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 일  시 : 2008년 5월 23일(금) 13:30
▷ 장  소 : 본청 246호

▲손학규 대표
17대 국회 임기를 일주일 채 남기지 않고 있다. 그동안 17대 국회에서 국정 수행을 위해, 당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게 경의를 표한다. 개혁과 혁신의 희망과 포부를 갖고 국회에 등원하셔서 보람도 많고 성과도 많았다. 좌절과 시련도 겪었다. 대선 패배로 정권을 내주고 당을 떠나고 창당을 하고 합당을 하는 등의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18대 진출에 좌절했음에도 임시국회 청문회와 국정 마무리를 위해 헌신하신 의원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마지막 회기 마지막 날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국회를 마감하게 된 것 안타깝고 불행한 현실이다. 정운천 장관을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실제 따지고 보면 쇠고기 수입문제로 야기된 정책혼선과 사회적 혼란은 정운천 장관이라기보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고, 쇠고기 협상을 엉망으로 만든 것도 이명박 대통령 자신인데 어찌보면 정운천 장관이 희생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제 대통령 담화를 통해 쇠고기 문제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사과의 내용이 없다. 잘못되었으니 고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했다. 재협상의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 담화의 반 이상을 FTA 비준요구로 할애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는 쇠고기 정국을 FTA 정국으로 국면을 전화하기 위한 제스추어에 불과했다, 책임을 모두 야당에게 떠넘기기 위한 책략에 불과했다.

우리 당은 FTA를 반대하지 않는다. 저 자신도 FTA 비준을 반대하지 않고 추진했던 사람이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협상과정에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았고 비준을 희망했다. 그러나 FTA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려다가 양국 국민 간 관계를 망쳤고, FTA 처리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FTA를 망쳤다. 제가 알기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FTA 처리 관련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는 분들이 많다. 쇠고기 문제가 불안전해도 국익을 위해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님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 저 자신도 FTA 처리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을때 재협상을 요구했고 재협상의 의지라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것이 성난 민심을 달래고 FTA를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의원들 중에는 FTA 처리를 원하는 의원님들은 왜 애꿎은 장관을 해임하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맞는 말씀이다.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확인할 것이 있다. 정운천 장관 개인에 대한 해임결의안이라기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대통령이 말로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실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보여주라는 경고이다.

어려울때 일수록 단합해 난국을 극복하고 국정을 책임질 능력을 보여줄 때이다. 통합민주당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국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통합민주당이 있기에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주자.

17대 국회 어려운 난관 속에서 꿋꿋이 나라를 지키고 당을 지키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한다.

▲김효석 원내대표
17대 국회 최후의 의원총회인 것 같다. 만감이 교차한다. 총선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본 적이 없다. 국회를 열어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은 쇠고기 문제 등 난제가 쌓여 있는데 임시국회가 없었다면 어떠했겠는가?

이 자리에는 낙선의 고배를 드신 의원님들도 함께 했다. 마지막 날까지 참석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오늘 136명 중에 13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의원님은 비행기를 타고 오고 계시다. 개인적인 아픔을 딛고 17대 국회 최후까지 국민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특히 통외통위, 농해수위 청문회를 통해 쇠고기 협상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최선을 다하셨다. 청문회 스타도 많이 배출했다.

옆에 있는 의원님들을 바라보라. 서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포옹을 하자.

18대에서는 일부 못뵐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 결콘 아니다. 다시 뵐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아 올 것이라 믿는다. 다시 만날 그때까지 우리의 책임을 다하자.

