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5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오늘 두 분 다 안 나오셨는데 김효석 원내대표는 원혜영 원내대표가 선출됐으니까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원혜영 대표는 29일까지가 김효석 대표 임기니까 그때까지는 김효석 대표가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안 나온 것 같다. 어제 원혜영 의원이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새로 선출되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당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원내사령탑을 맡아 어려운 일을 잘 처리해주셨다.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김효석 대표가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란다. 원혜영 대표는 언론에서 소통형이라고 규정하더라. 싸울 때 싸우고 타협할 때는 타협하는 합리적인 원내사령탑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혜영 원내대표의 취임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더욱 더 강한 야당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 국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책임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해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요즘 제가 재보궐선거 지원유세를 다니고 있다. 지원유세를 다니며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재래시장, 상가다. 거기서 상인, 주민을 만나는데 가는 곳 마다 경제가 참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많은 분들이 우리 정치인들에게 낳게 해달라고 호소할 기력도 없는 느낌을 받는다. 서민생활이 정말로 어렵다. 요즘 유가문제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고유가가 서민생활을 정말로 강타하고 있다는 것을 생활현실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 길거리에서 만난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유류가 때문에 운송을 도저히 못하겠다고 호소를 하고, 농사짓는 분들이 기름 값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하고, 조그마한 트럭을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이 도저히 장사를 못하겠다고 하소연을 한다. 무슨 대책을 세워야한다. 야채상이나 소상인만이 아니라 지금 항공사도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일부 노선을 폐지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해운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잘못하다가는 물류대란이 일어나서 산업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든다. 영세 자영업자들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기름 값이 무서워 출어를 포기하는 어선들이 늘어나고 농사를 짓지 못하겠다는 농민들이 늘어가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가 IMF때보다 심하다고 한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월소득 5분위가구 가운데 하위 20%에 속하는 1분위 가구가 올해 1분기 월평균 144만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백화점에서 고가품, 명품은 없어서 못 팔고, 가격이 40~50% 급등해도 상관이 없는 이런 소득 분배 불균등이 일어나고 있다. 지니계수만 해도 0.3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에서는 고유가는 지구촌 전체의 고통이라며 경유의 세금이 휴발유 세금보다 작다고 변명하고 있다. 세금을 더 낮추면 소비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는 한가한 말만 늘어놓고 있다. 이 정부 무사안일하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 쓴 소리를 다하겠나. 경제 활성화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한가한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서민경제, 우리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에너지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지난 7월에 지정한 휘발류와 경유의 소비자가격비율을 100:85로 다시 맞춰놔야 한다. 우리당으로서도 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고유가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급히 대책을 정책위원회에서 준비해주기 바란다.

민생을 살펴보다보면 쇠고기 파동이 우리 일반서민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식당이 파리를 날리고, 고기간이 파리를 날리면서 서민들의 쇠고기문제 빨리 해결해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줄을 잊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쇠고기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하려고 하지 않고 치안문제로만 접근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평화적 촛불문화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다. 법무장관이나 경찰청장은 배후조종 운운하고 수백 명이라도 체포하겠다고 국민을 향해서 협박을 하고 있다. 이제는 국정원이 포함된 관계기관 대책회의, 검찰, 경찰, 노동부가 참여하는 공안대책협의까지 열리고 있다. 문제는 치안당국이 치안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쇠고기문제는 본질적으로 국민건강과 국민주권의 문제고 그것을 염려하는 민심을 제대로 아우르는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재협상으로 잘못된 것을 고쳐가야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은 안하고 아직까지도 광우병 괴담이라며 이제는 배후조정 운운하며 공안정국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엊그제 귀국한 특별점검단은 미국 작업장에 아무런 문제점도 못 찾았다고 발표했는데 그러나 미국의 CNN은 미국의 검역체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특별점검단이 어디 가서 뭘 보고 왔는지 특별점검단을 보는 국민의 눈은 신뢰가 아니다. 의심이고 그저 짜 맞추기고 각본대로 하는 것이라는 의심밖에 없다. 신뢰를 줄 수 있으려면 정부가 미국과 우리가 먹는 쇠고기가 같다고 강변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제대로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 소를 무작정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자세가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재협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고시를 29일 강행하겠다고 흘리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법률적으로만 보더라도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생기면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법조항에 위배되고 있다. 이 정부에서는 추가협의를 통해서 바꿨다고 하는데 바뀌었으면 바꾼 데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위생조건 5조와 이번 추가협의결과와 상충된다면 상충되는 내용을 조정하는 입법예고기간 재종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그 기간에 재협상이 있어야한다. 이렇게 나간다면 정부 대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국민과 미국국민의 감정싸움으로 갈 수도 있다. 벌써 그런 보도가 있는데 한국 국민이 거리로 나와서 반미데모를 한다고 해서 미국국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에스컬레이트되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엄중히 경고한다. 재협상 들어가야 한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을 공안차원, 치안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고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자세를 갖추어야한다.

