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불법부정선거 대책위원회 회의

□ 일시 : 2008년 4월 21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당사 7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여러분 감사하다. 귀찮은 일을 맡아주시고,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여러분께서 선거가 아직도 불법부정선거, 관권선거, 타락선거로 오염된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제대로 된 선진민주주의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서 이 어려운 일을 맡아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많은 시민들에게 얘기를 들었다. 시민들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면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네다바이 당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뉴타운 공약이다. 집 없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나라당을 찍어주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뉴타운은 없다고 해서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이 울분에 차서 얘기하더라. 뉴타운공약이 어려운 서민들 가슴을 멍을 들게하고 눈물 맺히게 하는 사기공약으로 드러났지만 관권선거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극심한 정도로 이루어졌다. 어떤 지역에서는 멀쩡한 경찰서장이 갈리고 경질과 동시에 불법탈법선거가 자행되는 현장을 고발해도 경찰이 늑장출동하고, 못 본 척하는 일이 있었다. 심한 경우에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물론 일선에서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드는 사례들도 생겼다. 이는 전반적으로 관권선거, 불법타락선거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주말에 뉴타운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총선당시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뉴타운 추가지정을 받은 것 발언한 것으로 보도된 9개 지역 1986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뉴타운 공약이 투표에 영향을 주었느냐는 질문에 66.2%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또 최근 오세훈 시장의 추가지정이 없다고 한 이후에 한나라당 후보들의 주장이 허위사실 유표에 해당하는가 에는 52.7%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4월 16일자 CBS 조사에서 서울유권자의 74%가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저희는 뉴타운 공약이 사기공약이었음이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우리당도 사기정치, 후진정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18대 총선 불법부정선거 대책위의 어깨가 무거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박주선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일에 참여해주신 변호사님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잘못된 정치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는데 실제로는 타협과 통합이 아니라 분열과 억압의 정치, 탄압의 정치가 재개되고 있다. 최근 BBK 의혹을 제기한 우리당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있다. 결코 보복정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진정한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진지하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검찰수사나 재판이 야당탄압에 악용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한다. 앞으로 18대 총선 부정선거 대책만이 아니라 BBK와 관련해서 우리당 의원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탄압을 받는데 대해서도 특별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사안에 대처해주시기 바란다.

◎ 박주선 위원장

이번 총선은 사상 유래가 없는 관권과 금권이 판을 친 불법 부정, 관권개입 선거라고 언론과 여론은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당은 앞으로 공명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선거부정사례를 전국단위로 발굴해서 의법 조치를 촉구하고 우리가 직접나서 고소고발을 시행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또 우리당 후보들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법을 묵살하거나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법률적 지원을 하기위해서 그것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또 보복정치차원에서 대선이 끝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우리당에 대해 대선 후보부터 여러 의원들이 소환을 당하고 있다. 이것 역시 법률적 지원을 아울러 강구해야한다.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기만성 선거공약을 해서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했다. 근거도 없는 선거공약을 하고 이에 대해 정확한 국민의 속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시장이 후보들의 공약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태도를 취하다 선거가 끝나자 후보들의 공약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 여당후보의 당선을 위한 위법한 공무수행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뉴타운 발언 또는 공약을 통해 선거에 임한 후보와 뉴타운 지정수행에 대한 최종책임을 갖고 있는 서울시장이 법적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해서 고발을 비롯한 의법 조치 촉구와 관련한 우리의 의견을 내놓기 위해서 오늘 위원회를 개최한다. 기탄없는 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

2008년 4월 2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