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5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본청 205호)

◎ 손학규 대표

매일 아침 쇠고기 협상문제로 말문을 열어 답답하기 그지없다. 정작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 난제를 일개 통상정책반에 맡기고 자신은 빌 게이츠를 만나 자문위원 맡아달라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쇠고기 협상의 근본적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상회담 하루 전날 황급히 마무리 지은 때문이다. 그래서 졸속으로 타결된 것이다. 협상이 아니고 그저 일방적으로 내준 타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우리가 요구할 것을 포기하고 도매금으로 넘겨준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주권이 통째로 넘어간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한미정상회담 때문에 떨이로 넘겨준 건강주권을 되찾자는 것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재협상의 본뜻이다. 어제 김효석 원내대표께서 대표 연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차원에서 쇠고기협상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 청문회가 열리지만 여기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도저히 국민 건강주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정부가 그럴 의지가 없다면 결국 국내법으로라도 안정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문제인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워지고 친해졌다니 전화라도 해서 우리 국민을 달래줘야지 안 되겠다고 직접 얘기해서 재협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소는 그렇게 많이 안 판다니 30개월 이상 소는 당분간 보류하자. SRM(특정위험물질)부위 어차피 그렇게 큰 돈 안 되니 모든 소에 적용하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 달래주자. 미국 소에 광우병이 없다고 하고 광우병은 문제가 없다니 그러면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금지 조치하기로 조항을 넣자고 하자. 광우병이 없다니 당신들은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고 부시 대통령에게 그렇게 전화하라. 미국의 도축이나 검역과정 전부다 깨끗하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직접 추궁하도록 하자. 문제없다는데 걱정될 게 무엇이냐. 그렇게 친한 사이가 되었으니 말이다. 한미정상회담 때문에 생긴 일이다. 우리가 원래 요구하려고 했던 우리의 주장이 있었는데 정상회담에 맞추느라고 황급하게 타결하느라고 생긴 문제이니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가 풀자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한다. 정부여당도 정말 진지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제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위당정회의에서 내놓은 종합대책이라는 것은 국민여론을 무마하기위한 기만책에 불과하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발생시 수입검역조건에 대해서 재협상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정부에서 확인해준 것도 아니고 이것조차도 사전예방이라는 기본 원칙도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대책이다. 위험물질 전부위에 대한 월령표시 의무화도 현실적으로 미국의 이력추적제가 가진 한계, 미수출당국의 승인 등을 볼 때 실효성이 없다. 이런 책임 없고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는가 하면 야당 탓, 연예인 탓, 괴담 탓, 언론 탓 등 남 탓만 하니까 거기에 나온 대책도 인터넷 대책, 괴담대책, 학생촛불시위참가 방지대책, 언론홍보대책 뿐이다. 어제 박영선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했지만 대책이라는 것이 국민 혈세로 미국소 홍보해주는 것이 대책이다. 정말 이 정부와 여당은 미국 소 수입에 절망해서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축산농가 농민 생각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결론을 말씀드린다. 정부는 15일로 예정된 장관고시를 연기해야한다. 이 상태에서 그냥 한미쇠고기협상의 결과로 20일이 지나면 장관고시를 하게 되어있다고 바로 장관고시를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당장 수입이 재개되면 그동안 뼛조각, 이물질,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견되어 냉동 창고에 보관되어있는 미국산 쇠고기 2만 톤이 바로 시중에 유통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쇠고기 2만 톤이면 200그램 기준으로 1천만 서울시민이 매일 고기를 먹어도 1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에 노출된다는 뜻이다. 지금 장관 고시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욱 긴요하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국민 건강을 이렇게 소홀히 하니까 조류인플루엔자가 서울까지 침입했다. 일반가정에서 키우는 새, 학습시험장에서 키우는 새, 재래시장 판매되는 가금류까지 AI가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너무 이런데 대한 대책이 아무 것도 세워져 있지 않다. 언론보도를 보면 집에서 키운 재래시장에서 닭을 파는 할머니들에게 팔지 말라고 할머니들은 이것이라도 팔아서 갖고 들어가야지 하는 눈물나는 얘기다. 설득할 해도 다시 와서 파는 할머니를 어떻게 탓할 수 있겠나. 그러면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빨리 회수하는 등 적극적 대책, 보상대책을 세워야한다. 정말로 간절하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이 정부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국민 건강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국민건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 박상천 대표

15일로 예정된 장관고시를 연기해야하고, 장관고시예정일인 15일 이전에 국회는 한미쇠고기협상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야한다. 이것이 이번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국회가 쇠고기협상 재협상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정부 재협상 제의할 명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미국정부에도 구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당대표가 제안한 범국민검증기구는 이 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검증은 정부기관이 하는 것이다. 기구를 만든다고 특별한 다른 검증이 되는 것이다. 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 77%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토대를 둔 제안이다. 한때 특별법을 검토한다고 말씀드렸지만 특별법 제정은 국가간의 협상에 국내법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바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우리 통합민주당에서 제안해서 15일 이전에 통과시켜야한다. 그러면 정부는 이를 미국정부에 요구해서 재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해결방법이다. 다른 방법이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 김효석 원내대표

