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8년 6월 3일(화) 14:0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손학규 대표
무언가 새로이 하면 새로운 내용이 담겨야 한다. 요즘엔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 어릴적 학교를 다닐때 조회를 하면 그때마다 교장선생님의 훈화를 통해 새롭게 시작한다는 다짐을 하곤 했다. 이번 18대에 들어서서 당에서부터 여러 가지 바꿀 것이 많겠지만 시간을 정시에 개의한다는 것도 새로운 전통이 될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도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졌으면 좋겠다. 오늘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발표했는데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내용을 30개월 소에 대해서는 수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는 것인데 미국에게 간청을 하는 것인지, 지난번 협상은 잘못됏다는 것인지, 재협상을 해야 하 것인지 모르겠다.

제가 아침에 강동구에 지원유세를 갔다 왔는데 국민의 표정이 떨떠름했다. 내일 재보궐 선거가 있으니 우선 피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눈가림하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하나의 카드를 갖고 있으면 이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해 써야 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어제 그 폭우 속에서 2천여명의 시민은 밤을 새웠다. 오늘 아침에 시청 앞을 지나가는데 밤을 꼬박 새우고 7시에 자리를 걷고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국민의 강렬한 요구와 의지, 밤을 새우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고시철회를 요구하고, 이명박 정부를 질책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사태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의총과 당정협의를 하며 내놓는 것이 또 국민의 또 하나의 요구를 던지게 하는, 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안타깝다. 분명히 이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것을 안다면 국민에게 확실한 길을 보여줘야 한다. 하루를 늦춰서라도 협의를 해 이 정도는 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협의하고 발표를 했어야 한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 신뢰의 위기라는 정부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이런 식으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의심만 키우는 조치는 안된다.

내일모레 국회 개원을 하는데 개원을 제대로 하고 국회에서 모든 의견 수렴이 되는 의회 민주주의 정치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이다. 푸른 꿈을 안고 초선의원들로서는 제대로 국회에 등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제대로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그 의지를 이제는 대통령이 보여야 한다. 대통령이 떳떳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서 잘못한 것을 말이 아닌 바꾸겠다는 내용을 갖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다가갈 때 국민은 받아들일 것이다.

18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개원시기에 열리지 않아도 18대 의원으로서의 활동, 국정과 민심을 챙기는 일은 시작된 것이다. 책임을 갖고 이명박 정부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것은 막고 고쳐줄 것은 고치는 강력한 야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길 바란다.

▲박상천 대표
18대 국회가 파란 속에서 시작된다. 한 초선의원님을 만났는데 “정상적인 국회 개원을 못해 지도부로써 죄송하다”고 했더니 초선의원님께서 “각오하고 왔다”고 말씀하셨다. 지금 국회가 개원하지 못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쇠고기 협상 때문이다. 국민 80% 이상이 재협상을 원하고 있다. 이 말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표를 던졌던 국민 다수가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재협상이 돼 광우병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쇠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국민적 소망이다. 관철되지 못하면 한우 축산농가까지 피해를 보게 되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

두가지를 고쳐야 한다. 첫째,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전면 수입금지해야 한다. 둘째, 특정위험물질이 들어있는 부위를 재 설정해 30개월 이하의 소도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때 설정한 SRM은 7가지이다. 그런데 2개 남기고 다 풀어버렸다. 지금 쇠고기가 대한 연월 표시 의무가 미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없다. 만약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섞여 들어올 경우를 가정하고 협상해야 한다. 어떻게 국민이 분간할 수 있겠는가? 음식점 주인도, 정육점 주인도 분간하지 못할 것이다. 이 두가지 내용을 재협상촉구결의안을 제출해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유럽연합이 12개월 이상소를 수입하지 않고, 일본이 2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30개월 이상 소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위험부위가 섞여 들어올 우려가 있어 SRM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소장 2m까지만 금지했는데 2m 내에 있는지 외에 있는지 알 수 없다. SRM 범위를 환원하고 확대해야 한다. 재협상촉구결의안을 제출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구성을 봤더니 명시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조문을 고치면 된다.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한나라당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한나라당 의원들이 망설일 것이다. 촉구결의안으로 재협상이 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한 이번 쇠고기 협상은 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이 두가지를 원내 투쟁으로 설득해야 한다.

18대 국회가 초장부터 파란 속에서 시작되고, 개원협상이 지연될 것으로 본다. 초선의원 말씀대로 각오를 하고 왔다. 다선의원께서는 과거 야당으로서 투쟁할 때 경험이 많다. 그 속에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의 참다운 보람이 생긴다.

