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8년 5월 6일(화) 11: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김효석 원내대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 개방으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미 서명한 사람이 백만명이 넘는다. 이에 대한 새정부의 태도가 한심스럽다. 반정부, 반미 세력의 충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80년대 광주를 보는 것 같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을 반미세력으로 몰아붙였었던 것이 생각난다.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을 철저히 사투해 문책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할 것이다.

또 화나게 하는 것은 2등 국민, 2등 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쇠고기 재협상요구에 대해 정부는 대만과 일본이 협상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때가서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검역조건을 미국에게 내주더니 이제와서는 대만과 일본 정부에게 협상을 맡기자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대만과 일본 국민보다 못하다는 것인가? 한국 정부는 대만과 일본 정부보다 못한 정부라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는가? 왜 다른 나라의 협상결과에 의해 결과가 달라져야 하는가? 2등 국민, 2등 국가를 만드는 것은 중지해야 한다.

내일 쇠고기청문회가 개최된다. 야 3당이 어렵게 합의해 청문회가 이뤄지게 됐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협상을 하게 된 배경, 국민의 건강과 안정성 문제,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을 누구에게 책임 물을 것인지, 향후 재협상 등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청문회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밝힐 것이다.

청문회가 끝나고 야3당 원내대표 회담을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야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다.
첫째,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국회차원에서 통과시키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둘째, 협상의 책임있는 인사에 엄중한 문책을 결정할 것이다. 현재 이미 잘못된 협상으로 농림식품수산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은 불가피할 것이다. 나머지 협상 책임자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 물을 것이다.
셋째, 국민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협상의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치는 통상절차법 제정을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킬 것이다.
다섯째, 특별법 제정 문제는 실효성과 적절성에 대해 야3당 간 논의해 결정할 것이다.

▲김우남 농해수위 간사
내일 한나라당 대표 연설이 끝나면 국민적 의혹이 규명되도록 청문회를 열 것이다.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모셨는데 이분들의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해 위원분들끼리 역할을 분담해 차질없이 진행해야 청문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정세균 의원
제가 청문회 참여하기도 하고 주재하기도 했지만 이번 청문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이 무겁다. 국민의 관심이 크고 아마 내일 축산농가를 비롯해 농민, 일반 시민께서 청문회를 지켜볼 것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청문회에서 밝힐 것은 제대로 밝히고, 따질 것은 따지고, 경우에 따라서 대안 제시도 해야 한다.

청문회는 우리의 목표나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목표나 종착역은 재협상을 이끌어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때 민주당의 존재 의의도 있고 민주당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했다고 평가를 할 것이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민주당이 중심이 돼 결국은 한미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지도록 해야겠다. 저도 청문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신중식 의원
저는 내일 청문회가 국민적 관심이 크고 한미 관계나 WTO 관계의 복수적 문제가 있다. 저는 노무현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이명박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노무현 전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이동관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합의했다고 말을 하고 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성향으로 봤을때 국회가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국민에게 진상을 공개할 소신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노무현 전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던 것이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 등을 감안해 자제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철회하기는 했지만 아쉽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농림부 장관, 협상에 나섰던 농림부 관계자 해임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마늘협상, 쌀협상 때도 그랬듯이 불쌍한 농민 당국자만 희생이 되는가? 청와대 비서실장과 외교부장관, 외교안보수석의 책임도 있다. 내용의 진상을 알고 있다.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무슨 근거가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

2008년 5월 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