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11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인사 참사의 끝은 어디입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진사퇴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신 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지인찬스를 쓰신 분들이 주로 낙마하고 있습니다. 정호영, 그리고 이번 공정거래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인사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의 지적이 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인사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를 추천받고 검증하고, 전체 시스템의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규정하면서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 판단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시스템을 개선하십시오.

  어제 제가 대통령 임기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제도개선에 나서자고 제안했고 상당히 많은 언론이 사설이 동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이 약간 애매합니다. 취지에는 동의하나 서두를 일은 아니라는 입장을 어제 발표한 것을 보고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취지에 동의하면 서둘러야지 취지에 동의하는데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원내대표단에서 한 번 법과 제도의 개선 문제이니 조속히 대화에 응하도록 잘 설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주장을 한 것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간 당의 안정과 화합에 주력했다면 남은 기간에는 당의 혁신을 제도화하는데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당원 청원제 도입과 인재육성시스템 구축의 두 가지 방안을 제안 드렸습니다. 당내 민주적인 의사소통 강화와 좋은 인재의 자체육성은 당의 미래를 떠받치는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차기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더라도 이 두 사안은 반드시 추진해야할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당의 혁신과 관련된 여러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몇 가지 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인 13일에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17일과 18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8.28 전당대회가 민주당의 새 출발과 5년 뒤 정권교체를 향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전대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출사표를 던지신 모든 후보들께서도 혁신경쟁, 정책경쟁을 통해서 민주당의 내일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취임 두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60%를 넘었고 지지율은 35%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급속도로 지지율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인사’였습니다. 내각 인사 참사, 검찰 측근 중용, 지인과 비선 논란 등에도 오만과 불통, 독선으로 폭주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국민께서 엄중한 경고장을 내민 것입니다. 악화되는 여론은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국민만 바라보고 할 일을 하겠다’니,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이 딴 나라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도 민간인 신씨의 나토 순방 동행은 법적 문제가 없고, 대통령실에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는 6촌은 ‘정치적 동지’라며, 민심과 괴리된 불통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거란 일말의 기대는 무너지고, 지인과 측근만 챙기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국민의 실망과 허탈감만 더 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국정운영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에, 거듭된 인사와 정책 지적을 ‘야당 탓, 언론 탓,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의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복합적 경제위기에 주요 경제지표가 줄줄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전 정부 정책을 몽땅 뒤집고, 임기가 보장된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쫓아내고, 사정기관을 동원해 정치보복에 나설 때가 아닙니다. 국회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야당과 협치를 통해 통합의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모두가 힘을 모아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대통령은 두 달 전 취임 때, ‘야당을 적이 아니라 국정 파트너로 여겨야 한다’, ‘갈라진 민심을 아우르며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 고 했던 선배 정치인들의 고언을 부디 되새기길 바랍니다.

  불공정에 부실 검증까지 더해진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했습니다. 김인철, 정호영, 김승희, 그리고 김성회 종교비서관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 낙마입니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후보자의 성 비위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문제없다’며 그대로 지명한 것입니다. 아빠찬스 의대 입학,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정치자금법 위반 등 낙마 인사들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결코 지명할 수 없는 인사였습니다.

  인사 검증팀의 책임,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인사는 한동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최종 검토해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있는 인사비서관실로 결과를 전달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처음으로 검증한 결과이고, 인사 검증 책임 선상에는 하나같이 대통령의 검찰 최측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거듭된 부실 검증과 인사 실패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인선 기준과 검증 방식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불통과 독단을 넘은 오기 인사입니다. 지금 국회는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력하고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더 이상의 국회 청문회 없는 임명강행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 구성 협상이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과 의도적 지연술로 인해 진전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중에도 타결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의장께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민생경제특위와 함께 공직 후보자 국민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바로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 김현정 비상대책위원

  비선과 불공정에 의한 대통령실의 사유화야말로 국기문란입니다. 대통령실이 ‘비선 공무 개입’, ‘불공정 사적 채용’으로 사유화되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진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씨가 나토 정상회의에 1호기에 동행해 외교 일정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모씨는 여사 특보라 불리며 일찍부터 대통령실을 출입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을 통해 의중을 잘 이해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식의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은 1급 보안이고, 특히 외교 일정은 국익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공식 외교안보 담당자가 있음에도 단지 권력자와의 인연으로 국정에 관여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비선이고 국기문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묵살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통령실 직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비선 개입을 지시하고 승인하고 묵인했는지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해온 코바나컨텐츠 직원 두 명이 대통령실에 채용되고 대통령의 외가 6촌 동생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되는 등 불공정 사적 채용 문제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법제처가 공무원 행동강령 중 가족채용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외가 6촌 채용 관련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삭제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대통령실 운영이 공정과 상식,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는 성역, 반칙과 특권이 존재하는 ‘불공정한 가짜 법치’라고 할 것입니다. 비선과 불공정에 의한 대통령실 사유화야말로 중대한 국기문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볼보로 한 정치공작, 정치보복을 멈추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에 이어 국정원 장악에 열을 올리더니, 전임 국정원장들을 근거 없이 고발 수사하며 정치보복을 노골화했습니다. 국정원 1급 간부들을 전원 대기 발령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더니, 윤 대통령 복심으로 알려진 조상준 전 검사장을 기조실장으로 임명하고 감찰실에 검찰심의관실을 신설해 현직 부장검사를 임명하며 국정원을 검찰공화국의 시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배치가 끝나자마자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서해공무원 사건의 기밀 무단 삭제 등으로 고발하며 일사분란 하게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밀은 원본이 보존되어 있고,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고 필요한 곳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오히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해당 기밀의 삭제 권한은 국정원이 아닌 국방부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중대한 국가범죄로 주목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 정치시녀 국정원을 만들자마자 본격적인 정치보복 행보에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으로 인식하고 있고, 취임 두 달이 안 되어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국민이 정치검사 기용 등 인사와 경제, 민생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고통지수가 8.8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9.0에 근접하고 있고,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내달 20만 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서민들은 이자 부담, 소비 위축,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경제난국임에도 불구하고 60일째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부자감세, 긴축재정 등 실패한 MB 정책만 재탕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공작, 정치보복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