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최고위원회의

□ 일시 : 2008년 5월 29일 14시
□ 장소 : 국회 대표실(본청 205호)

◎ 손학규 대표

오늘 정부에서 쇠고기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장관고시를 발표 강행하겠다고 한다. 오후 4시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국민의 뜻, 국민의 민심은 전혀 상관치 않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극치다. 국민의 건강과 생활 안전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외면하고 짓밟는 태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여러 차례 강조하고 엄중하게 경고했지만 재협상을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것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는 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쇠고기수입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 건강, 국민의 이익이 어떤 국가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이다. 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다. 대통령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꼬이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놓고 이제 더 국민을 몰아치고 국민을 공갈협박하고 있다. 대통령이 풀어야한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할 것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과 불행한 사태는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오늘 긴급하게 최고회의-쇠고기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게 되었다. 오전에 장관 고시를 강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긴급히 요구했다. 지금 이제 2시간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장관고시를 철회하고 재협상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장관고시를 강행할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온 당력을 기울일 것이다. 오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해나가고 어떻게 행동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있을 것이다.

◎ 박상천 대표

장관고시가 되면 현재 협상한 대로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 이것은 미국산 쇠고기뿐만 아니라 한우를 포함한 쇠고기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쇠고기에 대한 불안이 가실 때까지 한국쇠고기 시장은 왜곡될 것이고, 국민들은 계속적인 불안에 시달려야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저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저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물을 막으려면 그 물이 들어오는 근원을 막으라는 말이 있다. 물이 들어오는 근원은 잘못된 쇠고기협상이다. 30개월 이상의 소도 수입하게 하면서 30개월 미만의 소에는 특정위험부위의 일부를 풀어주었다. 미국 식품의약관리청이 정해놓은 SRM보다 더 관대하게 만들어놓았다.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해서는 위험부위로 지정된 것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30개월 미만의 소에 대해 일부 풀어준 그 부분이 그대로 들어오는데 어느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이것이 30개월 이상소의 것인지 30개월 미만 소의 것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겠나. 그리고 쇠고기 전반에 대한 불안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우를 파는 한우농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혹시 한우라고 속여서 파는 미국산 아니냐는 불안 때문에 한우까지 팔리지 않게 된다. 국민의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정당한 것이라면, 확실히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고쳐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정부여당으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인데도 그것을 않고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쇠고기 파동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언론에서 알아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그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고 국민의 불안을 내팽개치는 자세로 나오는 동안 우리 통합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싸우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김효석 원내대표

정부가 오늘 기어이 고시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 우리는 정말 말렸다. 진정으로 말렸다. 이 정부와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겠다는 것은 이제 막가자는 것인가? 이제 국민을 상대로 한번 해볼 테면 해보겠다는 것인가? 그간에 청계광장에서 17차례에 걸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우리 국민들의 진심을 전달하려고 했다. 그러나 마구잡이로 연행했다. 어제 밤까지 200여명이 연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잡아가라. 시대가 원한다면 기꺼이 나서겠다. 나를 잡아가라. 이런 국민들이 두렵지 않나. 농수산식품부의 직원들까지도 나서서 고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자괴감이 든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직원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 공무원노조도 다 반대하고 있다. 이 나라 정부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 만약 강행한다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 우리는 재예고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국내법을 보더라도 예고한 다음에 중대한 내용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재예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고 그 사이에 재협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만약에 강행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끝까지 투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혀둔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제가 미국산 쇠고기수입재협상 추진대책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절망과 나락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고 있다. 지금 성난 민심과 분노하는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이처럼 호도하는 책략에 의해서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대단히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하면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는 것이 책임정치다. 대통령도 잘못을 인정하고, 총리도 인정하고, 장관도 인정하고, 국민도 알고, 삼척동자도 잘못된 협상인 것을 모두가 다 아는 이 협상을 반대하는 국민을 경찰력을 동원해서 해산하고 연행하고, 또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을 가지고 무성의하게 협의한 것을 가지고 재협상 효과와 같다고 국민을 적당히 미봉책으로 넘기려고 한다면 정말로 이 정부 절망의 길로 가고 있다. 나락의 길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잘못된 것은 문책해야한다.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그것으로 책임을 면한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비록 통과는 못되었지만 149명이 참석해서 140명이 찬성표를 던진 의미도 잘 생각해보아야한다. 문책은 뒤따라야한다. 그리고 문책을 하면 잘못한 것도 고쳐야한다. 문책도 하지 아니하고 시정도 하지 아니하고 고시를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고, 오만한 정부이고, 독선에 찬 정부임이 분명하다. 이대통령은 지금 중국에 가 있지만 빨리 미국으로 달려가야 한다.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도 해서 성난 민심 전달해야한다. 국내가 이렇게 소란스러운데 여기를 내팽겨치고 외교도 중요하지만 이 뜻을 전해야한다. 그리고 고시 중단해야한다. 방금 여러분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그대로 고시가 강행되면 이것은 국민과 전쟁을 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 국민과의 전쟁의 결과는 뻔하다. 절대로 국민이 이기게 되어있다. 이 정부 분명히 인식하고 지금 2시간 후 고시 강행하려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연기하고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5월 2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