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

□ 일시 : 2008년 5월 26일 오전 9시
□ 장소 :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 손학규 대표

오늘 이 자리에 18대 통합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함께 모시고 워크숍을 하게 되니 마치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기분이다. 저도 어찌 보면 입학생으로 같이 참석해야하는데 학부형 자격으로 온 것 같아 조금 기분이 그렇다. 그런데 정말 학부형 자격으로 오니 여러분에 대한 축하의 마음이 커지고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서 면면 한분 한분이 정말 장하신 우리당의 18대 국회의원들이다. 그 어려운 역경을 뚫고 일어선 장한 우리의 전사들이다. 특히 어떤 지역을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는 이번 총선에서 충청북도 현역의원 여섯 분이 출마해 다 당선되는 기적을 보여주신데 대해 특별히 감사드리고, 양승조, 박병석 의원이 충청남도에서 우리 당을 지켜주셨고, 또 최철국, 조경태 의원이 부산, 경남에서 우리당을 지켜주셨고, 또 강원도에서 이용삼, 이광재 의원이 참으로 어려운 지역을 지켜주시고, 제주도에서는 싹쓸이해주셨다. 수도권 어려운 지역에서도 분투해서 총선을 시작할 때 쯤 수도권에서 너댓석 나오겠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잘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런 자리에 오면 우리당으로서는 늘 홀대를 받는 것이 호남출신 의원들이다. 우리당을 가장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당이 있게끔 힘을 가장 크게 만들어주시는 호남출신 의원들, 사실 마음고생은 호남출신 의원들이 이번에 제일 많이 하셨을 것이다. 호남에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무슨 죄라고 일률적으로 몇% 잘라낸다, 물갈이 대상으로 처음부터 얘기가 돼서 어려운 과정을 거치느라 수고 많으셨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비례대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당의 새로운 얼굴이다. 우리당을 각계각층, 각 분야에서 대표하면서 우리당의 전문적인 능력과 실력을 고양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당이 국정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전면에 서셔야할 분들이 여러분들이다.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들, 동지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에 국회의원직을 맡으셨다. 그 어려움을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경제가 어렵고, 국민이 살기가 어렵고, 무엇보다도 새로 이 나를 책임진 정부, 대통령, 여당이 제대로 그 책임을 수행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오늘에 집착하지 말고 내일을 보고 열어가는 정치를 하자고 감히 제의를 하고 싶다. 우리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상대방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과거의 타성과 관행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로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정치가 아무리 현실이라고 해도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만 드려보는 정치인에게 미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끊임없이 이상을 좇는 정치인에게만 미래가 있고 국민은 희망을 발견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오늘의 현실만 대상으로 하고 오늘의 현실만 계산하는 정치는 생명이 없다. 미래를 앞서가서 미래시점에서 오늘을 되돌아보는 정치를 할때 그 때 우리는 진정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끼리만 속닥거리고 다투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어디까지나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을 위주로 하는 정치가 되어야할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당대표를 맡으면서 오직 당만을 기준으로 했다. 당에 무엇이 이익이 될까, 아니 당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까만을 생각했다. 그 어려웠던 공천혁명 중에 많은 우리의 동지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나갔지만 억울한 희생양이 있어도 당이 겪는 여러 가지 수모에도 오직 당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그나마 이 어려운 당이 국민들이게 좋게 보일 것인가 만을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당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넘어서 진정으로 당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던질 것인가를 생각할 때이다.

