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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11월 6일(화) 0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강재섭 대표 연설문 26페이지에 보니까 BBK 주가조작 관련해서 "검찰과 금감원에서 이미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일 아닙니까"라고 되어있다. 이명박 후보도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던데, 후보, 대표는 국감은 아예 지켜보지도 않은 건지 아니면 알고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건지, 한나라당이 후보와 당이 입을 맞춰 거짓말을 하고 있다.

 

□ 김효석 원내대표

국정감사를 마치고 내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한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임할 것이다. 우리가 과거로 후퇴하느냐 미래로 전진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대정부질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정권을 넘겨받은 지 10년이다. 과거 50년 동안 한국 역사를 바꾸기에는 짧은 기간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느냐 아니면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과거의 낡은 경제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프론티어로 가느냐 중요한 대정부질문 기회가 될 것이다.

기네스 맥주를 드셔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기네스 북이라는 세계적 기록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이명박 후보의 부패 관련 의혹을 보면서 기네스북에 대선 후보 중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올라갈 만 하다고 생각한다. 그분의 언행, 발언도 기네스북 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첫째, 어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명박 후보는 자신이 "2년 반동안 김경준 귀국을 독려했다"고 이야기했다. 자신과 BBK가 무관하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고 연설의 내용 중에 있었다.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씨의 귀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국감에서 다 밝혀졌다. 소장을 통해서 귀국을 방해하고 연기하려고 했던 것이 드러났다. 검찰과 국감원에서도 죄가 없다고 결정났다는 말이 거짓임이 들어났다.

정무위 국감에서 금감원장이 김경준까지도 직접 조사한 적이 없다는 것이 국감에서 드러났고, 검찰총장은 이명박 후보와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처리한 적이 없다고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국민들 앞에 할 수 있는가.

둘째, "국민중에서 내가 주가조작을 했다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다. 어느 여론조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60% 이상이 문제가 있다며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 한나라당 이명박 캠프에 있는 분들이 후보에게 신문기사를 제대로 보고하는 건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셋째,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언뜻 보면 대단히 비장한 발언처럼 보인다. 정말 그런 의지가 있다면 대선 전에 밝혀야한다. 당당하다고 한다면 왜 국감에서 증인채택, 증인출석을 막는 건지, 만약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우리가 국력을 낭비해야하는 건지, 온 국회가 이명박 후보 검증 때문에 시간을 보내야 하는건지, 본인의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나서서 증인출석시키고, 본인이 직접 나와 증언해 밝혀주면 얼마나 좋은가.

넷째, "경부운하에 대해서도 사업비의 70%를 골재비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말이 안 된다. 이미 몇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말도 안된다고 밝혀졌다. 이 후보의 주장처럼 사업비를 작게 잡아도 17조를 잡는데, 40~50조를 이야기한다. 17조로 잡는다고 해도 70%는 11조가 넘는 돈인데 한강, 낙동강 골재를 팔아서 쓸 수 있는 돈이 전문가 추산으로 잘 잡아야 2~4조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전문가의 내용인 건지 정말 기네스북에라도 올려야 하지 않나 싶다. 표리부동, 일구이언의 전형이다.

다섯째, 말꼬리를 잡아서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말이 앞뒤가 맞지않아 할 수 없이 이야기한다. 이회창 전 총재 출마에 대해 "한국 정치가 착잡하다"고 했다. 정말 우리가 착잡하다.

이명박 후보가 전대미문의 의혹을 가진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오만한 자세로 임하는 것을 볼 때, 정말 한국 정치 착잡하다고 느낀다.

어제 대통합민주신당은 BBK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이명박 후보를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감에서 밝힌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명박 후보의 혐의가 너무나 명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경준이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안일한 태도이다. 유력한 대선후보이니 만큼 대선 전에 전모를 밝혀야한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수사 재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것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검찰이 금융사건 조사의 기본인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도 국민들은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

검찰에 고발장이 정식으로 접수된 만큼 즉각 수사 할 것을 촉구한다. 계좌추적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김경준의 송환을 기다릴 것도 없이 검찰은 당장 수사에 착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금년도 임시국회는 대선으로 인해 일정이 한 달 정도 줄어들어 대통합민주신당은 추석 전에 4대 민생요금인하 대책을 발표하면서 후속입법 등 필요한 최소한의 입법은 대선이 있더라도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소명을 다해야하기 때문에 추진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감 과정에서 자당 후보 보호 전략 차원으로 임해 국감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상임위에서 필요한 입법의 소위원회 활동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남은 기간동안 얼마나 입법활동할 수 있는 건지 걱정이 많이 된다.

지금까지 성적을 보면 9월 20일 본회의에서 4개 위원회 31건 법안만 통과, 영유아보육법, 평생교육법, 주택법 개정안 등.. 4년 동안 해마다 150건 이상 260건까지 처리해온 국회인데 각 위원회에 산적한 법안을 다 처리할 수 는 없지만 저희 정책위에서는 꼭 처리가 되어야할 법안을 다시 한 번 압축해서 28개는 반드시 처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정치개혁법 특위가 한나라당 주장대로 되지 않으면 일체 다른 법안 심의에 응할 수 없다는 연계작전을 폈지만 오늘부터는 입장이 달라진다는 정보가 있어 기대된다.