오늘 보도에 의하면 미국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가 어제 북경에서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났다고 한다. 또 미국과 IAEA는 북핵문제를 공동으로 검증하고 이것이 잘되면 NPT에 복귀할 것을 점치고 있는 등 북핵 문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힐과 김계관은 북한 신고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조율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6자 회담이 진전이 되고 북미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 속에 대한민국 정부의 움직임은 하나도 안 보인다.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우리 수석대표가 이러한 직접적인 논의에 참여하고 관여했다는 얘기가 없다. 보통 김계관이 베이징에 오면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만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 남북 간 수석대표의 최종접촉일자가 대통령 취임 전 2월 22일로 되어있다. 그 뒤에 남북 간 접촉이 없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북미간의 접촉은 저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진행되는데 우리는 손 놓고 있고, 아니면 먼발치에서 끼지도 못하는 형국이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대북정책의 기본자세를 바꿔야한다. 대결구도로 가서 북한을 옥죄고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낡은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을 진정한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북한과의 이뤄놨던 교류협력을 더욱더 증진시키고 그렇게 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기본적인 철학과 자세를 재정비하고 그 기초위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나 인도적 지원, 그리고의 다각도의 교류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 박상천 대표

요즘 미국쇠고기 전면개방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그리고 정부여당, 일부언론은 한미FTA 비준동의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고 우리 통합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물을 막으려면 그 근원을 막으라는 옛말을 상기시키고 싶다.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 대책이다. 먼저 한미FTA를 얘기하면 우리 통합민주당은 한미FTA를 반대하지 않는다. 한미FTA로 피해를 보는 계층, 피해를 보는 산업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놓고 비준안을 동의해주겠다. 그래야 한미FTA가 부작용 없이 국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다. 선대책 후비준은 민주당의 확고한 당론이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책 강구는 얘기가 없고 민주당이 반대한다는 말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당선자 워크숍 때 손학규 대표와 합의를 해서 한미FTA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 위원장에 김진표 의원을 임명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통합민주당 차원에서 한미FTA로 피해를 보는 축산농가에는 소득보존 직불제, 제약업계 신약개발부분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제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법안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분야도 검토할 것이다. 이번에는 통합민주당 대책이 먼저 나오고 그것을 내놓으면 국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해할 것 같아서 그런 장치를 만들었고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알 텐데 한미FTA 비준을 하면 피해를 보는 농가나 제약분야나 대책강구가 필요한 것을 알 텐데 무조건 17대에서 비준 동의하라고 요구했는가? 그리고 그 시간도 충분하다. 지금 미 의회에서 한미FTA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 민주당, 미 대선까지 11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쇠고기협상에 대한 국면전환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빨리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하고, 민주당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대책을 강구하고 비준동의 통과시키자. 앞으로 통합민주당이 한미FTA 반대한다고 보도 안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대책강구를 요구하고 그 피해대책과 한미FTA 발효가 함께 되기를 원할 뿐이다.

그리고 쇠고기 파동에 대해서도 수차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 근원을 막으라는 옛 말에 입각해서 보면 간단하다. 왜 많은 국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하는가? 국민건강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다. 불안하게 생겼다. 그 타결내용을 보면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이 들게 생겼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안 먹는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한다고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에 수입이 금지되는 특정위험부위에 대해서 미국 FDA가 미국 국내에서는 시판하지 못하게 하는 소장의 끝, 골수에 대해서 국제수역사무국이 제한적 위험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것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소장의 끝이나 골수는 광우병을 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30개월 이상의 소도 수입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번 협상결과 보면 수입 못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 소장의 끝이나 골수가 30개월 이상에서 나온 것인지 미만에서 나온 것인지 어떻게 구분하나? 그러니까 불안한 것이다. 우리가 늘 먹는데 들어간다. 소장의 끝은 곱창으로 먹는 것이고, 골수는 곰탕, 설렁탕으로 먹는다. 그런데 이것이 30개월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나.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라면스프 등에 포함되는 분말 형태의 쇠고기 뼛가루도 30개월 이상에서 나온 건지 미만의 소에서 나온 건지 소비자 입장에서 분간하기 어렵다. 이렇게 국민들이 고도의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할 수 없게 협상을 해놓고 밀어붙이니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능력이 없어서 이러는지 능력이 있는데 참모진이나 방만해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다. 나는 이 정도 능력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그 근원을 해소해야한다. 배에 물이 들어오면 물이 들어는 구멍을 막아야한다. 국정의 기본이 잘못되고 있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쇠고기재협상추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주어서 12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11시에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다. 구성 명단은 앞으로 회의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저희 당의 쇠고기재협상추진대책위원회 위원인 김재윤, 안민석, 김종률 의원 등이 민노당 의원들과 총리를 예방해서 재협상을 빨리 추진해 달라, 촛불집회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의 분출되는 민심에 대해서 공권력에 의한 강제 해산과 연행을 자중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왔다. 그동안 정부의 조처와 방향을 보면 민주당의 요구나 국민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성의 있는 조치는 강구하지 않고, 신공안방식으로 대처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근본적으로 쇠고기협상이 잘못되었으면 두 가지 대안이 있다. 잘못된 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해 문책하고, 잘못된 내용을 시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재발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문책도 하지 않고 시정도 아니하고 따라서 이런 유사한 일이 이 정부에서 계속 반복되더라도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무능한 정부, 무능력한 정부, 무도한 정부다. 십년 전 없어진 관계기관 대책회의, 공안대책회의를 부활시켜서 국민을 겁주고 무시해서 촛불집회를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던 생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근본적으로 재협상을 하면 되는 것이다. 근원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꾸 피상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다. 지금 고시를 이번 주에 하겠다고 예고되고 있다. 미국에 현지점검단이 다녀왔는데 단기간 내에 그 많은 곳을 어떻게 점검했는지 중간보고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주마간산 격으로 점검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나. 미국의 휴먼소사이어티에서 나온 동영상을 보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점검을 못하기 때문에 잠입해서 앉은뱅이 소를 밝혀낸 것이다. 광우병 검사를 해야 하고 식용을 할 수 없는 소를 미국에서 적발을 못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잠입해서 밝혀낸 것이다. 그렇게 밝혀낸 도축장을 우리 점검단이 주마간산 격으로 보고 어떻게 점검하나. 미국 내에서도 밝혀지지 않아 은밀하게 자행하는 비위생적 도축을 밝힐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고시로 가기 위한 요식행위, 절차에 불과하다. 만약에 고시로 간다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재협상을 위한 전면에 나서 부시 대통령과 소통에 나서야한다. 미대통령과 소통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대통령은 나서라고 강력히 요청한다.