작년 8월 이후 창당을 했고, 제가 원내 책임을 맡아 9개월 동안 경락의 세월을 보냈다. 민주평화개혁세력이 모여 출범했지만 그 당시에는 당에 뼈대조차 준비가 안된 상황이었다. 바로 정기국회가 열리고, 국감이 열리고, 대선을 치루고, 정부조직개편안 등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고, 총선을 치루고, 임시국회를 열고, 쇠고기 파동까지 마지막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다. 17대 국회의원은 세비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처음 원내대표로 취임했을때 말씀 드린 것이 있다. 당에 필요한 것은 의원님들의 개개인 강점, 장점을 최대한 발휘해 하모니 있는 정당을 만들자는 것이다. 9개월을 결산해 보면 아주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었다. 오케스트라에는 경륜과 지혜를 갖고 오케스트라의 베이스 부분을 맡아주신 김원기 의장님을 비롯해 중진의원님이 있고, 활기있고 패기있는 정치를 통해 오케스트라의 관악부분을 맡아주신 젊은 의원님들이 있고, 오케스트라의 섬세한 부분을 맡아주신 여성의원님들이 있다. 각 파트의 한분 한분이 빛나는 오케스트라 단원이었다. 아름다운 화음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고 생각한다. 부대표단도 고생 많았다.

17대 국회 마지막 날을 아름답게 끝내려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름다운 일로 끝내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쇠고기 협상은 문제가 있는 협상이다. 국민의 식탁에는 불안을 주고, 축산농가에는 절망을 주고, 나라에는 모욕을 안겨준 쇠고기 협상이다. 주무장관이었던 정운천 장관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책임있는 국무위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임안 처리는 불가피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야3당이 공조하면 통과시킬 수 있다. 민노당, 자유선진당 의원분들이 모두 참석하고, 무소속의원님들도 6분은 확답하셨고 3분은 미정인 상태다.

임기가 며칠 남았다. 마지막 5월 29일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음 주에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면 우리도 강행할 것이다. 대단히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국민에 대한 선전 포고다.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법적인 장외투쟁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 헌법 소원 제출과 고시가처분 무효를 신청할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당력을 동원해 기필코 저지해내고 말 것이다. 5월 29일 임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인기 정책위의장
오늘 의원총회에 18대 진출하지 못한 의원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정치권에서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

우리가 왜 장관 해임건의안을 냈는가? 이것은 이미 쇠고기 개방 협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대통령이 시인했고, 장관도 사과했다. 추가 협의라는 장치로 시정을 하려 했지만 시정이 안됐다. 잘못을 인정한 대통령 담화가 있었다.

정치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방법은 세가지이다. 하나는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째는 잘못된 내용은 시정해야 한다. 셋째는 앞으로 그런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기 위하나 책임을 묻는 것이고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민이 5년 임기를 보장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책임지지 못하는 사안을 국무위원이 책임지는 것이 헌법 9조이다. 헌법에서 해임건의안을 둔 것도 대통령 대신 책임을 지는 헌법 정신에 규정한 것이다. 우리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이고 반드시 통과시킴으로 재협상을 촉구하고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둘째, 쇠고기 협상은 참여정부때 매듭짓기로 한 것을 이명박 정부가 매듭을 지었는데 왜 참여정부때 시작한 통합민주당이 반대하느냐는 말을 항상 하고 있다. 저는 여론에 나가서 논리를 전개했지만 일부 보수 언론이 보도를 써주지 않는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지난 9월에 농림부 자체 협상전략은 전문가들이 몇 번 한 적이 있다. 문서 내용을 보면 미국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0.1% 소에만 광우병 검사를 한다고 한다. 동영상에서 다우너(앉은뱅이소)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그 소는 미국 규정에서 광우병 검사를 하게 되어있고 식용으로 못쓰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학교급식에 썼다가 민간단체에서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로 리콜이 됐다. 리콜을 했지만 회수를 못했다. 이처럼 허술하다.

계속 광우병이 1997년 이후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가 지난 100분 토론에서 말했다. 3건이 발생했는데 한 마리 소는 캐나다에서 온 소의 이력이 있고 나머지 2마리 소는 이력이 없는데 미국에서 자란 소가 아니다, 1997년부터 2006년부터 발생했는데 소가 9년이나 자랐다고 엉터리 같은 얘기를 정부가 자주 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부는 광우병이 안전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는 수입을 할 수 없다고 협상 전략을 갖고 미국을 갔는데 7일 간 협상에서 6일 동안 입장을 견지하다가 마지막 심야 회의에서 다 내준 것이다. 미국 축산업자 요구를 반영해 협상을 마무리 지어 버린 것이다. 협상 당사자인 축산국장도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내용이 2005년 고시 내용과 같은지 다른지 확인도 안하고 부랴부랴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미 참여정부 때는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 수입하려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이행 시점에 맞춰서 하라는 것이 쟁점이었다. 12월 24일 노무현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그런 조치가 아니면 협상도 하지 마라. 문닫아라”고 했다.