저희가 이제 18대 국회를 맞이해서 수적 열세에 처하게 된다. 전투에서 번번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전투에는 이기더라도 전쟁에는 지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전투보다 저 멀리 있는 전쟁을 준비해야한다. 가까이는 2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 전쟁을 준비를 해야 한다. 18대 국회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는 너무 빠른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19대 국회라는 더 큰 전쟁, 대통령선거라는 본격적인 전쟁을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과 싸우면서 전투에서 이겨야한다. 그러나 되돌아볼 것이 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의 여러 가지 도덕적 흠,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선출한 역사적 흐름을 깊이 인식해야한다. 위장전입이다. 위장취업이다. 핸드백이다. BBK다. 그 숫한 작은 전투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전쟁에서 진 이유를 깊이 새겨야한다. 우리가 국민에게 앞으로 무엇을 내놓을 것인가.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쇠고기 투쟁에 당력을 집중했고 국민들의 뜻을 모았다. 분명 우리는 쇠고기투쟁에서 이 전투에서 이기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쇠고기투쟁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 정부여당은 쇠고기정국을 FTA정국으로 국면 전환을 하고자 한다.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과 책임을 쇠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실정을 FTA정국으로 우리 통합민주당, 야당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당장 전투에만 이길 생각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게 어떻게 우리나라 정치를,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는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국민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국민들이 우리에게 기댈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한다. 이제 17대국회가 지나갔지만 FTA비준을 하지 못한 것을 분명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한미쇠고기협상을 이렇게 망쳐 놓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분명히 이명박 정부에게 있지만 우리 자신의 책임은 없는가, 국민들은 길게 정국이 바뀌고 새로운 국면이 들어섰을 때 우리책임은 묻지 않을지 깊이 생각해야한다. 참여정부에서 체결한 FTA협상을 우리가 비준하지 못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왜 지금 비준하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것인지 결의를 보여야한다. 과연 우리는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했는지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한다. 국민은 당장의 현실이 잘못된 것, 특히 정부여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야당을 지지하지만 시간이 바뀌고 국면이 바뀔 때 국민이 입장을 바뀔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는 국민이 왜 우리를 지지하고, 이제 와서 왜 우리를 비판하느냐고 국민에게 다시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직 정치인만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저는 이제 우리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새로운 창당의 정신으로 준비하면서 전당대회 이후에 통합민주당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가, 재창당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새로운 창당의 정신인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지금 이 자리부터 가져야할 것이다. 이 자리에는 많은 분들이 열린우리당 출신 국회의원이다. 또 많은 분들이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당을 해체하고, 대통합을 이루고 거기서 대선을 치루고, 또 대선에서 패배하고 좌절하고 다시 일어나자는 차원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또 민주당과 통합을 해서 통합민주당을 이룬 짧은 1년 동안의 역경은 그러면 과연 7월 6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혹여 우리는 금년 7월 전당대회 이후에 지난 5월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과거의 관행에 우리를 묶여놓고 현실에 안주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까. 정말 깊은 성찰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변화해야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정체성이 미래를 향한 정체성인지 과거의 우리를 고집하고 과거에 안주하는 정체성인지, 저는 오늘 18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에게 갇히지 않고 내가 가진 현실, 지역, 지역구에 묶이지 않고, 내가 속해있는 소집단, 정치적 집단에 나 스스로를 가두어놓지 말고 국민과 역사에 책임지는 국회의원, 18대 국회, 통합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치열한 노력과 전투의식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불러줄 것을 기대한다. 18대 국회에 진출하는 존경하는 동지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고, 통합민주당의 앞날에 커다란 발전과 국민의 희망과 신뢰가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

◎ 박상천 대표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승리하신 당선자 여러분께 진정으로 축하를 드린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공천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18대 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가 거대여당이 된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는 역할이다. 한나라당이 오만해서 국민을 무시하는 결정, 그리고 부정부패에 물들 때 이것을 감시하고 시정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견제정당의 역할이다. 쇠고기 파동에 대해서 우리 통합민주당이 진력한 것은 그것이 국민을 도외시하고 편의적 발상에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또 하나는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내서 실현시키는 역할이다. 이른바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이다. 제가 원내대표를 여러 번해서 한나라당을 아는데 한나라당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낼 수 없는 정당이다. 그 본질은 알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책을 내서 실현시켜야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께서는 한나라당이 친박연대와 합치면 2/3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견제하고 무슨 재주로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대안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 하고 생각할 분이 많으실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국민 여론을 환기하는 것, 국민의 마음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그 때 그 때의 사안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우리를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적 관행을 세우는 것, 특히 이것은 처음이 중요하다. 18대 국회가 시작할 때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거대여당이 통합민주당과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지 않고는 정책을 진행시킬 수 없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의회주의적 관행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당이 55%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여당이 되었고 하자. 45%의 지지를 받는 야당을 도외시하고 어떤 정책과 결정을 밀어붙이면 그것은 55%의 지지를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수당이 소수당,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그것은 90%, 100%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당선자 모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이 얘기를 했다. 민주당이 80여석밖에 당선이 안 되니 박상천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여당 때 원내대표로서 국회 운영위원장 당선소감을 말할 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타협을 추구할 것이며, 합의통가를 추구할 것이다. 최선이 합의통과고, 차선이 다수결 통과다. 55%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나 법안과 90%, 100%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나 법안은 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그리고 소수파 국민을 도외시하지 않는 결정이 도리 것이다. 우리가 이런 관행을 세울 때 대안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가 다시 여당이 되는 길은 먼저 철저한 야당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야당으로서 견제정당, 대안정당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은 우리를 신뢰할 것이고,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다시 여당이 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우리 통합민주당이 이 양대 과제, 견제정당, 대안정당의 역할에 성공하려면 그 전제가 우리의 단합이다. 분열된 집안은 바로 설 수가 없다. 우리가 단합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 당의 정책노선에 의견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성장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보호를 함께 추구한다는 중도개혁주의 노선에 이미 합의해서 이미 정강정책이 되었다. 저는 큰 틀에서 볼 때 우리 80여명 의원들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인간적 이해다. 특히 우리는 두 당이 합해서 통합민주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당선자 여러분, 우리가 단합해서 18대 국회에서 대안정당, 견제정당의 역할에 충실히 나아갈 때, 그렇게 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로 뚜벅뚜벅 걸어 나갈 때 나는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나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가면 4년 후 총선, 5년 후 대선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확신한다. 당선자 여러분의 건강과 정치적 운세가 장고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갈음한다.

