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중앙선대위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4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이제 선거가 4일 남았다. 어제 저녁 8시로 우리는 100시간 총력체제에 들어갔다. 어제는 박재승 위원장까지 직접 나와 주셔서 유일 대안으로서 통합민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불안한 일당독주를 견제하고 정치적 균형을 갖춰야할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 이번 총선은 불안한 일당독주냐, 아니며 견제와 균형이냐의 대결이다. 그 속에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중산층과 서민이 활개를 펼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부가 안정세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정세를 주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는가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에 안정적 의석을 주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진전이 아니라 역사의 퇴보다. 첫째, 일당 독주다.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다. 국민들을 속이고 국회에 다수당만 차지하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독선과 독주의 정치가 시작될 것이다. 더욱이 지금 얘기 되는대로 170~180석을 여당이 차지하게 되면 실제로는 200석을 운영하는, 그래서 개헌선까지도 침범할 수 있는 일당독재의 시대가 예견되고, 우리 역사는 분명히 퇴보할 것이다. 대운하 반대 교수들에 대한 정치사찰, 등록금 인상 반대 학생들에 대한 특별체포조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것이다. 공안정국으로 총선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남북 대치와 긴장의 고조 또한 역사를 뒤로 퇴보시키는 일이다. 영화 ‘식코’에서 보는 상황이 우리나라에 전개될 수 있다. 부자병원, 가난한 서민병원으로 국민 가르는 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와 같은 역사의 퇴보가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개탄하는 것은 당대표가 선동하고 있는 지역주의이다. TK 15년 핍박론을 얘기하면서 TK가 이명박 정부의 대주주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을 지역주의, 지역감정으로 치르려고 한다. 이것은 결국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당을 차지하게 될 때 어떠한 형태로든 집권 연장을 위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이다. TK가 15년 핍박을 받았으니 최소한 15년은 정권을 잡아야한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는 역사를 퇴보시키는 한나라당의 일방독주에 대해서 분명히 제동을 걸어야한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다. 우리는 특권경제, 특권정치에 대응해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중산층과 서민의 벗이 되는 민생제일주의를 추구하고자 한다. 다시 반복해서 강조한다. 공공요금, 통신요금, 기름 값을 잡아 물가를 안정시키겠다.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로 학부모님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겠다.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겠다. 재벌 기업만 살찌우는 법인세 인하보다 근로소득세를 낮춰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4일 남은 선거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아직도 어렵고 초경합지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야당, 대안야당 통합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독선과 횡포를 가로막고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이다. 표를 몰아주셔야 한다. 사표를 막아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투표를 해주셔야 한. 4월 9일은 휴일이 아니다. 반드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서 우리 통합민주당이 건강한 민주정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

◎ 강금실 공동선대위원장

선거판세가 혼미하다. 박빙지역이 많지만 저희로서는 당선을 장담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당독주에 대한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지만 잘못하면 한나라당의 압승이 우려된다. 더욱이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친여무소속까지 합치면 80% 넘는 의석이 보수 세력에게 넘어가는 것 같다. 이미 총선 후 보수대연합을 추진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총선 이후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 민주개혁세력, 제1야당으로써 통합민주당에 국민 여러분께서 표를 결집해서 반드시 견제와 균형의 국회를 만들어야한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독주하고 있다. 그 방향이 민생 살리기와는 반대로 재벌 살리기로 편중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견제가 필요하다. 정부를 민생 정부로 만들기 위해서도 국회의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견제의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질 우려가 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한다. 미우냐, 좋으냐를 떠나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국회를 반드시 만들어주시고, 꼭 투표해주시고, 제1야당 통합민주당으로 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김남배 비례대표 후보

통합민주당은 택시근로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웠다. 우리당은 운수근로자의 위상을 보호하는 몇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중앙선대위 바른교통문화본부에서는 운수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검토해 7가지 정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자한다.
첫째, 택시, 화물 등 운송업의 과잉 공급문제 해소대책이다. 총량제의 엄격운용이다. 둘째, 개인택시.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1톤 이하 소형에 대한 차고지 확보의무제를 폐지하도록 추진하겠다. 셋째, 법인택시운수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이다. 택시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가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다음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하겠다.

