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협상 고시 관련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보고

▷ 일  시 : 2008년 5월 28일(수) 17:30
▷ 장  소 : 정책위의장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오늘 장관께서 바쁘신데 통합민주당의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추진대책위에서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한 자리에 와 주셔서 감사드린다. 재협상을 당에서는 강력하게 주장했고, 정부와 여당에서는 추가협의를 통해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고시를 발효를 예정대로 할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고시를 강행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악화될 것이다는 내용을 장관께 전달하고 당초 고시를 연기할 때 이의 신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는데 어떤 의견이 반영돼 교정이 됐는지에 대해 고시 강행시 국민은 납득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고성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어제 쇠고기 점검단 결과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차관의 발표가 있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여러군데 도축장을 한정된 인원이 단시간 내에 점검하는 것은 주마간산 격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그것을 빌미로 고시가 강행된다면 또다른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엄청난 저항과 국민적 불만, 야권의 정책 투쟁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의해서 장관께서는 고시를 미루길 바란다.

대통령께서 미국과 공식,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통해 난국을 풀어야 한다는 점을 장관께 강력히 전달하고자 농수산부를 방문키로 했으나 장관께서 여의도에 일정이 있어 여기서 자리를 마련했다. 고시가 강행될 경우 엄청난 파장을 정부가 인식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그 이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정부도 후회할 것임을 전달한다. 농림수산식품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의 신청에서 생긴 이견이 무엇인지, 현장점검 결과는 무엇인지, 고시에 대한 장관의 방침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셨다.

▲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책위의장님과 얼마전에 함께 회의를 했다. 그때 당시 축산대책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현재 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축산 농가의 안전대책, 축산농가에 대한 발전 등을 확보했고, 점검단이 약 15일간 4개조로 9명이 미국을 다녀왔는데 이미 30개 도축장은 우리나라에서 승인된 도축장이다. 그 도축장이 우리에게 승인된 도축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결과적으로 현재 승인된 도축장은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도축장을 승인했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약 2200개 주정부 도축장은 수출이 안되고, 연방정부에서 하고 있는 620개 중에 가장 우수한 도축장으로 승인된 도축장이기 때문에 보고 받은 바로는 아주 양호한 상태다.

현재 축산대책은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실행에 옮겨 아직도 축산대책에 대한 마무리는 아직 안됐다.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통합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최대한 방법을 찾고 있다. SRM이나 검역주권 등의 문제는 현재 고시 내용에 가능한 담는 방향으로 해 국민이 최대한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 고시 내용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나?) 재협상을 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최대한 고시 기간 중에 재협상에 가까운 추가 협의 내용을 담지 않으면 국민께서 화난 민심을 어우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가간 조약이나 협정은 때로는 국익을 위해 지켜야 할 부분도 함께 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김종률 간사
지금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진전된 것 같아 다행이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장관 고시를 강행하기 위한 통관 절차가 아니길 바란다.

지난번 고시를 늦춘 이유가 한미 쇠고기 협상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이 제출한 의견 334건을 다 검토했고 회신을 다했는가?(정운천장관 : 회신은 고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 고시하기 전에 내용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국민의 의견을 만든 입법예고의 취지가 달성하는 것 아닌가?

현지 점검단이 그저께 왔는데 장관님 말씀대로라도 620개 우수한 도축장 중에 30개를 점검했다는 것 아닌가? 2200개의 도축장에서는 수출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도축검사관도 항상 20%이상 태부족이다. 안전검역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미국에서도 걱정하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점검단도 급조해서 출발했고, 사전에 미국과 일정조차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점검했다는 도축장의 표본의 대표성, 점검 결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전혀 담보가 되지 않았다. 다녀오신 자료를 내주시고, 지난번 입법 예고에 대한 정부의 회신내용, 그에 따른 자료도 공개하라.

 국회가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의 교체기이지만, 이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원교체와 상관없이 정부는 충분한 자료와 국회와의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현지 점검단이 결국은 고시를 강행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통과 의례가 아니냐는 의견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충분히 기간을 봐야 한다. 어제 대표단이 들어와서기자회견 내용을 보니 현지 점검한 결과를 고시 이후에 발표한다고 했다. 점검 결과는 당연히 고시 전에 발표를 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내용의 진정성과 정확성을 점검해야 한다. 점검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절차가 필요한데 순서가 바뀌었다. 쇠고기 졸속협상 추진하듯이 시한을 정해놓고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우려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실제 건강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확히 보지 않는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다. 어제 총리도 방문해서 우리의 인식을 전달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와 국민, 전달하려는 야당 사이의 인식이 건널 수 없는 강처럼 큰데 그 부분에 대해 고시를 앞두고 있으니 주무장관이기도 하시니까 취지를 원점에서 고민하고 더 검토해야 한다. 고시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국민의 소리를 귀기울여야 하는 심각성을 말씀드린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장관께서 검역주권과 SRM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국민의 요구와 통합민주당이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고시 내용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은 긍정적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시를 현 상태에서 발효를 하게 되면 엄청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분노는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함으로써 사회 안정에 불안을 조성하고, 식사에 대한 불안을 키울 것이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을 처리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08년 5월 28일
통합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