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정책회의

▷ 일  시 : 2008년 6월 8일(일) 14:30
▷ 장  소 : 원내대표실

▲ 원혜영 원내대표
연휴기간에도 쉬지 못하고 참석해주신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당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 대통령 취임 105일이 지났다. 촛불집회가 31회가 치루어졌다. 쇠고기 재협상을 바라는 촛불집회는 이번 주말에 드러난 것처럼 더 뜨거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협상 불가방침을 고수한 채 면피용 미봉책만을 강구하고 있다.

부시 미대통령과 전화로 합의했다는 대책은 결국 민간자율규제에 불과한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전한 바에 의하면 부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국정부는 쇠고기 수입업자들이 쇠고기 교역에서 한국 수입업자들과 상호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할 경우 그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민간규제로는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을 막을 수 없다. 협상을 다시해서 잘못된 협정문을 바로 잡아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수출업자들이 자율규제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여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30개월 이하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없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정부가 한사코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것은 안일한 상황인식 때문인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독교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했다는 발언이 그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때 처리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발언에서 ‘내탓이요’하는 장로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국민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킨다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던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에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함만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태를 해결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 오히려 성난 민심에 기름만 붓고 있다. 정국 해법의 열쇠를 여야 간 합의로 넘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입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내세운 대통령을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한다. 강재섭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국회에서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수습책을 마련할 권한을 위임받아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을 것이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오늘 정부와 한나라당이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고유가가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통합민주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기 침체 속의 인플레이션 현상,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정부에 누차 경고해 왔고,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3고 현상 속에서 저성장, 저소비를 불러올 경기 침체 속의 물가상승을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가 늦게나마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을 위한 고유가 극복대책을 제시한 것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고유가 대책에 앞서 정부는 국민에게 먼저 사과를 했어야 했다. 대통령은 7% 성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5% 성장조차 불가능하고, 4% 때로 목표치가 내려왔다. 최근에는 한국은행조차도 4.3%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경제살리기에 실패한 이명박 정부, 고용과 환율, 물가 등 모든 것을 안정시키지 못한 이명박 정부는 경제 살릴 능력이 없음을 국민에게 고백하고, 국민과 야당의 협력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조치를 먼저 생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물가종합대책을 세우지 않고 가계당 최고 24만원 정도의 세금환급을 보조하는 것으로 했는데 물론 가계에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민생안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제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은 정부의 추경편성, 법률 개정을 전제로 되어 있어 이를 제시함으로써 통합민주당이 국회 개원에 협력할 것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쇠고기 재협상 문제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 미국과 재협상하는 의지를 굳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단계로 민생문제로 전개될 수 있도록 재협상이 필요하다. 민생문제가 급하면 급할수록 재협상을 빨리 서둘러 마무리 지을 것을 대통령께 촉구한다.

추경예산 편성은 이미 한나라당이 제안한 법률에 의해 추경예산에 대한 사유를 전쟁,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의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을 때로 한정하고 있어 한나라당과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지금 경기침체기인지, 대량실업이 발생했는지에 대해 분명히 국민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추경이 편성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 추경을 금지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제안했던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사유로서는 미약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 경제를 살리지 못한데에 대한 사과, 한나라당이 제안했던 법률에 대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고유가 극복종합대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한나라당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당으로써 평가한다.

2008년 6월 8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