◎ 김민석 최고위원

한당이 안정론 펼치다가 최근에는 한나라당이 국회를 장악하는 것이 변화를 위한 선택이라고 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반개혁이라 한당이 국회를 장악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 안 된다. 한나라당이 한 마디로 싹쓸이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한나라당이고 시도지사도 한나라당이고 시장군수도 한나라당인데 국회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싹쓸이다. 싹쓸이를 막아야한다. 여론조사대로 간다면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까지 하면 220~230석을 넘게 된다. 일본식의 자민당 체제가 한국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숨 막히는 보수독점체제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변화와 개혁의 씨가 마르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싹쓸이는 막아야한다. 변화와 개혁의 가능성까지 봉쇄되는 보수독점체제는 반드시 막아야한다. 행정부, 지방자치단체까지 싹쓸이한 상화에서 국회가 중산층, 서민을 위한 유일한 보루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유일한 보루를 살리기 위해 싹쓸이를 막고 견제세력을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이성남 비례대표 후보

저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정신은 민간 자율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 보고 깜짝 놀랐다. 청와대가 매우 관치의 대표적인 행동을 했다. 은행간 소액송금에 수수료가 높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금융기관 자체에서 서로 의논해서 민간 자율적으로 이뤄져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방법론까지 제시하는 등 관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는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하고,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지금 약속과 달리 금리정책이라든지 환율제도에 대한 시장 개입성 발언이 거듭되는 것은 막아야하는 단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52개 민생물가에 대해서 막아보자고 하는데 오히려 3월에 3.9%가 올랐는데 이 품목들에 대해서는 5.7% 오른 것으로 되어있다. 이는 물가는 단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통합민주당에 표를 모아줘서 우리가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안희정 유세본부장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어린 시절 학급 자율을 얘기했던 선생님들이 있었다. 학급 자율을 얘기했던 선생님들이 늘 패배했던 시절이 있었다. 회초리와 몽둥이로 가르치면 된다고 믿던 시절에 자율을 얘기하던 교단이 패배했던 시절이 있다. 모든 인류의 역사에 독재와 민주 시대의 차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시장의 각 구성요소가 합의와 타협으로 시장을 운영된다. 국가 또한 시민사회와 국민의 기본권리를 타협과 합의로 운영되는 민주국가로 가고 있다. 지난 12월 국민의 선택이 독재로 돌아가는 선택이었다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착각하지 않기 바란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장애가 됐던 시절이 있고 얘기했다. 오늘 아침에는 은행금융권 수수료가 청와대 전화한통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 지난 10년 우리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법과 제도로 다양한 권리들이 타협되고 합의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한 바 있다. 이 미래가 한나라당과 수구기득권 세력에 의해 무능하고 나라를 망친 정부라고 공격을 받았지만 국민들은 이제 서서히 깨닫고 있다. 누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선진민주국가의 지도력을 보여줬는지, 또 그 지도력을 배출한 정당이 누구인지 깨닫고 있다. 바로 통합민주당이다. 통합민주당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지도자를 배출했다. 저는 이 자랑스러운 정당의 공천에 승복했다. 이 자랑스러운 정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할 밑천을 확보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앞으로 남은 총력 유세를 통해서 민주세력의 단결을 호소할 것이다. 그 단결을 통해 한나라당 독주와 독재시대로의 회귀를 막을 것이다. 독재는 다른 것이 아니다. 시장의 질서, 시민사회의 질서, 법과 제도로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자율적 질서를 청와대의 전화 한통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독재다. 저는 국민들이 통합민주당에 표 몰아줄 것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2008년 4월 5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