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4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 방문에 들어갔다. 이번 미국 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관계를 복원하고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발전시킨다고 하고, 군사동맹을 넘어서 경제관계로, 또 경제관계를 넘어서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전염병 퇴치, 인권 등 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글로벌 파트너로 발전시켜나간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앞으로 한미관계가 21세기 글로벌 이슈에 있어 정말 대응한 파트너로 적극협력해나가고, 또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정상회담이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과연 이번 회담이 그러한 얘기들처럼 내용이 충실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간에 진정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었는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받은 환대나 외형적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핵심적인 과제인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진정한 내용 없이 기존의 ‘북핵 불용의 원칙’만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 9월에 부시 대통령은 ‘우리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평화협정에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서명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렇게 해서 한미 양국 간에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켜왔다.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항구적인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의 선결과제다. 북미 간에 싱가포르 핵협상도 잘 끝마쳐서 한반도평화체제 구상을 진척시킬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막상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평화체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진전된 내용도 없었다는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오히려 기자가 부시 대통령에게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용의 있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라고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한미정상회담 분위기를 우면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과연 그렇다면 한미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하기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에 대해서 계속 진지한 논의를 피하고, 그동안의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부인하고,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했던 이러한 부정적 분위기가 한미정상회담에서 연장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가하면 이번에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21세기 전략동맹이 MD에 대한 무조건적인 편입이나, PSI 구상, 대테러전쟁에 참여하는 쪽으로 일방적으로 가고, 거기에 더해서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을 증액이라든지 아프간 추가 파병 같은 것들이 깊이 있는 논의도 없이 이미 분위기나 방향이 정해진 것이라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외형적으로 나타난 한미 간의 새로운 전략적 동맹 관계을 구축한다고 하는 긍정적 홍보와는 달리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내재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미국산 무기구매국(FMS) 지위향상 등은 실상 내용을 보면,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이미 지난 12월에 한미 양국의 외무부가 합의한 내용으로 체결만 남은 상황이고, FMS 향상도 지난 7월 미 의회에서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를 감안한다면 과연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평화와 관해서는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외교의 내용인지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해서 한국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씨가 귀환하면서 ‘우주에서 본 한반도는 하나였다’고 한 말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상징적으로 들려주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한다.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기에 앞서 협상의 내용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에 앞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성급하게 이루어져 제대로 관철하고자 하는 내용을 하나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며 협상을 한 것은 한마디로 자존심이 상한다. 왜 쇠고기협상을 했는지 모르겠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고, 적정한 선에서 상호간에 만족할 수 있는 상호간의 외형적인 체면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하는데 이런 쇠고기 협상을 왜 했는지 정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번 쇠고기협상과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외교가 좀 더 당당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오늘부터 열리는 한일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정상회담에 앞서서 부임하는 권철현 신임 주일대사가 ‘낡은 과제인 독도나 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에 속박당하지도 작은 것에 천착하지도 말라’는 당부했다고 한다. 물론 국제관계는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되고 계속 앞으로 진전되어야한다. 그러나 그동안 역대 대통령이 최기에 발언한 것이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한다. 대책 없는 실용외교가 한일정상회담에서 실패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유발할 뿐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혹여나 같은 기조로 과거사는 불문에 붙일 테니 오직 경제협력만 잘하자는 식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박상천 대표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전략동맹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MD 편입, PSI 참여, 대테러전 참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그리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체결된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은 광우병에 대한 대책이 소홀해서 국민건강과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통합민주당이 대책을 내놔야한다.

오늘 BBK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BBB논란은 대선에 승리한 측이 패배한 측에 대해 이 문제를 가지고 사법처리하겠다고 고발하고, 검찰은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을 사법처리할 기세다. 그러나 BBK논란은 그 본질이 정치적 공방으로 형사문제가 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김경준 측이 주장하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가 주장하고, 명함이 존재하고, 동영상까지 나왔다. 이 정도면 BBK를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자료가 된다. 이것이 허위사실 유포가 되려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발언할 때 고의가 있는 것이지 사실이라고 믿을 때는 처벌하기 어렵다. 고의가 없다. 이것을 과거 한나라당이 불법 정치자금을 차떼기로 받은 사건과 동일선상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한 차원 높은 여야관계의 정립을 위해 여야가 서로 고발을 취하하고 대선 후유증이 크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생각한다.

