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6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어제 저희 통합민주당이 명동에서 쇠고기재협상을 촉구하고 장관고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저희는 장외집회를 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했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쇠고기협상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도 우리는 끝까지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려고 노력했다. 국회에서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그것을 기초로 재협상하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할 테니 그것을 명분으로 재협상에 나서라고 했다. 영수회담을 통해서는 재협상의 명분, 의지만 제대로 보여주어도 퇴로를 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저희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 건강과 국민 주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정치권이 담아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명동으로 갔고, 내일 인천 등 전국을 돌며 의견을 수렴하고 이 정권의 재협상을 촉구할 것이다. 방금 동영상을 통해서도 봤지만 국민의 좌절과 분노가 보통이 아니다. 정부는 계속 모르쇠로 대응을 하고 있고, 밀어붙이기로 대응하고 있고 강경대응하고 있다. 방금 물대포에 쓰러지는 청년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았지만 그 청년은 고막이 터졌다고 한다. 어제 방송을 통해서 그제 저녁에 물대포로 반실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어제 박상천 대표가 총리에게 전화를 하고, 원내대표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시위가 평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민을 보호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동영상에서 보다시피 물대포를 직접 근거리에서 국민들에게 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경찰장비 규정에 의하더라도 물대포는 15도 이상 각도를 유지하고 20미터 이상 대상자에게 직접 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직접 아래로 내리꽂으면서 시위대를 향해서 물대포를 쏘는 것은 시위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위해를 가해서 보복을 하는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일선경찰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그 상부는 정치 최고책임자의 의향을 보고 그에 따라서 진압책을 세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 절규와 호소를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보복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번에 대통령이 사과를 했지만 그것이 말뿐인 사과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아무런 내용이 그때도 없었다. 시간만 벌면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국민을 업신여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고시를 강행한 것이다. 장관고시를 해도 국민이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국민의 뜻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위대가 만 명이나 모였다니까 그것은 신문 봐서 아는 것이고 촛불 값 누가 냈는지 배후를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세를 국정 최고 책임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난국, 국민들이 나서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딴 생각해서는 안된다. 지금 적당히 장관, 수석 몇 명 목 날리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다, 지금 이미 여당에서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한다.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해야한다. 우선 다른 것 제쳐 놓고 장관 고시 바로 철회하고 내일 관보 게재하도록 되어있는 것 철회하고, 재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재협상의 분명한 의지를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한다.

내일이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이다. 취임 백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야당이지만 그동안 수고했다, 그동안 국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지만 격려하고 축하하는 백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거리가 없다. 정말 안타깝다. 저희는 정권의 실패를 즐기지 않는다. 정권의 실패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잘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생활이 나아지고, 민생과 서민경제가 나아져서 주름살이 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바램이다. 그러나 지난 백일동안 정치는 실종됐고 정책는 혼선을 거듭하고 있고, 국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백일이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지만 이 소통은 어떻게 포장을 잘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 진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읽겠다는 자세가 아니었다. 국민의 수심은 한 없이 깊어지고, 국민의 절망과 좌절은 끝없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 살리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명박 후보의 숱한 허물을 덮어주고 뽑아주었는데 경제 살리기는 실패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관심도 못 쏟지 못하고, 서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기업프렌들리라는 명분하에 대재벌 위주의 경제를 펴나가고 있다. 10년 동안 진전된 한반도 평화정책은 후퇴하고 동북아시아 문제, 북한핵문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위치는 아예 없어졌다. 설렁탕집, 곰탕집이 문을 닫고 있고 재래시장은 한산하게 파리만 날려서 한숨뿐이다. 화물차와 선박은 멈춰 섰다. 이제 이명박 정부 제대로 국민들의 뜻을 섬겨야 한다. 아직도 국민을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해서 한반도 대운하 정면 돌파하겠다는 소리나 하고 수돗물을 민영화하겠다는 물산업 지원법을 예고하고 서민생활과는 동떨어진 정책만을 내놓고 있다. 의료보험 민영화 정책도 언제 다시 내놓을지 모른다. 공기업 민영화도 말이 좋아 민영화지 공기업민영화를 기다리는 많은 대기업들 때문에 유휴자금 300조가 직접 생산적인 투자에 안 쓰이고 있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공짜로 먹겠다는 기업들의 자세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막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국가의 위기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결단을 해야 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탓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정말 내 탓이요 생각을 하고 국민들 앞에 깊이 머리를 숙여야한다. 저희도 이것이 국가의 위기라는 것을 잘 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권의 위기를 즐길 야당이 아니다. 국민의 생활을 다시 일으켜야한다는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겠다. 또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다. 지금도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준비하고 촉구하고 있고, 국회를 되도록 빨리 열리게 해서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적극 노력하고자한다. 대화의 문도 열어놓고 있다. 대통령이 진정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만나서 대화하고 협조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적당히 미봉책으로 가고, 적당히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계속 업신여기고, 국민을 대상으로 수당으로 기업 사장이 직원들 대하는 자세로 대하며, 이 정국을 적당히 넘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고, 단호히 저항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

