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08년 3월 12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당사 6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제가 오늘 아침 종로 출마를 결심하고 발표를 했다. 사전에 최고위원 여러분과 모든 것을 다 깊이있게 상의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우선 결심과 결정도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졌지만, 발표의 내용도 그렇고 해서 사전에 깊이 상의 드리지 못했다. 그동안 제 문제와 관련해서 언론의 관심도 많았고 추측기사도 많았지만 저도 그만큼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당의 대표로 선거를 주관하고 지휘하고 다른 지역의 지원유세를 위해서는 비례대표가 효과적이라는 권유가 있었다. 또 어떤 분들은 지역출마를 하되 저와 연고가 깊고 비교적 선거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곳을 택하면 당 대표로 다른 지역의 지원유세에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권유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우리 당이 대통합민주당과 민주당이 통합민주당이 새로운 출발을 함에 있어서 단단한 결의를 갖고 국민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조금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겨우 산소마스크를 뗀 정도에 불과하고 아직도 제대로 밥도 못먹고 미음이나 먹는 상태이다. 이때 우리가 온 몸을 던져서 국민에게 나서는 모습, 희생과 결단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 대표가 앞장서서 이를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종로출마를 결심했다.

물론 종로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정치에 있어 상징성이 있고, 이번 총선이 수도권에서 결판이 난다는 생각을 할 때 수도권 중심지역에서 앞장서서 수도권의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려움을 딛고 이길 때 국민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취임 초부터 국민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을 그냥 앉아서 그 과실을 딸 수는 없다.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할 때야 국민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진정 강력한 대안세력, 특히 서민 대변하는 건강한 야당으로 자리매김할 때 국민들이 우리에게 마음 열어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유승희 의원이 계셨지만 그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많은 동지들, 당의 대표로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제가 한 개인의 국회의원 자리를 뺏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당을 대표해서 수도권의 중심을 새롭게 열어가겠다는 것이니 많은 이해와 단합된 협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종로로 출마하는 마음은 마치 조그마한 조각배를 들고 바다 한가운데 심해에 가서 커다란 투망을 해서 고기를 더 많이 잡겠다는 각오이다. 거센 격랑과 풍랑이 있을 것이고 조그만 조각배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 없이는 국민이 마음을 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심했다. 각 지역에서 수고하는 동지들, 출마자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격려가 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당 대표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분들이 이 대열에 같이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

◎ 김효석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에서 지난 10년간 국정을 파탄시킨 세력이 언론,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에 남아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망언을 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자마자 민주개혁세력을 숙청하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이며, 소름이 끼친다. 권력이 언론이나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발언은 군사독재 정권이나 했던 발언이다. 대명천지에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나. 독재정권의 후예인 한나라당이 이런 발언을 하면서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 이쯤되면 한나라당이 인수위 시절 언론사찰문건이 문제되었는데 이런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다. 이제는 학원 사찰하고, 문화계 사찰하고, 시민단체까지 총체적 사찰,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꿈꾸는 정치가 군사독재정권시절의 반대파 숙청,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요청한다. 이 발언은 한나라당 독자적 발언은 아닌 것 같다. 청와대가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한다. 어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다. 지난 10년간 좌파적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좌파적 법안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사학법 개정과 공정거래법을 지목했다. 사학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한나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공정거래법은 한나라당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으나 규제완화가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정책적 수준이 아니고 정치선전에 가깝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규제완화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제 저녁 방송에서 삼성특검 프로그램을 봤다. 이 프로를 이명박 정부에서 봤으면 좋겠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터가 되는 주요한 이유는 규제완화 때문이 아니다.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시장 때문임을 그 프로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선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전부 무시하고 좌파적인 법안이라고 한다면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정비하려고 하는 좌파법안 리스트를 내놓아라. 어떤 법안인가. 지난 10년 동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만든 모든 법안이 좌파적 법안이라면 총선에서 이것을 가지고 경쟁하자.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보자. 이제 정책 선거를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리스트를 내놓기 바란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부는 부자대통령이 구성한 부자내각이다. 부자내각이 쏟아내고 있는 각종 정책들도 부자, 그들만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일주일에 1~2회 정도로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해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해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그들만의 부자정책 사례의 몇 가지 예를 적시하겠다. 법인세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와 연결 납세제도 등은 소수의 재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고 서민층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정책이다. 총액출자제한제도 폐지, 상호출자금지 폐지, 계열사 채무보증제한 폐지 계획 등 모두가 재벌만 살리는 정책이다.
또 접대비 한도 확대계획도 결과적으로 개발독재시대의 금품향응제도를 다시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골프장 특소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계획, 상속세 완화 계획도 모두가 있는 사람, 부자들에 대해 혜택을 늘리는 정책이다. 강남의 재건축 규제완화와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도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정책이 약화되고 있다. 유류세가 10% 인하되었지만 이미 인하계획이 알려짐으로써 주유소 판매가격을 미리 올려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10%만큼 되지 않는 것을 누구나 주유소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 또 사교육를 증가시킬 수 있는 2009학년도 대입제도 수능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으로 사교육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자사고 확대도 마찬가지로 돈있는 사람들의 사교육 시장만 확대시킬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데 대한 어떤 정책도 들어보지 못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메이저급 건설회사만을 위한 건설부양정책이 될 것이다. 한반도대운하 건설문제는 4월 9일 총선에서 저희 민주당과 정식으로 정책대결할 큰 항목으로 설정하고 민주당에서는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명박 부자대통령과 부자 내각에 촉구한다.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서민과 중산층 이하를 생각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에 좀 더 열중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 김상희 최고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미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검증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이다. 모든 국민이 알다시피 논문표절, 땅투기,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 비리의 종합백화점이라고 언론에서 칭하고 있다. 이런 고위공직자의 윤리와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면 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지지도가 40% 넘지 않고 있다. 지지도가 이 상태까지 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부자들을 위한 정책과 인사문제다. 인사문제에서 보여준 오만과 독선, 밀어붙이기식 강행이 국민들의 우려를 낳았고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로 표현된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말한다.