어제 국회 앞에서 촛불문화제가 있었다. 학생들, 주부들이 12시 1분까지 촛불이 타올랐다. 이는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소망을 전달하기 위해 문화제가 열린 것이다. 통합민주당은 국민들의 촛불을 잊지 않고 청문회로 이어가겠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청문회를 계속 기피했다. 그러나 야3당이 모여 관철시켰다. 저는 오늘 청문회 현장에서 직접 지휘할 생각이다. 청문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청문회를 바탕으로 쇠고기 시장 개방문제에 대한 제반 대책을 세울 것이다. 우리는 재협상이 목표다.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을 바로 잡아야한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할 것이다. 첫째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문제는 진보와 보수,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의원들이 동참할 것으로 믿는다.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문제로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재협상해야할 것인가를 준비하겠다. 야3당과 전문가들이 연석회의를 열 것이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정부에 가르쳐주어야한다.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재협상 항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나가겠다. 세 번째는 15일로 예정된 고시를 무기한 연기해야한다. 고시를 하면 미국산 쇠고기가 바로 들어온다.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로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 농수산식품부장관을 위시해서 이를 지시한 청와대, 통일외교부 관련자를 찾아내서 문책하겠다. 다섯 번째는 통상절차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 심의를 거치게 하는 통상절차법을 늦출 수 없다. 어제 야3당과 통화에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엊그제 공개된 미국 측의 합의문과 우리 정부의 한글합의문을 보셨나? 이게 영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속이려고 하는 것인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정부가 속이려고 합의문을 금방 드러날 내용을. 합의문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예를 들겠다. 한글판 5조에 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 미국정부는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영문판에는 복수로 되어있다. 여러 개의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로 되어있다.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발견될 때 역학 조사를 한다는 것이다. 단수, 복수 구분도 못하면서. 이것이 몰입교육인지. 그러니 중학생들이 나서는 것이다. 중학생들도 단수, 복수는 안다. 이런 부분들을 청문회 통해 철저히 따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쇠고기 때문에 덥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인사문제, 이동관 대변인은 즉시 경질해야한다. 이 사람은 애당초 거짓말을 한데다가 언론에 대한 댓가성 발언 등 공직자로 자질이 정말 문제가 되는 사람이다. 만약 이 사람을 계속 둔다면 청와대와 언론이 사사건건 거래를 시도하려 할 것 아닌가. 청와대와 언론의 부적절한 관계를 막아야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결단하기 바란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언론에 보도된 바 있지만 작년 10월 달 쇠고기협상을 앞두고 당시 농림부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아 수입을 끝까지 막자는 것이 내부적 방침이었다. 이에 대해 민동석 협상 실무책임자가 어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서 협상 과정에서 관철시키지 못하고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 뼈까지 수입키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것은 정부의 협상 담당자가 과학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무능의 결과로 생각한다. 이처럼 무능한 담당자가 했던 협상은 다시 해야 한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월령 30개월 이상을 수입하느냐 마느냐는 민간업자들이 안하면 그만이고 수입업자들이 수입하지 않겠다는 자율적인 결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미국의 압력에 밀려 정부는 굴복하고 민간 수입업자가 수입 안할 것이라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능한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게 성난 민심, 분노한 국민들의 마음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현상을 그 때 그 때 당정협의를 갖고 몇 가지 피상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수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단히 판단착오를 하고 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밝히겠지만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에서 국민의 민심의 흐름을 읽고 심각성에 대해서 다시 인식해주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재협상에 대해서 대통령부터 긍정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자세 전환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가 20% 후반대라고 한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 3개월도 안된 지지도가 30%를 넘지 못한 경우가 없다. 이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태도를 바꿀 것을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

◎ 홍재형 최고위원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가 위기대처능력이 있는지 심히 의구심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쇠고기 문제는 협상이 잘못된 것이면 친한 친구인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검역권을 찾아오면 끝이 난다. 그런데 조류인플루엔자는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크게 국내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쇠고기 문제처럼 AI문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 왜 한 달 동안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는지, 당국이 미처 생각 못하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 아닌가. 봄, 여름이 되면 없어는 지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는데 확산되는 것은 병원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확산되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과감한 대책을 세워야한다. 과감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소탐대실로 더 큰 살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쇠고기는 재협상을 하면 되지만 이 문제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서 퍼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큰 재앙으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 김충조 최고위원

당의 입장에서 검찰이 정몽준 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 조사해달라는 입장인 것 같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라는 말이 있다. 과거 한 때 국민은 검찰을 믿지 못해 특검제도에 장밋빛 희망을 가진 적이 있다. 그러나 삼성특검을 통해서 보았듯이 특검도 별것 아니었다. 국민들은 돈과 권력 앞에 특검도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이 안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몽준 후보자의 뉴타운 문제와 관련된 것은 철저하게 조사되어야한다. 서민들의 주택확보와 관련된 희망을 말살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통해서 당선되고자하는 정치인의 행태에 쐐기를 박아야한다. 검찰이 그동안 국민들로 받았던 불신을 완전히 탈각해서 검찰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제대로 확립한다는 사명의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함을 엄중히 촉구해 마지않는다.

2008년 5월 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