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4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벌써 봄이 왔는데 날씨가 화사하다. 내일이 4.19인데 매년 하다보면 화창한 날도 있고 날씨가 상당히 추운 때도 있는데 내일은 따뜻한 4.19였으면 좋겠다. 내일 당원, 당직자들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많은 참석을 독려해주시기 바란다.

총선이 끝났는데도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좀 어수선한 느낌이다. 총선이 끝나면 새로운 체제로 출발할 수 있는 차분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하는데 특히 서민 생활과 관련해서 뭔가 어수선한 느낌이다. 총선 뒤 국민들이 사기 당했다는 느낌이 널리 퍼져있는 것 같다. 뉴타운 공약이 그렇고, 0시 수업이다, 우열반이다, 보충수업에 학원 강사를 투입하겠다느니 교육에 관한 불안이 팽배해 있고, 지방에서는 혁신도시 백지화정책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반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다. 가장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집, 교육, 지방발전에 관한 것이다. 한마디로 뉴타운공약 문제는 가난한 서민을 속였다는데 문제가 있다. 집 때문에 여러 가지로 서러워하고 어려운 사정에 있는 서민들에게 뉴타운을 만들어주겠다, 약속을 받았다고 표를 얻어놓고는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집 문제를 갖고 가난한 서민들을 속인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허위사실 유포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죄다. 이미 검찰에서 일부 당선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해당 당선자, 한나라당, 서울시장은 국민에 대한 참다운 반성과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한다.

학교 자율화와 관련한 논란이다. 정말 학부모도 혼란하고, 특히 사회적 분열을 가져오는데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지 참으로 안타깝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 경쟁력의 강화가 우리 교육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은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한 훌륭한 인재, 인성을 키우는 근본적 목적에 우선할 수는 없다. 마치 학생을 공부하는 기계로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저 자신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의무분담금 외에 6500억을 교육에 지원할 정도였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전체 950억 정도 불과했다. 교육에 대한 지원, 교육경쟁력 강화, 좋은 학교와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자부하지만 학생을 마치 밤새껏 돌려도 되는 기계로 생각하는 교육은 있을 수 없다. 더욱이 우열반이다. 또 보충수업에 학원 강사를 투입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대화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커다란 문제를 제기한다고 본다. 특히 보충수업에 학원 강사를 투입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은 교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해야하는 사회적 풍토를 크게 해친다. 교육감회의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정말 백년대계, 올바른 교육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혁신도시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방이 어려운 것은 모두 다가 알고 있지만, 지방을 볼모로 잡고서 하겠다, 안하겠다, 재검토하겠다고 하다가 국토해양부 장관이 재검토 없다고 하고, 한나라당은 보완해서 시행하겠다고 우선 급한 불을 끄는 제스처를 하지만 제가 청주에 가서도 느꼈지만 이런대 대한 불안이 상당히 크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정부의 연속성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본다. 국민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지방의 분란을 가져오는 우왕자왕 정부 정책이다. 특히 그것이 서민과 지방을 볼모로 하는 것은 특히 큰 문제가 있다. 저희 당은 그동안 지방의 균형발전을 꾸준히 지지해왔고, 중요한 국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확인한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당의 지돕가 혁신도시, 기업도시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추진 정책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이렇게 우리 통합민주당은 교육, 보육, 복지, 일자리, 노인복지 등 민생을 제일로 하는 민생제일주의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 한반도 평화를 꾸준히 추구하고, 대운하 같은 자연 파괴는 절대 반대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는 커다란 우리당의 정책과 노선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확인한다. 총선 후 정부 여당이 서민과 지방을 짓밟는 정책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고히 다져두는 바이다.

엊그제 김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작업에 우리 당직자들이 많이 참여한대 대해 노고를 치하를 드리고, 최인기 정책위의장께서 군부대 투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환기 시켰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해서 앞으로 후속대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국방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살처분에 군부대를 투입해서 활용하기로 한데 대해서 군부대가 민생에 앞장서는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우리는 민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현장에 가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당의 정책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당직자 노고에 치하하고,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당의 체제를 정비해서 제대로 하나가 된 통합민주당의 기초를 다져주시기 바란다.