◎ 박상천 대표

어제 최고위원회의의 논의에 따라서 명동 집회 전에 한 총리에게 전화를 해서 강경진압을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특히 물대포를 쏘면 어린이나 노약자가 맞으면 큰 문제 일어난다. 행자부 장관, 경찰청장 다 만나서 요청을 했고 알겠다고 했는데 어찌되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다.

현 사태를 수습하는 길은 딱 한가지다. 쇠고기문제 재협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장관고시를 철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켜놓고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장관고시를 그대로 두고 재협상하면 그사이 한미축산업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만약 무효화했을 때 여러 가지 후유증이 심하다. 그래서 장관고시를 철회하거나 협약정지를 해두고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다. 성난 민심을 수습하는 길은 국민들이 성난 원인을 해결해야지 딴 데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배에서 물이 들어올 때, 선수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선미를 수리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물이 들어오는 구멍을 수리해야한다. 물이 들어오는 구멍은 쇠고기 재협상이다.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미국 쇠고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성이 난 것이다. 이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다. 대통령은 문제의 진실을 정확히 보고, 민주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승복해야 할 것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

우리당은 쇠고기 장관고시를 강행하려는 정부에 대해 장관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분명히 경고한 바 있다. 촛불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물대포, 특공대 투입 등 가히 전쟁 방불케 하는 상태에 있다. 국민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이제는 한낮에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87년 6월 시민항쟁과 똑 같은 양상, 참여하는 시민의 폭으로 볼 때 훨씬 더 큰 규모로 시민들의 저항이 진행되고 있다. 더 이상 사태가 수습 될 수없는 지경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각을 총사퇴시켜야한다. 그리고 즉각 쇠고기 재협상을 착수해야한다. 다행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한나라당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수습책이 일부 장관의 교체 등 고시책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에 쇠고기재협상 결의안을 채택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쇠고기 재협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고 제안한다. 두 번째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제안한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금지,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조치를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서 잘못된 쇠고기협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한나라당 내에서 나온 자성의 목소리가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방침에 다시 잦아들지 않고 국민을 의식하는 목소리로 분명히 나타나기를 희망하고 우리당이 제안하는 쇠고기재협상 결의안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동참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내일이면 이명박 정부 출범 백일이 된다. 총체적으로 정책을 평가하면 오만과 독선으로 총체적으로 국정 수행능력을 상실했고 국정점수는 국민들로부터 20점대에 그쳤다고 평가한다. 대통령 중심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장 물러날 수 없다. 따라서 내각이 대통령 대신 총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책의 기조 자체가 소수를 위해 다수를 파괴하는 공공성의 파괴, 양극화 심화정책은 국민간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사교육시장을 부채질하는 교육정책, 수돗물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등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총체적 부실의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 정책측면에서 계속된 혼란과 무능을 반복하면서 결국 한국경제가 절망으로 가고 있다. 전형적인 불경기 속의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가, 환율, 유가의 3고 현상 속에 성장, 소비, 고용 3저 현상을 초래해서 이렇게 오래 간다면 물가는 오르면서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고 제조업은 후퇴하는 조짐까지 올 정도로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한다. 쇠고기 협상도 내일이면 고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이 관보 게재를 중단해야한다. 관보 게제를 중단하는 지시를 대통령께 강력히 요청한다. 그리고 쇠고기협상은 결국 건강권과 국민자존심의 훼손인데, 성난 국민들을 경찰의 물리적 진압으로 평정하려는 자세 자체가 70년대식의 국정운영방식으로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해야한다. 80년 광주에서나 볼 수 있었던 물대포, 특공대, 폭력을 보는 국민들의 울분이 얼마나 클 지에 대해서 대통령과 각료들은 심각한 반성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진압이 초래하는 문제, 그 원인은 재협상으로 이뤄져야겠지만 재협상으로는 성난 민심과 분노한 국민들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본다. 재협상, 내각 전체 문책, 국정 쇄신안을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 김상희 최고위원

