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3월 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며, 세계적 대세에 순응하기 위한 유일한 활로이다.” 대한민국의 삼척동자도 아는 희대의 매국노 이완용의 말입니다.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 어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04주년 3.1절 기념사의 일부입니다. 저는 매국노 이완용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두 일제의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식민사관입니다.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전 국민이 항거한 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숭고한 항쟁의 정신과 건국 이념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기념사였습니다. 전통시장에 가서도 헌법정신을 운운하더니, 정작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념사에서는 명백히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 조치라는 치졸한 방식도 모자라, 우리 대법원의 강제 동원 판결을 부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도 거부합니다. 최근에는 방위비를 증액하고 안보 문서 수정까지 해가면서 동북아 균형을 깨는 군사대국화의 꿈을 하나씩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에서 실시해도 공식적인 항의도 못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외교가 도마에 오른 지 채 열흘도 안 됐습니다.

3.1절을 맞는 어제까지도 여전히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반성은 없었습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에 대한 해법은 그 어디에도 없는데, 이 사실을 윤석열 정부만 필사적으로 모른척하며 협력 파트너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굴종 외교만 재확인한 셈입니다. 104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본 정부의 잘못을 우선 바로잡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머리를 숙이는 비굴한 외교로는 정상적 관계 개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굴종적 인식과 저자세는 국익은 물론 그토록 부르짖는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도 방해만 될 뿐입니다. 

3.1절인 어제 우리나라 행정수도 세종시 한복판에 일장기가 게양되는 어이없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역사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는 단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독립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부정하는 3.1절 기념사에 대해 지금이라도 정중하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정순신 사태로 ‘검사가 만사인 윤석열식 인사’의 민낯이 또 드러났습니다. 정순신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지원 당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부실 무능 검증의 핵심 라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에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평소 정치선동에 능수능란했던 한동훈 장관은 정작 본인 직무인 인사 검증 실패에 ‘몰랐다’로만 일관합니다. 학폭 사건 당시 정순신 변호사와 한동훈 장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함께 근무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을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연수원 동기 윤핵검’ 봐주기를 위한 은폐 정황 아닙니까? 검증 실패의 인사 참사가 반복되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까지 법무부에 위법적으로 설치해서 인사 검증을 해 온 한동훈 장관은 책임감은 갖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궤변으로 압축된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과 뻔뻔함에 정말 기가 찹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서울대 입학은 입시 비리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최고 수위 징계인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1년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아 교육부 지침을 어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입학 당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기록이 있었다면 어떻게 입학이 가능했는지, 그 과정에서 또 봐주기와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서울대와 교육 당국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서울대에서는 정순신과 그 자녀, 윤석열 대통령을 부끄러운 대학 동문 목록에 올리자는 대자보까지 붙었습니다. 민주당도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정순신 아들 방지법’ 등 후속 입법을 논의해 가겠습니다. 검증 부실을 넘어 공문서 위조 등 불법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공수처가 바로 나서 엄중히 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정순신 사태 대응 TF’를 구성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진상을 밝혀가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일함을 버리고 진상과 책임 규명에 협조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검증 라인 문책과 전면 쇄신으로 인사 참사의 도돌이표를 멈추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탈북 흉악범 추방 사건을 빌미로 기어이 전 정부 인사들을 기소하고 나섰습니다. 전 정부 죽이기라는 일념 하나로 칼춤을 추더니, 흉악범 추방이라는 본질은 가린 채 강제 북송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정치 보복성 기소를 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더 밝힐 것도 없는 사건입니다. 당시 정부가 북으로 추방한 흉악범은 16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들입니다. 흉악범은 탈북민도 아니고 귀순자도 아닙니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다가 붙잡힌 자들일 뿐입니다. 법에 따라 그대로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내법에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군에 발견된 후 사흘간 도주를 반복 시도한 점,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라고 모의했다는 진술 등을 통해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당시 해당 사건은 국회 정보위에 상세히 보고가 되었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도 이 사건의 의사결정에 대해 어떤 문제도 삼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16명을 죽인 흉악범의 인권을 지키고자 5천만 우리 국민의 인권은 위협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입니까?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은 정치보복에 눈이 멀어 국가의 기본조차 망각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 흠집 내기를 위해 실체도 없는 사건에 억지에 억지를 더하다 보면 결국 윤석열 정부의 엄청난 자충수만 될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달라진 정황 하나 없는 상황에 흉악범 인권 운운하며 정치적 수사와 기소를 일삼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가권력을 총동원한 정치보복·야당탄압·전 정부 지우기를 당장 중단하고, 고통 받는 민생경제와 위협받는 한반도 평화를 한 번이라도 더 챙길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다음 주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됩니다. 1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검사독재만 남았습니다.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오직 야당탄압과 전임 정부 흠집 내기에 혈안이었을 뿐, 무너지는 경제와 민생은 무능과 무대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이재명 잡을 시간에 물가를 잡아라’라고 할까요. 

어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2월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수출은 5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고, 무역수지는 12개월 연속 적자로 IMF 외환위기 이래 최장 기록을 또 갱신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보호무역주의로 급속히 전환 중인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전기자동차에 이어 첨단 반도체도 사실상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생산하고, 그 초과이익도 두고 가라는 미국의 정책에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1호 영업사원이 해외에 가면 세일즈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든, 날리면’ 논쟁처럼 망신을 사고, 적국만 늘리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런 1호 영업사원을 계속 월급 주고 고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급기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친일 본색마저 드러냈습니다. 앞서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 침략자가 아닌 협력의 파트너”이고, “우리가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말해서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라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조선이 식민지가 된 것은 구한국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1919년 3.1운동 당시에는 “시위를 한다고 바뀔 것 같냐. 우리는 힘이 없으니 일본 덕을 보는 게 맞다”고 주장한 매국노 이완용 발언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그 인식의 궤가 같습니다. 