민생관련 입법, 4대 민생요금 인하와 관련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물가인하를 위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등록금의 과다인상을 방지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어야 한다.

첫째,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기관이 매입해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법, 이 법에는 서비스 경제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데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자꾸 떨어져 이를 높여야 한다.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타에 서비스 능력 향상과 업종전환을 위한 상담사 고용 등이 내용에 들어가 있다.

둘째, IT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정파간에는 이견이 없는데, 업계간 이견 조정을 해서 각 교섭단체별 정책위 차원에서 개입을 해서라도, 방통위설립법, IPTV 도입법안 등은 관련 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한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법이 도입되지 않아 못한다는 건 정치권 책임이 크다.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셋째, 새만금 종합개발법, 서남권 개발특별법 등 두 개 지역개발법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지역에 가서 통과시켜주겠다고 약속했으니 통과되리라 기대한다.

넷째, FTA 비준과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은 농민과 관련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선대책 후비준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여건이다. 대책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그런 뜻에서 자유뮤역 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회기내에 논의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제도적인 개혁입법으로 군사법개혁법, 장병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야 한다.

어제 정동영 후보 교육공약 발표 자리에서도 교원을 평가하고, 그 대신 선생님들은 학생능력 평가권을 확실하게 행사하고, 그것을 믿고 대학이 내신으로만 선발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되기 바란다.

우리 사회 농어촌지역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결혼이민가족을 보호하고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당론으로 발의되어있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나라당의 적극적 협조 부탁드린다.

 

□ 김종률 부대표

'BBK주가조작 범죄가 저질러졌다. 여기에 이명박 후보의 미필적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명박 후보는 어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내가 주작조작했다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뭐가 답답해서 주가조작하는데 끼어들었겠느냐"고 말했다.

대선 후보까지 된 만큼 정치적으로 성공한 지금은 맞는데, BBK주자조작이 이루어진 2000년 경은 이 후보의 사정이 지금과 많이 달랐다.

이명박 후보는 1998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다가 유죄가 선고되고, 의원직 박탈이 확실해지자 전격 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갔다. 1999년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계은퇴 선언하고 투자운용금융사업가로 변신을 모색했다. 김경준과 동업하며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2000년 경 갓 30살이 넘은 김경준과 LKe뱅크를 설립 동업하면서 주도적으로 BBK에 투자를 끌어들였다.

BBK주자조작이 이루어졌던 2000년 경은 우리 사회의 벤처 열풍이 꺽이고 코스닥시장의 거품도 붕괴되면서 투자운용 시장은 위기를 맞는 어려운 시기였다. BBK에 투자한 다스 190억, 삼성생명 100억, 심텍 50억, 하나은행 5억 등 투자자 대부분은 이명박 후보가 끌어들였거나 이명박 후보를 보고 투자한 것이다.

다스는 이후보 차명 보유의혹이 제기되는 회사이고, 당시 삼성생명 경우에는 현재 이명박 후보의 경제분야 선대위원장으로 있는 황영기씨가 사장이었다. 2000~2001년까지 이명박 후보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투자운용이 여의치 않자 이명박 회장, 김경준 사장으로 역할분담을 했다.

김경준이 투자자문 운용 업무를 맞아서 BBK를 중심으로 옵셔널벤처스 주식 등에 대해 시세조정, 허수주문 등 방법으로 주가조작 할 때, 이 후보는 직접 마케팅에 나서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들었다. BBK의 대표적 금융상품인 MAF 펀드를 홍보하기 위해 2000년 11월 제작 배포된 브로셔에는 이명박회장, 김경준사장으로 등장하는데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다. 자신을 회장으로 등장시켜서 수백억원을 끌어들였는데 몰랐다는 어불성설이 어디있느냐.

이명박 후보는 당연히 BBK 주가조작 사실에 대해 미필적고의가 있었다. 따라서 이 후보는 주가조작 범죄에 교사방조범 이상의 주범적 책임을 면치 못하는 위치에 있다.

참고로 미필적고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을 향해 창밖으로 유리컵을 던지며 사람이 맞아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인식 상태를 말한다. 설마 사람이 맞겠나, 흔히 말하는 인식있는 과실과는 구별이 된다. 그런 경우 행위자는 상해의 고의범으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명박 후보가 지금은 뭐가 아쉬워 주가조작에 끼어들겠냐하지만 정계은퇴까지 선언하며 금융업에 뛰어든, 2000년 경 각서까지 쓰고 금융업에 뛰어든 그때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가 2000년 상황을 까맣게 잊어버렸을 만큼 치매상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후보는 지금 애써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하루 빨리 음침한 거짓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광명한 진실의 평원으로 나오기를 촉구한다.

 

□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

정무위 국감에서 증권업협회가 금감원에 두번에 걸쳐 주가조작 조사를 요청하는데 9월에는 옵셔널벤처스 사무실에서 주가조작 작업이 이뤄지지만 4월에는 BBK 사무실에서 김경준이 당시 이명박 후보가 공동대표로 있던 LKe뱅크 계좌가 수시로 주가조작에 이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