김성이 내정자는 이런 상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특히 보건복지부 업무는 여성부의 아동업무와 가족업무까지 가져가서 가히 공룡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중요하고 거대부처의 장관으로 국민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임명한다면 앞으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려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다. 인사문제가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줄줄이 이어져 있다. 부디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민의 여론과 심판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 김민석 최고위원

오늘 아침 손학규 대표께서 종로 출마라는 살신성인의 결단을 했다. 손학규 대표께 경의를 표한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손 대표의 결단은 지금 진행되고 있던 공천심사과정을 뛰어넘는 당 지도자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내려진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의 대표들이 수도권과 호남에서 빨리 당을 정비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할 수 있도록 전략공천 절차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당의 공천 심사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쇄신공천, 개혁공천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노무현 정권 실패의 유산을 극복하고 민주세력이 다시 살아남으로써 견제세력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전에 몇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 지적한다.

첫째, ‘도로 열린우리당’ 공천이 돼서는 안 된다. 국정실패세력, 분당세력, 실정책임세력에 대한 공천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진행되는 현재의 사태는 대단히 위험스럽다. 공심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최근 11인 금고이상 문제가 있었으나 엉뚱한 희생양을 만들고 실제로 통합민주당에 바라는 근본문제인 노문현 정권 실정에 대한 심판을 명료하게 하지 않은 것은 엉뚱한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극복대상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둘째, 반노세력 배제공천은 안된다. 어제 언론에 공심위 간사가 과거 탄핵문제에 대한 찬반을 감점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했다. 이 부분이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공심위 내부에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다. 이것은 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정신에도 반하는 것이고 노무현 정권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대의, 이미 대선에서 드러난 대선 민심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다. 지난 몇 년간 고통받아온 반노인사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반노인사 배제는 없어야 한다.

셋째, 박재승 전횡공천은 안된다. 우리나라 정당사상 단 한 번도 공심위원장이 공천관련자료, 특히 여론조사자료를 독점하고 위원들에게 조차 보이지 않고 심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지금 이런 일이 공심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고위조차 공심위를 도와 선거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 지방순회일정조차 자제하고자 하는 마당에 공심위원장은 모든 역량을 공천심사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자료, 특히 여론조사 관련자료는 공개해야 한다. 이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지 않다가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 관련자료 뿐만 아니라 공천이 박재승 전횡공천으로 돼서는 안 된다. 국민 갈채를 받는 것과 독선이 허용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넷째, 외인구단 연줄공천은 안 된다. 최근 전국의 몇 개 지역에서 공심위원회의 외부인사와 연줄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 실제로 해당지역에서 유력한 경합자로 거론되지 않았거나,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상 상위순번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 압축대상에 오른 경우가 나오고 있다. 대단히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외부인사들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지 본인들이 연줄을 가지고 공천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외인구단 연줄공천으로 나중에 평가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심위는 스스로에 대한 엄격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무원칙 공천은 안 된다.
무원칙한 사례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의원들에 대한 의원평가를 한다면서 호남에는 적용하고 수도권에는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역차별이 될 것이다. 수도권에 상당한 명망있는 의원들 가운데서도 공심위가 제기한 의원평가기준에 D급에 해당했던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들려진다. 그럼에도 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심지어 국정실패세력의 장본인인 경우에도 그대로 공천되는 것이 아닌가 문제제기가 있다. 그런 식으로 경쟁력이 없이 없다면 지난번 금고이상 11명 가운데 그 분들보다 휠씬 더 당선에 근접하고 있는 수도권 인사들에 대한 대안이 있나. 대법원 판결은 절대적으로 인정하면서 그렇지 않은 판결을 용인한다. 그러면 이 나라에는 대법원만 절대적인가. 우리가 공심위원장을 뽑은 것이지 대법원장을 뽑은 것인가.

1차 압축결과에 여론조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실제로는 해당지역에서 여론조사 순번으로 볼 때 1~3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관적 평가기준에 의해 배제되고, 전혀 그 경쟁력을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로 압축대상이 올라온 경우가 이미 몇 군데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총체적으로 봐서 이러한 우려가 과거 공천심사에서 개별인사들의 억울함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과는 달리 공심위가 근본적인 공천개혁의 방향을 잘못 잡고 공천에 있어서 역대 정당이 진행해왔던 기본적인 룰에 대한 이해없이 진행하고 있는 진행 방법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공천이 지금 이대로 진행된다면 이것은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개혁공천에 실패하고 엉뚱한 사이비 진보정당 인사들로 가득찬 정당을 만들 것이다. 정체성이 혼란될 수 있다. 지적한 점에 대해 공심위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최고위는 이미 제기된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 향후 당의 전략공천, 재심요구, 비례대표 문제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

◎ 유인태 최고위원

한 말씀 드리겠다. 선거가 멀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는 민주당이 아니고 통합민주당이다. 통합정신을 훼손하는 용어나 발언은 삼가는 것이 조직인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2008년 3월 12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