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공천심사위원회의 모두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97
  • 게시일 : 2008-03-21 13:25:44

공천심사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3월 21일 오전 11시
□ 장소 : 당사 7층 회의실

◎ 박재승 위원장

많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 공심위원 회의석상에서는 얘기했지만 어제 제가 자리를 비웠던 것은 어제 오후와 오늘 오전에는 회의를 할 수 없었다. 4.3사건 위원회가 있었다. 제가 심사위원장이다. 그 위원회는 200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1, 2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지만, 매년 4.3 기념일 직전에는 거기서 회의를 한다. 연례회의에 다녀온 것이다.

어제 제주에서 전화를 받기를 손 대표님이 보자고 해서 아침에 조찬을 했다. 미리 방송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정한 모든 기준을 앞으로 있을 전략공천이나 비례공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는 데 전적으로 합의했다.

그리고 사실이지만 비례대표 위원을 선정한 내용을 두고 제가 좀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표현한 바가 있다. 그래서 박경철 간사가 브리핑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제 위원들을 저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정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는 최고위회의에 들어가면서 팩스로 전달받았다. 그 내용이 좋지 않다는 표시를 했다. 사전에 상의를 했다면 절충안이 있었을 텐데, 사전에 상의할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

내용을 얘기한 것이지 그 위원을 선정의 권한이 그쪽에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 모든 권한은 시기와 내용이 적절해야하고 그 적절치 못한 정도가 심할 때는 법에 위반되기도 하고, 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할 경우에는 세상에서는 부당하다는 평가를 내린다.

부당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때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법률의 잣대로 간다면 취소대상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 영역이 아니어서 제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이 문제를 놓고 사태가 이렇게 되었을 때 저도 많이 고민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람에게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을 뛰어넘는 대의라는 것이 있다. 크게 보아 이로운 것을 대의라고 할 것이다. 작게 보아 자기 이익을 사리라고 할 것이다. 제가 자존심을 계속 그것만 강조하고 생각하다보면 대의를 놓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는 것이고 자존심이 있는 것이지만, 허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존심도 접고 대의를 따르는 것이 공인이 취할 도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손 대표님이 뵙자는 것을 반갑게 받아들이고 오늘 그런 면에서 합의를 한 것이다. 그 점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2008년 3월 2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