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최고위원회의

*일시 : 2007년 10월 31일(수)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실(205호)

0 오충일 대표

어제 오전에 정 후보를 모시고 해병대 부대를 방문했다. 최전방인 애기봉에 가서 분단의 현실과 국방, 군인들의 자세와 복지문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분들이 바쁘셔서 다 가지는 못했지만, 한 나절의 국군부대방문이 저희에게는 안보와 군의 복지문제를 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제가 요즘 당 밖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봤다. 도시도 그렇지만 지방을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보니, 분위기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때는 이명박씨가 도덕적 결함도 있고 부동산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행태가 있지만, 그래도 이명박 후보가 대안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점차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최근 들어 정말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해도 될 것인가, 대통령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회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 점은 한나라당 안에서도 상당한 동요가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전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씨가 3수 도전을 앞에 놓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고 본인도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어제 모 언론사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그런 코멘트를 하더라. 저희가 보기에는 이회창씨가 출마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했다.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는 것, 그게 정말 불안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원로인 이회창씨도 생각이 많아서 장고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그런 정도로 얘기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명박씨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후보와 그 주변, 과거 행적 등에 대한 검증을 위해 김효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우리당 의원들의 노력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 국감 종료를 앞에 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 앞에 진실 밝혀주시기 바란다.

오늘로 대선이 49일 남았다. 10월 한 달 동안 경선을 마무리하고, 완전 통합형의 선대위를 구성 완료했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아직도 내우외환, 분열, 갈등 등으로 허덕이고 있는 한나라당과 비교한다면 늦었지만 우리의 승리의 동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11월, 한 달의 대역전 드라마가 만들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이대로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합해 단결한 모습으로 간다면 11월 하순쯤에는 우리는 이 대선의 승기를 확실히 잡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저희 안에도 한때는 대선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도 없지 않았지만 이제는 거의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당 안의 분위기를 보면 그렇다. 모두 승리의 자신감,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당원 동지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 자신을 가지고 우리가 대동단결해서 힘차게 나가주길 바라고 11월 대역전드라마를 일으켜 국민도 감동해서 역사적인 대선에서 우리 당이 우리 민족, 국민 앞에 또 어려워진 현실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국민에 희망을 주는 당과 이번 대선의 승리가 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0 김효석 원내대표

국감이 거의 종반으로 접어들었다. 국정감사에서 BBK의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하자 이 후보가 어제 처음으로 BBK에 대한 말문을 열었다. 대변인들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자 직접 나선 것 같다. 이 후보는 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나는 BBK와 관련해서 출자한 적이 없다는 얘기도 했고, 김경준씨가 2002년 3월 금감원으로부터 BBK 조사를 받는 가운데서 친필로 BBK 지분 100% 갖고 있다고 인정한다고 했다는 발언도 했다. 또 검찰수사 결과에서 BBK와 나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얘기했다. 이게 전체적으로 미안한 말씀이지만 거짓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이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인지 낱낱히 얘기해보겠다.

처음에 이 후보는 MAF펀드를 들어본 적 있느냐 했을 때, MAF펀드가 마포 해장국집이냐고 했다. 그러고 나서야 MAF펀드에 대해 얘기를 시작하고 있다. 첫째, 어제 인터뷰 기사에서 이 후보가 검찰조사 결과, 나와 BBK가 무관하다고 했는데 지난 월요일 법사위 국감에서 선병렬 의원이 이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 하니, 검찰의 답변이 BBK 주가조작에 대해 이명박 후보가 무혐의라고 처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나라당과 이 후보는 BBK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는 금융감독원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월요일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한 것을 이후보가 다시 얘기를 꺼냈다. 누구 얘기가 맞나, 대한민국 검찰 얘기가 맞나, 이명박 후보가 맞나, 누구 얘기가 거짓말인가.

두 번째, 이명박 후보는 어제 나는 BBK에 출자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다. 중앙일보 지난 2000년 10월 16일을 뒤져보니 이 후보가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가 있다. LK-e뱅크와 BBK를 창업한 바 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하고 있다. 지금 이것을 부인하고 있다. 이후보의 집사인 김백준이 소장에서 이렇게도 얘기했다. BBK가 운영하는 MAF에 수백만달러를 투자했다. 이렇게 또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

세째, 하나은행이 LKe뱅크에 5억원을 투자할 때 서명날인한 것이 BBK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은행은 BBK가 LK의 자회사였기 때문에 투자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네번째, 이런 얘기를 했다. BBK때문에 내가 깨졌는데 왜 BBK에 투자했겠느냐 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후보는 김경준과 깨지기 이전이나, 이후나 MAF에 계속 투자했다. 나중에는 MAF의 주식 대부분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이것은 이후보 법적 대리인 김백준의 소장에 나와있는 진술내용이다. 우리가 소장을 전부 분석해서 소장에서 이 부분을 발견한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다. 어제 이후보가 한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도 했다. 금감위 조사과정에서 김경준이 BBK 지분 100%를 갖고 있다고 친필로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경준은 그런 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 금감원 조사담당자도 이렇게 얘기한다. 금감원이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라고 했다. 이 문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감식의견도 있다.

저희가 지금까지 BBK를 보면서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오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하나가 밀리게 되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또 밝혀지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하루를 넘기지 못한다. 거짓말임이 매일 매일 드러나고 있다. 진실이 모두 밝혀질 날이 머지 않았다. 이후보가 어제 제주에서 여당의 거센 정치공작에도 불구하고, 성산봉 일출봉처럼 거센 바람에도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고 한다면 하늘을 보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이 무엇인가 생각해주기 바란다.