쇠고기문제로 제2의 6월 항쟁과 같은 국민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2차 선전포고와도 같은 대운하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국토해양부가 밝혔다. 지금 촛불집회에 가보아도 알겠지만 국민들은 쇠고기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기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대운하와 관련해서는 80%가 반대하고 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정면 돌파하겠다며 30억을 들여서 물길 잊기 및 5대강 유역 물 관리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관련 5개 국책 연구기관에 맡겨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진정으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제2의 6월 항쟁으로 저항의 불길이 번져나가길 원하는가. 국정 백일 맞아서 전반적인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꿔야한다. 내각 총사퇴와 더불어 대운하, 쇠고기 등 모든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 재검토를 하기 바란다. 연관해서 수돗물, 상수도 민영화로 이어질 물산업 지원법까지 이번 주에 입법예고를 한다고 한다. 저희 당에서는 대운하뿐만 아니라 상수도 민영화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열심히 해나갈 것이다. 특히 당 차원에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오늘 오후 대운하 저지특위 회의를 열고 국토해양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 중 김현미 대변인의 브리핑 가운데서 김윤옥 여사의 손목시계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김윤옥 여사의 시계가 프랭크 뮬러 시계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직접 매장에 찾아가서 팔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에 근거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김현미 대변인이 직접 사과했지만 아직 고소고발이 그대로 진행 중이다. 그래서 오늘 아마 김현미 대변인이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 상황이다. 지금 이 사항은 지난 대선과정에 아주 치열한 과정에서 부주의가 빚은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대처해주시기 바란다.

◎ 박영선 최고위원

어제 저녁 7시 이후부터 청와대로 가는 길이 이중 삼중으로 봉쇄되었다. 어제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광화문 네거리도 막혔고, 사직동에서 청와대로 넘어가는 길도 막혔고, 효자동 길도 막혔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3~5키로가 전면 봉쇄되었다. 아마 60년대 김신조가 넘어왔을 때 이후로 이렇게 봉쇄된 일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경찰이 그렇게 봉쇄를 했는데도 그 안에서 작은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어떻게 열렸나 보니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조용히 계시더라. 대통령과 청와대 각료들은 청와대 가는 모든 길을 막고 구중궁궐에 들어앉아서 무엇을 하나. 대통령은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똑같이 대통령이어야 한다. 촛불시위에 나서는 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나. 갈비가 끊어지고, 눈 잃고, 군화발로 짓밟히고, 봉쇄당하고, 이제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할 때고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다.

◎ 김민석 최고위원

내일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백일이다. 국민성공시대가 열린다고 했는데 국민고통시대 열렸다. CEO대통령이 등장할 것으로 알았는데 국가경영의 가장 기초인 민심수렴에 아마추어 대통령이 등장했다. 국정대쇄신이 필요하다. 국정대쇄신의 시작도 끝도 대통령이다. 총리를 바꿔도 대통령의 생각과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적당히 미봉하고 밀어붙있겠다는 생각으로는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의 생각과 자세가 바꾸는 것이 대쇄신의 기초이다.

2008년 6월 2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