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3월 1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실(본청 205호)

■ 교육매니페스토자료집 발간 관련

◎ 배기선 한반도전략연구원장

그동안 저희가 통합민주당의 매니페스토를 만들기 위해 최인기 의장과 공동기획단장으로 저희당의 매니페스토를 준비해왔다. 오늘 첫 번째 교육 매니페스토가 출간되었다. 따라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이번 총선을 매니페스토 선거로 이끌어나가겠다고 선언하신 손학규 대표의 방침에 따라서 오늘 교육매니페스토를 당에 보고하겠다. 그동안 정책위와 연구원은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살아있는 정책, 국민들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해답을 가지고 접근하는 살아있는 정책을 준비해왔다. 이 매니페스토를 만들어내는데는 조현옥 부원장, 윤성복, 문병주, 박일환 연구원, 그리고 구동수 전문위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어 오늘 매니페스토가 만들어졌음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내일 복지분야, 다음에 평화통일분야, 대륙철도분야, 서민경제분야, 부동산분야, 30대 주요 정책브랜드, 대운하분야, 각 권역별 지역공약분야 등 분야별로 9개의 매니페스토가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그동안 정책위와 연구원의 관계자 여러분이 수고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 손학규 대표

오늘 조그마한 행사지만 한국정치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특별한 날이다. 오늘 통합민주당 첫 번째 매니페스토가 출간되었다. 한국정치사상 정당이 정책과 비전을 이처럼 쉽고 대중적으로 책으로 출간한 것은 처음이다. 정책의 대중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저는 대표 취임한달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을 매니페스토, 즉 정책비전으로 승부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이 단순히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를 견제해야하기 때문에 표를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책비전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우리의 길을 제대로 제시해 국민들에게 우리를 선택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길 중에 어떤 길이 옳은지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매니페스토다. 우리는 그동안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책임, 더 넓은 배려라고 하는 가치 같고 새로운 진보의 길을 걷고자 한다. 그러나 이 가치를 구체적인 정책 속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전달해야한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영국 노동당이 정책을 소책자로 발행해 일반에게 판매한다. 그것이 백만 부가 나간다고 한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그 첫 작품이 오늘 선보이게 될 교육 매니페스토 ‘책가방속의 희망이야기’다. 이명박 정부의 경쟁위주 교육정책, 이것은 국민들의 사교육비 증가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공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 로드맵, 법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바로 과거처럼 추상적이고 믿을 수 없는 빌 공(空)자 공약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약, 즉 매니페스토이다. 이명박 정부가 가려고 하는 1% 특권층의 나라가 아니라 99%의 국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기회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교육을 통한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야 말로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이 우리가 내세우는 최고의 가치이다. 학부모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이 책을 만드는데 배기선 한반도전략원장, 관계 연구원들, 정책관련 사무처 당직자들의 수고가 많았다. 또한 최인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러 실무자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매니페스토를 도입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유문종 사무총장과 이광재 사무처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통합민주당이 매니페스토운동을 더 열심히 하도록 격려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내일은 복지분야의 매니페스토가 나온다. 쉽게 쓰이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의 이 책을 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가치와 비전을 전달할 것이다. 저부터 당장 세일즈에 나서겠다. 그래서 영국처럼 통합민주당 정책집이 100만부 팔리는 베스트셀러로 만들어보겠다.