손학규 대표께서 아까 유가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대단히 시의적절한 말씀이다. 원래 경유와 휘발유 값이 큰 차이 있었던 것을 정부가 수요가 많아 그 격차를 줄이고 있고 지금은 경유가가 휘발유 값을 상회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주로 경유를 쓰는 곳을 화물자동차, 트럭을 가지고 영세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서 생계형 영업의 자동차에 기름으로 쓰여서 그렇다. 지금 운수업계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유류가 상승으로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영업용 화물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이 37만 명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유가보조금 확대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통세를 인하하고 해당 주행세를 인상해서 다시 보조를 해주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강력히 조치해주길 바라고 통합민주당에서 법안을 성안해서 곧바로 제출하겠다.

◎ 신낙균 최고위원

김도연 교과부장관의 특별교부금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장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 아침 언론보도에 또 하나가 교육부의 교육정책을 청와대 수석이 한다고 되어있다. 지난번 4.15자율화 조치에 대해서 3단계로 하면서 공교육은 교육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이고 책무인데 그것은 내팽개치려고 한다. 그러면서 장관과 간부들은 국민의 혈세를 모교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촌지처럼 주려한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직무유기고 남용이다. 거기다 장관이 거짓말까지 했다. 이런 장관은 사퇴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리고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 돈은 막대한 국가예산인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한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을 교육부가 자행해놓고도 잘못을 통감하지 못하는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다.

◎ 박영선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지 100일도 되지 않았는데 수도관에 물 새듯이 줄줄 물이 새고 있다. 교육부 장관의 문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자식들의 자녀에게 뇌물성 촌지 준 것이나 다르지 않다. 이 문제는 청문회를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장차관급 인사들의 병역문제다. 고소영, 강부자 내각에 이어 치매아들 내각이다. 대를 이어서 군 면제를 받은 인사도 3명이나 되고 병역면제 비율이 18.6%다. 일반 국민들의 병역 면제율은 2.5%에 불구하다. 따라서 본인들이 명확한 면제사유를 밝혀야하고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인사검정결과도 공개해야한다. 세 번째는 현재 청와대에 있는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료들 문제다. 법을 어긴 사람들. 불법을 한 사람들이 버젓이 사과 한마디 없이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은 불법내각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 김민석 최고위원

촛불시위는 본질적으로 피플파워다. 최근 과거의 시위와 비교해서 촛불시위에 대한 비교가 나오지만 각성한 성난 민심은 화염병보다 무서운 것이다. 지금 주동과 배후를 찾지만 촛불시위의 주동과 배후는 이명박 대통령과 잘못된 협상을 한 협상팀 밖에 없다. 정부는 묵살하고 탄압할 것인지, 미국과 재협상을 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이 정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추어의 모습을 보이는데 가장 큰 문제는 민심을 읽고 정국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가장 아마추어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기능적인 무능력과 아마추어성은 노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민심을 읽는 데 계속 이렇게 아마추어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만약 이 정부가 계속 이렇게 국민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저희는 국민 편에 설수밖에 없고 서야한다고 생각한다.

2008년 5월 28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