0 조일현 최고위원

저는 최고위원의 당직을 맡고 있지만, 국회에서 건교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저는 대통합민주신당에 소속된 최고위원으로서 국감을 겪으면서 느끼고 확인한 바와 바람을 얘기하겠다. 우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한나라당 이 후보께서 공약으로 이 시대의 대한민국 경제를 단 한칼에 뒤엎을 수 있다는 비전과 의식을 갖고 발표한 경부대운하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했다. 그리고 엊그제 서울시를 감사하면서 상암동 DMC에 대한 의혹에 대해 감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다. 먼저 서울시에 대한 DMC 감사과정을 통해 느낀 바와 바람을 말씀드린다.

상암동 DMC에 대해서 이시장이 진행한 사업을 지금의 서울시장과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고충과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느꼈다.

당초에 목적을 비유해 얘기한다면 주거지에 주택을 짓겠다는 이름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주거지에 상가, 오피스텔을 분양해 본래 목적과 180도 틀린 결과를 가져왔고,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누구의 책임인가를 떠넘기는 형상이 되었다.

저는 DMC라는 약자를 보면 한국말로 두루뭉술의 약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이명박 후보가 부르짖는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결과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시장이 당시 재임시 결과를 지금의 서울시가 떠안듯이 이명박 후보가 실행한 경제정책의 실패를 국민이 떠안을 때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했다. 그리고 대운하에 대해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다. 이것은 행해진 결과가 아니지만 당선이 유력한 후보가 제시하는 한 공당의 대표적 공약인 만큼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이것이 잘못되면 대재앙이 온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국민의 분열상으로 비치기 때문에 대운하를 진정으로 공약할 것인지 아닌가를 밝혀달라고 했다. 그런데 이 후보는 경선과정에서 청계천의 공적을 앞세워 대운하에 대한 기대치를 걸고 후보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것에 대한 한계가 드러날 때마다 목표를 바꾸면서까지도 그것을 취하한다는 말을 못하는 과정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추궁했다. 그 결과 이제까지 말을 바꿔온 대로 처음에는 물류를 위해서 대운하를 계획한다고 발표했다. 그것이 한계가 드러나자 그 다음에는 수질 보전을 위해 추진한다고 했다. 그것도 비용과 관리상의 문제로 볼 때 안된다는 것이 드러나자 또 관광 얘기를 들고 나왔다. 지금 한강 유람선도 수지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인데 72시간씩 배를 끌고 산을 넘어가는 배를 타고 누가 관광을 하겠나 하는 주장에 요즘에는 물길 따라서 보를 정리하는 수준의 대운하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운하를 끌고 가는데 댐 16개, 수중보 19개 다리 115개가 필요하다. 그 수심의 깊이를 파면 115개 다리 중, 85개 이상의 다리를 다시 놓아야 한다는 비용의 문제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형식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청계천은 파괴되었던 자연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대운하는 자신이 복원했던 반대로 대한민국의 국토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고, 이것이 저질러진 뒤에 복구한다면 복구의 기간과 비용에 대해서 수십 배의 소모적 결과가 올 것이기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 한나라당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그것에 대해 사과하고 이 계획을 정책공약에서 빼든가 아니면 책임지고 상암동처럼 모든 정책을 두루뭉술하게 해서 서울시와 결국 대한민국의 지대한 정책적 실패와 손해를 끼쳤다면 대운하도 그럴 것이다. 나는 후보를 사퇴하는 것도 대한민국, 한나라당, 이명박 자신을 위해 있을 법한 일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는 11월1일 건교위 본부감사를 통해 대운하계획이 상암동 DMC사건과 연관지어 볼 때 배가 산으로 넘어가야 하는 공약에 대해 규명할 것을 밝혀둔다.

0 김진표 정책위의장

국제유가가 100불이 넘는 고유가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 가운데 우리 국민의 생활비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동절기를 준비해야 하는 중산층과, 서민 가계의 부담이 만만치 않게 늘어나서 걱정이다. 저희 당은 추석 전에 생활물가로 인해서 걱정이 많은 중산층,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대 민생요금을 내리는 정책을 발표해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이 법을 통해서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 유류가격 인하가 한 부분 들어가 있지만 정부가 최근 보면 대응이 너무 느린 것 같다. 어제 국무회의에서야 대통령이 지시해서 유가 서민대책을 검토하란 얘기가 나왔는데 당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저희 당이 추석 전에 발표했던 대로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 상한선인 30%까지 정부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 오늘이라도 즉시 유가를 경감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저희 당은 추석 전에 유가인하정책을 발표하면서 서민들이 많이 있는 프로판가스, LPG가 특소세가 Kg당 40원인데 이를 전면 폐지하고 농촌지역에서 농사용 연료로 많이 쓰는 등유 특소세를 181원에서 지금의 1/3 수준인 60원으로 인하하는 것을 발표했다. 이것은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이다. 어차피 해결될 것이니까 이번 서민정책에 넣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탄력세율 최대한 만큼 미리 인하 적용해주기를 촉구한다. 어제 저녁에도 TV를 보니, 농민들이 겨울농사를 포기해야 된다. 비닐하우스를 올 겨울에는 유지하기 힘들다. 많은 중산층, 서민 가계, 그런 단독주택촌들에서 경로당을 올 겨울에는 운영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면서 농민들에게는 농업용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으나 아주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것 같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그리고 정유사 간의 불공정 경쟁으로 유통마진이 너무 커서 가격이 높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유가가 면세유도 가격이 좀 더 인하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촉구한다.

2007년 10월 31일

대통합민주신당 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