◎ 박상천 대표

통합민주당의 할 일이 크게 봐서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한나라당 일당독주를 견제하는 일이다. 견제함으로써 오만과 독선, 부패에 흐르지 않도록 막는 일, 다른 하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정책대안은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일 것이다.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내는 것이 매니페스토이다. 이 대안은 우선 당면과제에 대해 불합리한 정책을 노무현 정부를 비판한 그 사람들이 경제 살리기에만 역점을 두고 서민과 소외계층 보호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 임무다. 오늘 이 매니페스토를 계기로 해서 경제 살리기를 추진하는 한편에 있어서 소외되기 쉬운 서민, 중산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 임무가 통합민주당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진짜 실현이 가능한 소외계층 보호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유문종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반갑다. 매니페스토운동이 우리 사회에 본격화된 지 3년이 되었다. 지난 지방동시선거, 대통령선거,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선거문화를 개혁하고 정당정치를 바꿔보려는 우리사회 정치문화를 한단계 발전시켜나가는 이 운동이 더욱 발전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답답한 실정이다. 4주가 남지 않은 선거일까지 아직까지도 자기 지역의 후보자가 누구인지 그 정당의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각종정책에 어떤 입장과 태도를 정당이 갖고 있는지, 그 정책과 가치를 실현할 그 정당의 비례대표는 누구인지 우리 유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의 지각공천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다행이 오늘 통합민주당의 교육분야 매니페스토 발표는 이런 국민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청량제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 통합민주당의 이 교육 매니페스토가 여당과 다른 야당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어 이번 총선을 매니페스토 선거로 이끌어나가기를 국민들은 바랄 것이다. 아무쪼록 시작이 반이라고 오늘 발표한 교육 매니페스토를 시작으로 하루 빨리 국정 전반에 대한 통합민주당의 매니페스토가 발간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통합민주당의 공천자들부터라도 공천을 받은 시점부터 의정활동계획서를 발표해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한다. 이 의정활동계획서는 클럽의 대표를 뽑는지 국가대표를 뽑는지 그동안 우리 총선은 많이 혼란스러운데 이 혼란을 극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특별히 매니페스토 총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인기 의장께 감사드리고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것이다. 얼마남지 않았지만 통합민주당의 전반적인 매니페스토가 조속히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17대 국회에서 매니페스토연구회를 구성해 많은 활동을 하시고, 이번 작업에도 큰 역할을 한 배기선 의원께 국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덕담 한마디 더 하겠다. 매니페스토가 손을 들어 선언하는 것이고, 복잡한 내용을 손에 잡힐 수 있도록 분명한 증거를 갖는다. 손하고 관계가 많다. 그런 손학규 대표님이 활동하는 통합민주당이 매니페스토를 잘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마찬가지로 함께 노력해주신 박상천 대표 말씀을 들으며 국민들 희망을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동안 당내 각종 회의에서도 매니페스토를 강조하고 이번 총선으로 매니페스토 선거로 이끌어나가는 두분 대표님과 통합민주당 선전을 기대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도 이번 총선이 매니페스토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13차 최고위원회의

◎손학규 대표

실업자 300만 시대가 도래 했다. 88만원 세대,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 실업자 300만세대 는 99%국민들의 민생현주소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직 대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 뚜껑을 열고 보니 여러 가지 허구가 드러나고 있다. 상반기 31만 명의 고용을 약속했는데 현재 절반에도 못 미치는 22만 2천명 수준이다. 경상수지 적자를 30억 달러로 맞추겠다고 했는데 1월에만 경상수지적자 규모 26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3.5% 이내로 잡겠다는 물가도 1,2월 각각 3.9%, 3.6%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걸었던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경제활동인구의 13%가 실업자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올해 35만 명의 고용 약속을 했는데 현재 실업군의 1/10만 채용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량실업시대가 예견되는 이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나오고 않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국민들은 물가폭등, 사교육비폭등, 대학 등록금폭탄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제 취업난으로 국민들의 미래마저 불투명하다. 1% 성공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99% 국민 눈높이로 내려와 일하겠다는 마음자세를 가다듬어 주기 바란다.

