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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11월 7일 (수) 09:3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 김효석 원내대표

국감 결과 이명박 후보의 여러 가지 혐의가 명백하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당은 진실을 밝혀야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이 정치적 테러라고 이야기했다. 이명박 후보의 의혹에 대해 진실이 규명되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60%인데 이분들 모두 테러범이 되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언제나 진실에 가까워질 때 비이성적으로 막말을 한다.

6월 13일 이명박 위장전입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이명박 후보는 "여론조사 1위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온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다"고 막말을 했다. 3일 뒤에 이명박 후보가 위장전입 문제를 자백했다. 진실이 밝혀지기 직전 상황까지 가면 비이성적 반응을 쏟아냈다. 정치테러라고 하는 걸 보니 지금도 진실 직전까지 와있다는 생각이 든다.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명박 후보가 골재를 팔아서 경부운하 건설을 위한 재원의 70%를 조달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동안 16조의 50%인 8조원을 골재를 판 대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건교위 국감 결과 이것은 엉터리라는 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훈토론회에서 또 말했다.

어제 검찰에서 주가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그동안 우리는 꾸준히 BBK주가조작 사건 수사 촉구를 수차례했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검찰에서는 돈세탁 과정을 철저히 수사해주길 바란다. 국감에서 드러났듯이 BBK 투자금 백수십억이 다스에서 왔고, 그것은 도곡동 땅을 팔아서 나온 돈이라는 의혹이 있다. 돈세탁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BBK주가조작 자금 출처, 어떤 돈세탁 과정으로 흘러갔는지 최종적 귀착지, 그 용처를 철저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대선 일정상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주시길 바란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금 본청 계단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다. 검찰이 BBK주가조작에 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조사한다고 발표하자마자 난데없이 데모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대선후보 유고가 생기면 대선을 연기해달라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후보가 주가조작 때문에 사법처리될 상황을 이미 가정하고 연기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이해할 수가 없다.

후보가 유고라고 해서 연기하는 건 다른 나라에서도 입법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유일하게 프랑스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결선투표를 하는 나라이다. 두 사람이 마지막에 경쟁하다가 유고가 생기면 연기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만약 후보에게 유고가 생겨서 대선을 연기하려면 먼저 헌법을 고쳐야한다. 개헌한 다음에 이야기하자.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한나라당은 테러 운운하면서 테러에 의해 유고된 경우에 연기하자고 하지만 헌정사상 테러가 있었던 때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 외에는 없다. 한나라당은 지금 이명박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것 자체를 정치적 테러라고 규정하고 테러의 경우에 연기하라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만약 이명박 후보가 유고, 낙마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당 책임이다. 왜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인가. 한나라당이 후보를 잘못 뽑은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금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상한 데모를 하고 있다.

대정부질문에 나서시는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해주시고 국민을 대변한다는 책임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란다.

한나라당의 방해공작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은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대정부질문을 그만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의원님들은 최대한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 홍미영 인사청문위원회 간사

어제 전용철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우리 후보자에 대해 유임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큰 쟁점은 없었다. 오전은 정책질의했는데 오후에는 이명박 후보를 중심으로 한 공방이 양당간에 있었다. 얻어낸 부분은 서울시 감사를 확실하게 받아내도록 한 것이다. 상암 DMC, 천호동 홍은프레이닝, AIG 국부유출 의혹 등에 감사원이 늑장 감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빠른 결과를 내야한다.

BBK 관련해서 오후엔 논쟁이 있었다. BBK 관련해 이명박 후보가 피해자라고 했는데 채일병 의원이 한나라당 유력 휴보가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쌍한 일이라고 했다.

오전 9시에 내부에서는 통과됐다. 지금까지 큰 하자가 없었고, 앞으로도 감사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내부에서 별 이견없이 통과했다는 말씀드린다. 어제 후보 청문회하면서 내부적으로 점검해봤지만 큰 문제가 없었다. 청문회 결과보고할 때 참고하시라. 무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통과될 것이다.

 

□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

다른 전략보다 이번 국감에서는 처음부터 한나라당이 이명박 후보 방탄에 사활을 걸었었다. 여러 상임위에서 훌륭하게 국감을 진행해주셨는데 한나라당이 오늘, 내일 대정부질의 자체를 방해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그래서 관련 공방있을 때 좌석에 많이 계셔야 질의자도 힘이 나고 대응이 가능하다. 여러 가지 바쁘시지만 특히 오늘 내일 이명박 후보의 자질과 정책 능력에 대한 검증을 하는 대정부질문이기 때문에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란다.

한나라당이 정치관계법 관련 데모를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입장이 정치관계법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해 법안심사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 후보 유고시 대선 연기 조항과 대선 개표를 수개표로 하자는 건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시간 단축을 위해 검표기를 쓰는데 분류 자체를 수개표로 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 두가지 주장을 받아주지 않으면 특위를 열 수도 없고, 그것도 안되면 다른 법안 처리도 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아마 대선 전에 대정부질문을 포함해서 상임위 활동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한다. 국감 때 처럼 마음을 모아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