따라서 전 정부에서 다 진행한 것을 설거지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할 때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이행 여부를 보고 판단하자는 것이 전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굴욕적으로 다 내주기 위해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어긋난 협상을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쇠고기와 FTA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최인기 의장도 별개라며 하면서 왜 연계시키냐고 한다. 분명히 별개다. 쇠고기 위생 검역은 쇠고기 위생 조건에 대해 협상하는 것이고 FTA는 양국 간 상품 무역 거래에서 관세를 내리는 것이다. 분명히 다르다. 문제는 미국이 FTA 비준동의를 받아내려면 한국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는 강요에 의해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를 앞두고 개방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두개가 연계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재협상을 분명히 해 고리를 끊고 FTA 논의하자는 방침을 갖고 있다. 연계시킨 사람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게 FTA 전제조건을 요청한 것에 대해 참여정부는 위생 조건 때문에 응하지 않을 것을 이명박 정부가 개방하고 응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연계가 된 것이다.

FTA에 대해 참여정부때 체결했는데 왜 통합민주당은 반대하냐는 말이 있다. 통합민주당은 FTA는 조건부찬성이다.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해 피해에 대한 보전과 대책을 세우고 FTA를 세우는 것이 좋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FTA는 빨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미국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일본과 중국보다 빨리 FTA를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보호지원대책을 민주당은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정책은 재벌정책, 특권층 정책만 계속 말하고 있다. 중산층 강국의 건설,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당의 정체성이다. 특별히 지원해야 할 서민, 농민, 비정규직 계층이라면 피해 구제해야 할 대상도 우선 농민이다. 영세업자, 영세서비스업 종사자가 FTA가 체결되면 비정규직화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통합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다.

이제 앞으로 총선 대비해야 하고 대선을 준비하려면 우리를 지지하는 계층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과 총선 실패 원인은 있지만 그중 하나가 우리를 지지하는 계층에 대한 분명한 정책과 노선, 지지계층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시 1천만표, 노무현 대통령 당시 1천2백만표, 정동영 후보 6백만표였다. 이번에 정당투표에서 비례대표를 얻는 수는 320만이다. 노무현대통령보다 4분의 1로 줄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를 떠받치는 지지계층을 확실하지 못했던,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FTA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17대 통과시킬 수 없다.

쇠고기 협상을 통해 성난 민심과 분노한 국민 속에서 FTA를 통과시키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한다면 17대에 통과시킬 수 없음을 저는 계속 전개해 왔다.

이번에 쇠고기 시장 개방을 위해 추산하면 7천억 정도 손실이 있다. 송아지 50~60만원 떨어졌고, 큰소도 20~30만원 떨어졌다. 우리나라에 220만 마리의 소가 있는데 평균 30만원으로 잡으면 약 7천억 정도 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 보전대책이 없다. FTA가 통과되면 앞장서서 보호해야 할 계층의 이익을 누가 찾아줄 것인가?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기업의 이익엔 앞장서지만, 서민을 위한 정책은 보지 못했다.

한나라당에게 항상 얘기한다. 일주일 후면 다수당이고, 여당이다. 왜 우리에게 FTA를 처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가? 지금 17대 국회에서 통합민주당이 다수 당일때 통과시킴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비용 부담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미는 것이다.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치적 공세이다. 18대 가서 피해산업, 피해계층에 대한 보호, 보전 대책을 강구하고 여야 합의해 상정해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 보수 언론은 이런 이야기를 실어주지 않는다. 매일 라디오 대담을 두차례 한다. 이런 방법 외에는 국민에게 전달이 안된다. 의원님들께서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4가지 쟁점에 대해 분명히 전달해 달라. 17대까지 열심히 활동해 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18대에 진출하신 의원님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2008년 5월 2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