출업계인지 선박회사인지 정부 각료의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대상도 명료하지 않는 것을 발표하는 이 정부, 정말 아마추어들이 연습하기 위해 모인 정부인가. 그리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나. 버시바우 대사가 한국민이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주권국가인 우리나라가 미국 수출업자의 의사에 따라서 30개월 이상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을 업계자율에 맡는 것 과연 우리나라가 정말 주권국가인가. 우리 손으로 막을 수 있어야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손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절차법을 고쳐서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것은 분명히 국회에서 동의해서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야한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하고 고시자체를 무기한 폐기하고 재협상을 할 것을 요청한다.

물가문제를 보아도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경제 죽이기 정부다. 지금 석 달 동안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3고 현상에 저성장, 저고용, 저소비의 3저 현상으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접어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속수무책이다. MB물가품목이 6.6% 올랐다. 금년도 정부 물가목표가 3.5%다. 이미 두 배가 넘었다. 그런데도 성장에 집착해서 고환율정책을 추진한다. 고환율 정책은 일시적으로 수출이 증가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입 물가를 올려가지고 단가를 올려서 국내 물가상승으로 연결되고 소득증대가 되더라도 실질소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인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기껏 하는 것이 대기업 위주의 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다. 정말 이렇게 가서 될 것인가? 이명박 정부에 대수술을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민생 경제와 물가 폭등 등의 문제에 대해서 그 근원부터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한다. 원자재시장 선물시장에 나가야한다. 그러나 정부가 선물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저희 당도 경유가, 화물차에 대해서 면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저희당도 대책을 제시하겠다. 이명박 정부 총체적인 난국으로 생각하고 대수술을 단행해서 민생중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박영선 최고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촛불문화제 참여한 사람들에게 실직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길거리를 해매는 젊은이들과 서민, 어려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참가한 것 같다고 했다. 눈을 씻고 다시 봤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민 폄하발언이다. 이것이 촛불시위를 바라보는 한나라당의 시각이고 이명박 정권의 시각이다. 지금 네티즌들이 이 보도에 댓글을 달며 일파만파 난리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렇다. 참 대단한 핏줄, 대단한 형제라는 것다. 유모차에 탄 아이들이 실직했나. 바로 이것이 폭우 속에서 촛불시위가 꺼지지 않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제발 민심을 읽으시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싶다.

◎ 신낙균 최고위원

쇠고기 문제가 워낙 크고 심각하다보니 가려진 문제들이 있다. 우선 4.15학교 자율화조치의 부작용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 정부의 교육 슬로건이 ‘학교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이었는데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다. 공교육 포기, 교육시장 두 배로 가고 있다. 우선 0교시 우열반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 방과 후 학교를 사설업체에 허용함으로써 상당한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가 사실상 강제보충수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것은 학생들을 공부지옥으로 초래하게 하고 학생의 건강권, 인권을 침해해서 학교는 학교대로 특히 일반고가 슬럼화될 우려를 보게 된다. 교육에 의한 부의 대물림도 고착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하면서 민주당 공교육 대책위는 지난주에도 전문가 간담회를 했지만 공교육의 내실화를 다짐하며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것이다. 그러나 현상은 우려스럽다.

◎ 김민석 최고위원

미국 대사가 한국 국민들이 더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한 것은 한마디로 오만불손한 것이다. 한국 국민이 과학도 모르는 미개한 국민인가? 미 대사가 예의에 대해서 더 배우기를 희망한다. 이런 식이라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결국 쇠고기 문제를 푸는 것은 협상을 잘못한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결단하고 과정이 어쨌든 미국이 양보해야한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 국민을 모욕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무엇을 양보해야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본국에 보고하는 것이 본인의 책무다.

◎ 송영길 본부장

어제도 촛불시위에 가봤는데 부담 없이 우리 의원들께서 참여해서 민심을 직접 느끼는 것이 좋겠다. 자연스러운 국민의 목소리을 담았으면 좋겠고, 집시법은 반드시 개정해야할 것 같다. 국민을 보호해야하고 국민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의정치의 위기다.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노력해야한다. 야당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 국민 목소리가 한꺼번에 수용돼서 정리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국은 장기간 혼란할 것이다.

2008년 6월 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