◎ 김효석 원내대표

우선 쇠고기시장 완전개방 문제는 이번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도록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대표적 민생문제다. 이번 쇠고기시장 개방은 협상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미국측이 원하는 것을 다 내준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정치적인 선물로 바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다 내준 것이다.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세가지다. 국민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검역주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한우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가이다. 방역문제는 최소한의 마지노선도 포기한 것이다.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로 지금까지 제한해왔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는 이번에 이러한 마지노선을 이번에 포기했다.  만약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정부가 수입을 중단하거나, 검역 중단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나 수단도 남아있지 않다. 완전히 포기한 것이다. 지금 소 값이 8~10%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것은 심리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다. 만약 실제로 완전 개방되었을 때 얼마나 떨어질지는 심리적 공항상태가 올 것을 고려할 때 예측하기 어렵다. 사료 값이 지금 굉장히 올라있다.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크다. 다른 나라들은 안정 기금을 만들어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한심하다.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을 재탕 삼탕을 하고 있다.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원산지 표시를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는 대량급식소, 예식장, 구내식당, 학교 등에서 싼 미국산 소고기를 쓰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가 별 의미가 없어진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국회차원 청문회를 열 것이다. 4월 국회를 연 것도 이러한 민생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 것이다. 이번에 시장을 완전 개방한 과정을 보면 총선이 끝나자마자 며칠 만에 통과시켰다. 뉴타운과 함께 대단히 총선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고의적인 의도가 있었다.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체결한 과정을 철저히 따질 것이고, 대책도 철저히 따져서 마련하겠다. 한나라당도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어있고 우리의 식탁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안상수 원내대표와 접촉을 해서 청문회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BBK에 관련한 검찰 소환이 이번 주부터 줄줄이 예정되어있다. BBK는 국민적 의혹 사건이었다. 국민의 60~70%가 검증이 필요하고 특검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합민주당은 이러한 요구를 받들어 정당한 증거를 가지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검증을 해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이겼다고 해서, BBK특검이 끝났다고 해서 국민적 의혹을 풀려던 의원들을 줄줄이 소환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이 과연 이명박 정부가 얘기한 통합과 타협의 정치인가? 앞으로 아무리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정황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재갈을 물린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누가 지켜나가나? 이것은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더 치열하게 전개한 것 아닌가. 자기들끼리는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민주당에만 끝까지 몰아붙이고 칼을 겨누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 양당 간에 많은 고소고발이 있었다. 우리 의원들은 검찰소환에 당당히 응하겠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기획 입국설을 주장한 의원들은 왜 가만 놔두나? 편파수사 아닌가. 같이 소환해야한다. 같이 소환할 때 우리 의원들은 당당히 소환에 응할 것이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 문제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종합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이번에 이명박 정부 최초로 한미정상회담을 가지며 한미간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고 한반도 차원을 넘어서 세계 차원으로 동맹을 발전시킨다는 얘기들을 청와대와 정부가 얘기하지만 이것이 우리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하는 관점에서 봐야한다. 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한 상황을 보면 일련의 사태는 결과적으로 한미FTA 비준을 위해 소고기시장을 개방하고 수입제한을 철폐했을 뿐만 아니라, 또 방위비 분담 제도 개선을 내용적으로 약속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국민 부담과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방미이고, 한미정상회담이었다. 또 실용적 측면에서도 이것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의례적 형식에 그친 외교가 아닌가 생각한다. 같은 시기에 방미한 브라운 총리는 차기 대선후보들을 두루 만났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를 조급히 해결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과 여러 가지 약속을 하고 특히 쇠고기협상을 사전전제조건으로 해결해주어 검역주권 포기, 건강권 포기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고,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감축을 백지화하기위해 방위비 분담을 늘린 것은 반국익적, 반실용적 외교다.