◎ 박상천 대표

지난번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중순경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확정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통합의 완성이라고 해석한다. 우리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 통합을 했기 때문에 가건물 상태에서 총선을 치렀다.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명실상부한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져야한다. 전당대회 이후에 나타나는 통합민주당의 모습은 현대화된 정당이 되어야한다. 무엇이 현대화된 정당인가? 과도지도체제가 아니고, 당원이 당의 성격과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정당, 그리고 누구나 당원이 됨으로써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밑으로부터 지도체제의 구성과 당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는 정당을 만들어야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사욕이 없기 때문으로, 말 그대로 현대화되고 다이나믹한 정당을 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는 점을 밝힌다. 전당대회 이후의 통합민주당은 한국정당 사상 가장 획기적이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당이 되어야한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 복안은 이후에 제시하겠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것이 채 2개월이 되지 않는다. 당초 저희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각료들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투기, 불법 전입을 비롯해서 자질문제를 많이 제기 한 바 있다. 2개월도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을 보면 대단히 자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한 정부라고 생각한다. 제가 어제 긴급한 현안에 대해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3무정부다. 첫째는 도리에 맞지 않는 무도한 정부가 아닐 수 없고, 둘째는 국민을 무시하고 얕잡아보는 정부이고, 셋째는 실정법도 지키지 않는 무법의 정부가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갑자기 뒤집으려고 하는 행위나 교육의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학생과 학부모를 무한경쟁의 입시지옥으로 내모는 현상, 교육과학부 장관의 현실감각의 부족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추경편성 문제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안하겠다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겠다고 한다. 6% 성장에 집착해서 국가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하려는 것은 경기침체와 물가불안 속에서 그런 발상을 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질 등 모두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혁신도시는 이미 지난 17대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로 착수해서 전국 10개 도시 중 5개가 착공되고 2조5천억의 보상비가 지급된 상황이다. 이것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추진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수정, 변경, 축소, 백지화 등 국토해양부 내의 검토를 보면 분명히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다. 시작부터 이러면 과연 5년간 어떻게 될지 국민과 함께 걱정하지 않은 수 없다. 오만과 독선은 정부의 전형이라고 규정하면서 지금 그저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한승수 총리에게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무모한 발상,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즉각 중단되기를 바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면 혁신도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기적으로 배석시킬 목적으로 참석시켰다. 서울시장 국무회의 배석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 당시 서울시장을 장관급으로 예우하고 국무회의에 배석시킨 것이 관례가 되어 국무회의에 참여해오다가 참여정부 때 중단되었다. 이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무회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국무위원들이 국사를 논의하는 최고 심위기구다. 여기에 정당의 당직을 가지고 있고 선거직인 서울시장이 참석하는 것은 비록 배석자로 참석하는 것이라고 해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시 배석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한정적 배석을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시정 여부를 주시하겠다.

◎ 홍재형 최고위원

손학규 대표께서 그제 충북지역을 방문했는데 기자들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역균형발전은 계속 유지되어야한다. 세종시 혁신도시는 진행되어야한다는 것’을 강하게 말씀해서 충북도민이 안심했지만 최근 정국이 벌집 쑤신 듯 시끄럽다. 뉴타운 건설, 혁신도시, 대운하, 수도권 규제완화 등등 정부 정책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모두들 조마조마한 심경이다. 국정을 토목공사 하듯이 엎었다가 다시 뒤집었다가 하니까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다. 국가정책을 툭하면 뒤집고 잘되는 국책 사업도 뒤엎고 그럴 때마다 국민들의 가슴은 날마다 뒤집히고 있다. 언론에 흘렸다 반응이 좋지 않으니까 혁신도시를 보완해서 원안대로 가겠다, 경부운하를 금년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한다는 것인지 정부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문제도 그렇다. 수도권의 규제는 완화하고 지방발전을 위한 여러 대책에 대해서는 칼을 대고 있다. 지금 수도권은 비만으로 성인병에 걸려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방은 점점 고사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걱정이 많다. 지난 정부가 하던 일이라도 잘된 것,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계승하고 잘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야 새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일도 잘하는 것은 야당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한 일이 아니까 무조건 아니라는 일방통행식 정책과 행정은 지탄을 받기 마련이다. 언제까지 서울공화국이란 말을 들어야하나. 합리적인 균형발전으로 온 국민이 동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 정권이 경건한 마음으로 지방과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기 바란다. 새 정부도 몇 십 년 가는 것이 아니고 5년 후면 또 다른 새 정부가 이을 것이다. 그때 새 정부가 하던 사업을 5년 후 다음 정부가 다 뒤집어 놓으면 어떨지 생각해봐야한다. 국가를 경영하는 것과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다르다. 기업은 CEO를 바꿀 수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국가는 망할 수 없다. 백년대계를 생각지 않고 기업의 CEO가 하듯이 국가를 운영하면 국민의 신뢰도 받지 못하고, 백년대계의 뼈대를 갖추지도 못할 것이다. 정부는 똑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정책을 펴주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주기 바란다.

2008년 4월 18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