여전히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고 자국 영토임을 포기하지 않은 일본. 일제 강제노동과 위안부 문제를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다시금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입니다. 그런 일본을 앞에 두고 ‘파트너’ 운운하는 윤 대통령과 매국노 이완용이 무엇이 다른지 국민들은 우려가 큽니다. 한일관계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3.1절 전날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비난한 김용호 교수를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친일사관에 입각해 보면 당연한 인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애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훼손하는 김용호 교수 같은 인사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당장 해촉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순신 사태가 수습되지 않고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순신 사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검사들이 다 해 먹냐’, 둘째 ‘인사 검증 과정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냐’, 셋째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자가 어떻게 서울대를 갈 수 있었냐’는 점입니다. 정순신 사태는 이런 점에서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누고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 검증의 실질적 책임자가 정순신과 한솥밥을 먹었던 한동훈 장관인데 곧바로 책임지지 않겠다고 발뺌하는가 하면, 윤 대통령은 우선 대국민 사과를 할 상황에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인사 검증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되돌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일명 정순신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순신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인사정보관리 업무를 정상화시키고, 검찰독재정권의 삼권분립 무력화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또한 올해 공표할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대학별로 학교폭력 반영 방법과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학폭 가해자의 입학 불공정 문제도 바로 잡겠습니다.

■ 강득구 정순신 인사참사 진상조사단 단장

정순신 씨가 아들의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하루 만에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은 물러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사건은 검사독재정권의 경찰국 신설에 이은 ‘경찰 장악 미수 사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회가 입법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아주 비열하고, 그리고 무례한 방식으로 무력화시키려던 음모가 발각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권력 서열 1위 윤석열 그리고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한동훈의 최측근을 경찰의 2인자로 보내, 경찰청장을 식물청장으로 만들고 검사정권이 실질적으로 경찰 조직을 장악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검찰총장에 경찰 출신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검사정권이라고 검사 출신들을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부 곳곳에 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 경찰에까지 손아귀를 뻗는 것은 민주적 국정운영에 반하는 정면 도전으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건은 국민 그리고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 열망을 조롱하고 경찰 장악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인사 검증도 필요하지 않다는 검사독재정권의 오만방자함이 극치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검찰에 이어 국정원, 금감원, 감사원, 심지어 교육부 장관 보좌관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을 정권 호위부대로 굴종시키고 있습니다. 검사독재정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면 국민도, 야당도, 언론도, 심지어 과거의 피해자도 짓밟을 수 있다는 타락한 정권의 소름 돋는 발상입니다. 그나마 부실한 인사 검증으로 인해서 국민적 분노와 관심이 높아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셋째, 사건이 터지고 국민적 분노가 차올랐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번 ‘경찰 장악 미수 사건’으로 무책임한 정권의 민낯을 다시 한 번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묻습니다.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할 때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국회가 권한 집중을 비판하자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떠맡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다면 장관이 책임질 일”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인사 검증에 실패하고, 그리고 임명에 실패한 이번 사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 당장 해체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의 핵심이 검사가 추천하고, 그리고 검사가 검증하고, 그리고 검사가 임명되는 끼리끼리 인사 시스템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경찰 장악 미수 사건’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저는 민주당 정순신 인사참사 부실검증 진상조사단 단장으로서 이 사건의 본질을 망각하지 않고 다시는 제2의 정순신 그리고 제2의 정순신 아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우리 위원 분들과 함께 마련하고 보완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권 때리기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관련 TF를 만들어 은행권의 과점 폐해와 경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은행산업 구조 개편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것은 쌍팔년도에나 가능하던 관치금융의 재현이다, 시장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 폭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책임은 회피하고 그 책임을 은행권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아시다시피 은행업은 정부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전형적인 규제산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산업과는 달리 완전경쟁체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제위기상황에서 금융무한경쟁을 촉진할 경우 결과적으로 은행권 부실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인하여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연체율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경제 위기가 심화 되고 자영업자 대출 부실이 늘어날 경우 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 98년 IMF 외환위기 직전에 30여 개로 난립했던 국내은행이 위기 이후 부실은행 구조조정, 은행 간 인수합병 등의 힘겨운 과정을 거치며 가까스로 20개 정도로 운영되는 현재의 은행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세계 유수의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메가뱅크의 육성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트렌드와 역행할 수 있는 정부의 과도한 은행권 구조조정이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에 독이 될까 걱정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은행산업에 대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고금리와 경제위기로 고통 받고 있는 취약 차주를 위한 햇살론의 확대, 긴급생계자금의 이자율 인하 등의 포용금융이 우선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은행산업의 구조조정과 공공성 강화는 별개의 정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원내 운영수석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3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공백상태입니다. 국회법 규정에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의사일정이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은 “3월 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표결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표한 바 있고, 국민의힘도 “의사일정을 신속하게 협의해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양곡법 외에도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있습니다. 가령 성추행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취소시키는 의료법 개정안, 간호사들의 업무를 분명하게 정하는 간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 법안들이 법사위에 무한정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에 직회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의 여부를 표결하고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해야 할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월 28일에는 헌법재판관 한 분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준 절차도 국회에서 3월 임시국회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또 방송통신위원 한 분도 3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분도 역시 국회에서 선출해서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을 국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의사일정 협의에 신속하게 나서서 빨리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오늘 중으로 수석 간 접촉을 통해서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운영위원회의 업무보고 일정 등을 협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협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