광우병 위험 소고기 수입을 완전 개방한 것은 몇 가지 문제 있다. 첫째, 한미FTA와 소고기 수입검역은 별도의 문제다. 한미FTA는 교역증대가 목적이지만, 검역문제는 국민 건강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입을 제한해온 것이다.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소고기만 수입해온 것을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소고기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2단계로 30개월 이상도 완전 개방하는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협상을 한 것은 대단히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일본도 2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장인 한우나 삼계탕의 수출은 전혀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우리만 손들었다.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정부가 수입중단 조치조차 할 수 없다. 미국 법에 따라 중단하도록 한 것이 바로 문제이고 특히 걱정되는 것은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30개월 이상의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있을 수 없다. 동물성 사료 사용여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없다. 미국 국내에서 미국 절차법에 따라 확인하도록 한 것은 농수산식품부 장관 이하의 상식적 수준에 대하여 대단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갖춰야한다. 이런 협상은 있을 수 없다. 한국에 와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둔다든지 해야 한다.

협상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해야겠지만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오늘 대책회의에서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보도에 의하면 생산 이력제를 하겠다, 보상수준을 올리겠다는 것 등인데 이것은 대책도 아니다. 소를 키우는 축산 농가가 당장 엄청난 피해를 볼 뿐 아니라, 돼지, 닭 등 축산농가 전반에 피해가 엄청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요청한다. 우선 FTA 피해 보존을 위한 여러 제도 중에서 축산농가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따라서 과수 부분은 품목별로 농가 손해비용의 85%를 보존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축산은 없다. 축산은 가격 안정제라고 해서 떨어진 차액의 일부를 보존하는 제도 밖에 없다. 축산 농가별 손해에 대한 현금 직불제도를 해야 한다. 오늘 발표되는 대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20일 이후에 발효되고, 농가피해가 진행되는데 이제 대책을 해서 언제 법을 만들고 또 무슨 예산으로 실행하나. 직불제 등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사료값 인하 대책도 정부가 갖춰주어야 한다. 우리는 주시할 것이다.

국익문제도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가겠다는 것은 어휘는 휘황찬란하지만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대북 억지력으로 미군을 주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시각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겠다는데 근본취지를 두고 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을 테니 주한미군이 세계 분쟁지역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세계에 파견시킨다면 이것은 미국의 국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통합민주당에서는 내일 오후 3시에 정상회담 총평 평가 및 대책에 대해 분석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

◎ 홍재형 최고위원

작년에 한미FTA 체결 대책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다. 작년 FTA체결 당시에 쇠고기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런데 현 정부가 준비도 없이 단숨에 작년에 막았던 것을 허사로 만들어서 허탈한 심정이다. 검역주권 문제는 재협상해야한다. 일본 보다 불리하다. 또 한미 FTA가 발효된 다음에 소고기 협상 결과가 발효되어야한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FTA문제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미행정부는 하고 싶지만 미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를 했지만 미 의회의 지도부는 별로 만나지도 못했고, 시원한 답변도 얻지 못했다. 결국 행정부의 공수표만 달랑 받아온 격이다. 그것이 실리외교냐. 아낌없이 주기만 하고 받은 것은 없는 것이 실리외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도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평양과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자고 구두 제의를 했는데 좀 더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을 하고 추진을 해야한다. 개성공단에서 지금 한국 공무원들이 다 나왔다. 지금 개성공단 진척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전 정부가 잘 추진해왔는데, 한편으로 중국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철수하고 있다. 철수하면서 어디로 투자할지 걱정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1단계 잘 끝내서 더 많은 기업 들어가도록 현 정부가 해줘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라고 하는데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야 한다. FTA문제, 소고기 협상문제나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현 정부가 각성을 하고 새롭게 접근해야한다.

◎ 박홍수 사무총장

통합민주당은 이번 주 수요일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소고기협상 책임자들을 불러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책을 따지는 시간 갖고자 한다. 그렇게 준비하겠다.

2008년 4월 2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