3월 17일부터 방송위원장 최시중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구하는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최시중 내정자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다. 우리 통합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선정해서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을 이렇게 방송통신정책의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추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 선정 그 자체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한다. 이것은 이미 공언한 바 있다. 저희는 방송통신위원추천심사위원회를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하고 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충원하고자 한다. 건국대학교 교수로 계셨고, EBS 사장을 하셨고, 동아특위위원으로 해직기자 출신인 김학철 교수를 방송통신위원추천심사위원장으로 모셔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원선정의 절차를 거치고자 한다. 이것이야말로 방송통신정책의 공정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하는 실천의 길이다. 이를 통해 여당을 견제하고 당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를 김효석 원내대표와 협의해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공정한 절차가 국민들에게 우리당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박상천 대표

지금 공천 때문에 당이 그쪽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일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공천이 하루속히 종료돼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정책대안을 만드는 것, 그리고 현재 출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 감시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천은 치우치지 않은 공천, 균형 있는 공천이 되어야 한다.

◎ 김효석 원내대표

청와대가 참여정부의 임명직 인사에 대해서 부처업무보고에도 참석하지 말라며 사퇴압박을 넣고 있다. 겉으로는 이명박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내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어제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들이 당에 충성한 만큼 당에서 배려하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공천탈락자를 위해 자리를 비켜달라는 것이다. 이것은 노골적인 보은인사 행태다.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도 앞장선 것 같다. 전일일기에서 최 회장 집의 둘째 아들을 했던 유인촌 장관이 문화계의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며 일용 엄니가 어떻게 생각할지 기가 막힌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진중권 교수가 한 얘기다. 이명박 정부는 한편에서는 임명직 인사 사퇴 압박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기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언론, 국회, 국민이 전체적으로 반대했던 김성이 복지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삼성떡값 의혹이 있는 김성호 내정자의 경우 인사 청문회조차 하지 않고 바로 임명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 그동안 청와대의 움직임을 보면 국민 여론을 아예 아랑곳하지 않고 무시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이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인사에 대해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는데 한술 더 뜨고 있다. 이제 겸손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권이 들어서기를 바랐다. 국민들의 실망이 대단히 크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한 마디만 하겠다. 너무 오락가락하고 있다. 신뢰할 수없는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며칠 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마련정책’은 대선 때 공약이었는데 우리가 계속 반대해왔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역차별 받게 되고 청약제의 근간이 흔들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다. 비슷한 정책이 ‘지분형 아파트’다. 인수위에서 그것을 내놓았을 때 전부 반대했다. 전문가도 반대했다. 인수위만 우겼다. 이명박식 소위 반값아파트다. 엊그제 민간금융기관들이 하나같이 안 된다고 거부하고 있다. 유동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분형 아파트는 전면 수정하거나 백지화해야 될 형편이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다. 신혼부부도 실망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머슴으로 일하라고 질책하고 있다. 머슴으로 일하라고 하려면 그런 분위기나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대통령 앞에서도 신혼부부주택정책은 엉터리라고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나타나야한다. 전부 이명박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그런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가 부자내각에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고 있으며,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 하나씩 국민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공교육을 외면하고 사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치우쳐 중산층과 서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확대하고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시책들을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3월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에서 심야학원시간제한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학원의 심야시간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공교육에 의존하기보다 사교육에 치중할 수 있는 교육방향으로 유도해 결과적으로 공교육 내실화에 역행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확대할 것이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 교육을 소홀히 하고 학원에서만 공부하고 저녁도 못 먹는 현상을 심화시키는 정책을 즉각 시정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공교육 고품질화, 통합민주당이 제안하는 중도개혁주의 교육정책은 교육기회의 균등화와 교육기회의 양극화 막아내는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의 고품질화와 공교육의 평가, 국가예산의 확대지원에 중점을 두는 정책방향으로 전환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입에 담기도 끔찍한 최근 모녀살인사건, 어제 발견된 안양 이혜진양 살인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의자가 경찰수사에 의해 발견되지 않고 대부분 자살한 사망자나 시체를 발견해 주민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사후에 발표했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경찰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초등수사, 탐문수사를 비롯한 과학적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들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경찰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3월 14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