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3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

◎ 손학규 대표

요즘 우리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 어제 정범구 의원이 입당해서 중구에 출마를 선언하고 열심히 뛰고 있다. 서울지역의 선거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하고, 통합민주당에 대한 열기가 많이 달아오를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 또 좋은 일이 생겼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민순 장관이 입당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민순 장관은 한미관계의 균형 있는 발전, 남북관계의 평화적 진전을 위해 많은 업적을 쌓은 분이다. 통일, 외교, 국제 분야에 있어서 당대 최고의 전문가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송 장관은 한미소파협상 개정을 이뤄냈고, 최초의 한반도 평화해법, 페리프로세스를 만든 장본인이다. 북한 문제를 6자회담의 틀에서 해결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고, 6자회담이 본격적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의 틀이 되는데 주역을 하셨던 분이다. 이와 같은 송 장관의 능력과 경험은 우리 당을 정책비전을 가진 대안정당으로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고,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송 장관은 앞으로 우리 당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연구그룹을 만들어 활동할 것이다.

◎ 송민순 전 장관

존경하는 손 대표님과 당 지도부께서 과찬의 말씀으로 환영해서 해줘서 감사하다. 지금 우리나라가 역사를 앞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역사를 뒤로 돌리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좋지 않고,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가 그동안 외교, 안보, 통일 문제의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비전을 가진 국가를 만드는데 작은 힘이나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 손학규 대표

비례대표추천심사위원회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을 것이다. 오늘부터 비례대표추천심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오늘 오후에 첫 번째 회의가 열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신속하게 속도를 내서 비례대표 심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마칠 것이다. 일부 위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으나 이것은 전혀 오해에 근거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원회 구성에 변동은 없다. 오늘 아침 비례대표추천심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을 만나 확인했다. 아울러 개혁공천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다. 저희 당과 당 지도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당의 국민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이를 통해 우리 당은 총선승리의 길로 매진할 것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몰입교육정책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영어몰입교육이 자녀를 둔 서민층 가정에 많은 불안을 준 것이 사실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 가운데 영어 학원을 또 보내야하지 않느냐고 전전긍긍하는 국민적인 불안을 야기했다. 호화생활에 자녀 고급유학을 보내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고소영, 강부자 내각은 이 문제를 처음에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국민의 생활이 어떠한지, 국민의 마음이 어떠한지 제대로 읽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국민은 어지럽다. 다시 한 번 부탁한다. 정부는 결코 기업이 될 수 없다. 아무리 효율과 능률이 강조되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다고 해도 그러나 국가와 정부는 기업이 될 수 없다. 영어몰입교육은 그 잘못을 알고 공식적으로 포기했는데, 한반도 운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이번 총선 공약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슬그머니 포기했다. 뒤가 켕기는 것이 있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 공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제 영어몰입교육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대운하공사에 대해서도 폐기한다고 분명히 밝혀야한다. 선거는 국회에게 가면 무엇을 하겠다고 밝히는 민주적 절차다. 대운하공사를 폐기했다면 다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공약에서 제외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총선 때 국민적 여론, 반발에 부딪힐 것이 두려워서 감춰두었다가 총선이 끝나고 책상에 올려놓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며칠 전 대운하 반대 순례단과 함께 구미지역에서 낙동강 변을 걸었지만, 우리 금수강산은 21세기에 어떤 사업보다 부가가치를 높이고 우리 국민들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자원이다. 대운하를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공사쯤으로 생각하는 낡은 구시대의 단견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는 신촌에서 대학생등과 만나서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무이자대학등록금공제회를 통한 장학제도를 약속하는 정책협약을 했다. 그제는 번동에 가서 아파트 부녀회와 물가잡기 협약을 맺었다. 오늘도 민생을 책임지기 위한 우리당의 국민과의 동행이 계속된다. 오늘은 노원구 중계동에 가서 시민의 생활을 살피고, 고충을 풀어주고, 살림을 이롭게 하겠다는 살풀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부모, 보육교사, 보육인 대표들과 만나서 무상보육 정책협약을 할 예정이다. 이들과의 정책협약은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국민들을 대신한 것이다. 살풀이프로젝트는 통합민주당의 민생핵심공약이다. 먼저 맞춤형 초저가 서민주택을 대폭 공급하겠다. 둘째,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세금 탈루자에 대한 징벌적 가산제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셋째, 돈 걱정 없이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넷째, 무상보육 및 아동수동을 실현하겠다.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며 정책대안을 내놓고, 국민과 약속하는 국민과의 동행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 이들과 약속한 내용이 통합민주당의 핵심정책이다. 새로운 비전과 정책으로 거듭나는 통합민주당의 모습이다. 그리고 18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원 후 100일 이내에 이 모든 정책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법제화할 것이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변화하는 통합민주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릴 것이다.

◎ 박명광 최고위원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제 오전 손 대표께서 대학생 대표들을 만났다. 그래서 우리당의 등록금 경감대책에 대해서 대학생들과 협약식을 가졌다. 따라서 우리당의 대학등록금 경감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 한다. 대학사회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재원 감소로 인해서 재원부족현상에 노출되고 있다. 반면 대학 운영은 거의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대학운영 현황을 보면 90.2%가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전적으로 그 부담이 학부모에게 씌워져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367만원, 연평균 4,410만원인데 비해서, 2006년 등록금 최고액이 1,200만원에 달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타 부처 정책금리에 비해 월등히 비싸다. 금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가 7.65%다. 그래서 우리 당은 오래전부터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래희망교육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 대학등록금 T.F팀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친 결과 방금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등록금경감대책을 우선적으로 내놓아 학생들과 협약식을 가졌다. 첫째는 등록금 상한제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등록금이 당해 연도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상 인상되는 것을 억제하겠다. 두 번째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등록금 후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국가가 등록금을 대신 납부하고 졸업 후에 소득수준에 연동해서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구체적인 안을 저희는 이미 마련해왔다. 세 번째로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금년 1학기 기준이 7.65%인데 타 부처의 정책금리 수준인 약 4%로 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다. 넷째로는 민간 주도 대학등록금 공제회를 설치해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무이자 저리대출비중을 높이도록 하겠다. 다섯째로는 농어촌 및 저소득층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서 등록금 차등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 이외에도 등록금의 합리적 책정을 위해 대학 내에 등록금책정심위기구를 법제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한다. 그래서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법 제정 등의 준비는 저희 위원회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우리당은 지속적으로 등록금 경감대책 등 학생이나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서민 살림 챙기기 행보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 신계륜 사무총장

매니페스토와 관련해서 교육, 복지 분야는 이미 2권이 발간되어 소개했고, 오늘 나온 것은 서민경제, 남북관계, 철도물류 분야 메니페스토이다. 나머지는 부동산 매니페스토가 남아있다. 통합민주당은 자신 있게 정책을 판매하고 있다.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2008년 3월 2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