▲원혜영 원내대표
임기가 시작됐지만 의정활동에 바쁘실 의원님들께서 쇠고기 재협상 투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장관고시 관보게재를 연기하고 정운천 장관이 미국 30개월 쇠고기 수입을 수출 중지를 한 것은 국민 투쟁으로 얻은 성과라고 본다. 그러나 실효성 없는 중지요청으로 국민의 재협상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정운천 장관의 짧은 기자회견에는 누구에게 어떻게 요청하겠다는 내용이 없다. 임기가 다 된 버시바우에게 수출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재협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미국정부에 공식적으로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협상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 유일한 요구도 재협상이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서로 짜고 쇼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제 의총을 통해 정부의 장관고시 관보게재 연기를 요청했고,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관보게재를 연기했다. 한나라당 의총 내용을 보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아직도 배후를 운운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내리는 소나기를 피하겠다는 응급 처방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협상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야3당은 공동으로 쇠고기 문제를 이렇게까지 만든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아직 정부는 반응이 보이고 있지 않다. 대통령은 이제 장관 뒤에 서 있지 말고 앞으로 나와 국민에게 재협상 약속을 해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을 속이고자 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투쟁의 열기는 식지 않을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반드시 재협상이 성사되도록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오늘 인천에서 재협상촉구결의대회가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재협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의원님들의 농성도 계속되고 있다. 이 농성에 의원님들의 조직적인 참여도 당부드린다. 재협상이 관철될 때까지 타 야당과 함께 공조를 하며 투쟁하겠다.

현재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고유가, 물가폭등, 대운하, 혁신도시 문제 등 심각한 민생문제와 이명박 정부가 흔들어놔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가 많다. 쇠고기 재협상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을 하루라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당면한 민생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위해 의원들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에도 18대 의정활동은 이미 시작했다는 자세와 각오로, 금년 정기국회에 해야 할 국정감사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발생한 총체적 난국과 난맥상을 따지고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원내에서 비상대책기구를 마련해 활동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발생시켜 국민에게 보고하는 운영을 할 것이다.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과 함께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

당헌 제50조 규정에 의하면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가 추천하여 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있다. 50조 2항에 따라 서갑원 의원을 원내수석부대표로 추천한다.

원내부대표단 수석부대표 서갑원의원, 공보부대표 조정식의원, 의사부대표 신학용의원, 법률부대표 양승조의원, 당무부대표 안민석의원, 의원부대표 김우남의원, 김재균의원, 이춘석의원, 김유정의원이 내정됐다.

원내대표단을 구성하면서 가장 고민한 것은 현재 재선의원님들이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자세로 원내활동에 선봉장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였다. 원내활동의 역할을 재선의원 6분이 맡아주셨다. 18대 원내활동이 의석은 줄었지만 더 많은 경륜과 경험을 가진 재선의원님들 중심으로 활기차고 성가 높게 진행되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린다.

▲서갑원 수석부대표
책임이 무겁고, 마음이 착잡하다. 한편으로 18대 국회 첫해 수석부대표로서 지명된 것은 영광스럽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원내대표님과 원내를 책임지고 가게 돼 책임감이 남다르다. 두려움도 앞선다.

비록 81석 소수 야당이 됐지만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방금 소개하신 재선의원님들께서 마다하지 않고 대표님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하셔서 맡아주셨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대표단의 책임의식을 함께 모아 통합민주당이 강한 야당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거대 여당과 맞서 정책에 앞서고, 제도 개선을 하는데 노력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아 5년 후에 수권정당으로 틀을 만드는데 초석을 딛는 첫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의원님들 18대 국회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간략히 보고 말씀 드리겠다. 오늘 농수산식품부장관의 발표 내용은 분명하지가 않다. 우선 이미 쇠고기는 미국산 수입이 중단되어 있는데 다시 미국에 30개월 이상 수출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협상 용어를 쓰기 싫기 때문에 피해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재협상해야 하는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 검역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우리의 주권으로, 권한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달라는 것이다. 둘째, 미국 도축장에 대해 지금까지는 우리 검역관이 가서 확인하는 승인권이 정부에 있었는데 이번 협상을 통해 수출 쇠고기 도축장 승인권이 미국에서 지정하면 자동으로 우리나라에게 수출하는 도축장으로 되는 주권을 확보하는 문제다.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첫째,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서 광우병 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을 하지 말라 안전을 위한 것이다. 둘째, SRM을 더이상 수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 우리가 줄기차게 고시를 연기해라, 재협상을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권의 문제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함이다.

오늘 농수산식품부 장관의 이야기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지 말도록 요청하겠다는 것은 미국에서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이고, 외교적으로 장관의 발표가 무슨 효력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민이 요구하는 것, 정당이 주장하는 것을 한나라당과 정부는 재협상에 준하는 수준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전혀 충족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고드린다.

17대에 김효석 원내대표님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18대 개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의총이 끝나면 제출하겠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골자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반영해 주안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쇠고기재협상촉구결의안 제출문제는 이 법안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온 사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국회차원에서 결의하는 내용을 반영해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지금 사법적 투쟁으로 가처분신청, 권한소송, 헌법소송을 하고 있고, 원내투쟁으로 농성을 하시고, 법안 제출하고, 결의안 통과를 시키고 장외투쟁이 오늘 인천에서 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

2008년 6월 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