◎ 김효석 원내대표

원내대표로 오늘이 마지막 자리인 것 같다. 내일은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어서 18대 국회를 열어갈 것으로 믿는다. 저는 원내대표를 맡아 바비큐에서 시작해서 쇠고기로 끝난 것 같다. 당선되자마자 BBK로 시작해서 결국은 쇠고기로 끝나는 것 같다.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망설였다. 지난 금요일 17대 국회를 마치고 정운천 장관 해임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결국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 모든 것이 저의 책임이다. 책임을 통감하고 금요일 저녁에 그만 둘 것을 생각했지만 사실상 임기 끝나버린 상태에서 그만두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싶어서 마지막 남은 3일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자는 생각으로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다. 저희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는 못했지만 이번에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우리의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애당초 청문회가 가능하겠는가, 고시연기가 가능하겠는가, 해임안 표결 자체가 가능하겠는가, 저희 야3당이 합쳐봐야 151석이다. 저희가 146표를 얻어야 통과시킬 수 있는데 다나 와야 151석인 상황에서 더구나 절반 가까이가 낙선한 상태에서 과연 표결이 가능한가 의문이 들었지만 저희는 마지막까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한다고 생각해서 다했다. 저희가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쇠고기 협상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고시를 연기해내고, 어쨌든 표결처리를 해낸 것은 우선은 국민들의 힘이 뒷받침이 되었다.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고 촛불집회에 나와서 힘을 보태주었고, 우리 17대 국회의원들 여러분이 낙선의 상처에도 마지막까지 투혼으로 청문회에서 마지막 표결까지 어떤 분은 낙선에도 불구하고 링거를 꽂고 구급차를 타고 표결장까지 와서 표결에 임해주셨다. 어떤 분은 해외에서 급거 조기귀국해서 표결에 참석해주신 의원님들의 덕분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끌고 왔다. 장관 해임안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쇠고기협상의 궁극적 본질이 어긋난 것은 아니다.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남아있는 재협상을 위해서 더욱 가열되게 박차를 가해 추진해 나가야한다. 내일 고시를 다시 할 것 같다. 우리는 바로 고시효력 가처분 신청을 오늘 중으로 준비해서 제출할 것이고, 그동안 준비해온 위헌소송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 저희는 필요하다면 5월 마지막으로 총리를 방문해서 고시를 연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 우선 예고기간을 다시 두어야 한다. 지금 법령에 의하면 예고를 해서 예고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국민 생활과 직결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예고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되어있다. 재예고를 해야 한다. 재예고 기간은 20일이 아니라 60일이여야 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정부관계 당국자가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통상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하면 20일이 아니라 60일이다. 다시 예고해야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법령에 의해서 다시 예고할 사유가 발생한 것이고, 두 번째는 FTA 때문이다. 지금 오바마가 FTA를 반대하고 있다. FTA의 핵심은 미 의회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관건이다. 미 의회가 처리를 안 해주면 FTA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미 의회가 처리를 하도록 압박을 넣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재협상 카드로 마지막까지 협상을 해야 한다. 고시해버리고 다 끝내버리면 우리 국회에서 처리해주면 우리는 미국과 무엇을 가지고 협상을 하나. 이것은 절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에 우리는 예고를 해가면서 미국과 협상해가면서 우리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만들어가면서 미 행정부가 처리안을 내면 우리도 그때까지 처리할 준비를 해나가면 된다. 그래서 다시 재협상이 필요한 것이다. 저희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하겠다. 이제 18대 국회가 시작된다. 18대 국회 우리 원내에는 엄청난 도전이 몰려올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의 밀어붙이기가 우리 국회로 밀려올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강행, 국토균형발전 포기, 교육자율화라는 미명 하에 공교육 붕괴, 건강보험 붕괴 등의 문제들이 우리 국회로 밀려들어올 것이다. 반드시 지켜내고 막아내야 한다. 우리가 한나라당보다 수는 적지만 수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국민의 공감대 얻어 가면 합의를 얻어 가면 우리가 일당백의 각오로 싸워서 반드시 지켜낼 것으로 확신한다. 또 하나 우리 18대 국회가 해야 할 것은 이제 국민들에게 거대 담론보다 구체적 정책과 대안을 보여주어야 한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를 만들어야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18대 국회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명제를 던져준다. 하나는 투쟁하는 야당으로서의 모습, 확실히 그런 부분을 지켜내는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내야하고, 또 하나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모습, 이 두 가지의 과제를 우리는 안고 있다. 오늘 워크숍에서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좋은 토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18대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 빛나게 하시고, 민주당이 사랑받는 정당, 신뢰받는 정당, 5년 후 수권정당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제 마지막 인사말씀을 드린다.

2008년 5월 2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