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브리핑] 국감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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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10월 30일(화) 0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효석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 선대위가 24명의 부대변인을 임명했다. 그 자리에서 이명박 후보는 "억울하게 당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했다. 또다시 자신을 보호해주길 요청한 것이다. 국정감사 전 한나라당 의총을 지리산에서 하면서 "나는 당당하다. 여러분들이 나를 국회에서 지켜달라."고 했던 이야기가 떠오른다.
한나라당 대변인들이 BBK 주가조작 사건을 위시해서 내용도 잘 모른 채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을 방패막이로 삼은 것도 모자라, 24명이나 되는 부대변인들을 임명해서 방패막이로 내세웠다.
24명이 아니라 240명을 임명한들 진실을 막을 수 있겠는가. 당 대변인, 의원들 뒤에 숨어서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이명박 후보가 당당하게 나와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중요한 사실이 확인됐다.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명박 후보를 무혐의로 처리한 적이 있냐는 선병렬 의원의 질문에 검찰이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했다.
검찰이 이명박 후보를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법사위 국감에서 확인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주가조작 사건이 나올 때 마다 "검찰에서 무혐의됐다"고 주장해왔는데 사실이 아닌 것이 검찰 입으로 직접 확인 된 것이다.
지난주 정무위 국감에서도 금감원이 김경준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입만 열면 금감원, 검찰 조사를 들먹였던 한나라당의 주장이 여지없이 무너진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이 금감원,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6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벌이는 진실규명의 노력을 더이상 막아서는 안된다.
검찰과 금감원은 다시 전면적인 재조사를 해야한다. 계좌추적만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아주 간단하다.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두배 이상 많다. 규명하는 방법은 전면적 재조사, 특히 계좌추적이면 쉽게 규명될 일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린다.
건교위 국감에서도 상암동 6천억 건설비리와 관련해 무자격 업체인 (주)한독산학협동단지가 택지 분양받기 전부터 밀약이 되어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상암동 6천억 건설비리 사건은 자격도 없는 무자격 업체가 토지용도 변경까지 받아가며 오피스텔을 지어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사건이다. 독일의 유수한 대학, 기업체를 유치하겠다는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사업실적도 자본도 잠식돼버린 무자격 업체에 서울시가 택지를 준 것이다.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어제 국감에서 핵심 당사자인 김유태씨가 출석해 "한독이 택지분양받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분양이 약속됐었다"고 말했다. 계획된 특혜비리 사건이다. 사업원칙을 무시하고 실무자들의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무자격 업체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은 서울시 고위층의 개입과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고발로 이 사건도 검찰 손에 넘겨졌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밝혀서 엄중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명박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진실이 가까워질수록 이명박 후보의 거짓말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또 있다.
하나은행이 자기 뺨을 때리고 이마를 땅바닥에 찧으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엄격해야할 금융기관이 자신들이 작성한 내부품의서가 순전히 김경준 말만 믿고 작성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돈 천만원도 빌리기 어려운데, 김경준 말만 믿고 5억을 투자하면서, 김경준 말만 믿고 조사없이 한 것이다. 과연 김승유 당시 행장과 이명박 후보가 무슨 관계인지 궁금하다. 하나은행의 식당에 두 분이 찍은 사진이 버젓이 걸려있다는데 점점 궁금해진다. 잠시 후 정봉주 의원께서 기자간담회할 예정이다.
□ 정봉주 정무위 위원
어제는 하나은행이 설립된 이후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다. 스스로 하나은행의 신용도가 바닥이다, 우리는 대출희망자가 오면 대출희망자 말만 듣고 대출해준다고 말한 것과 다름 없는 날이었다. 우리 신용도는 바닥이고, 우리를 믿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 같아 씁쓸한 하루였다.
이명박 후보가 지주회사를 통해 BBK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BBK는 주가조작 사기사건을 저질렀다는 게 핵심이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BBK를 지주회사를 통해 이명박 후보가 100% 소유하고 있다는 게 하나은행의 중요한 서류에서 밝혀졌다. 그런데 하나은행이 대출도 아닌 출자를 결정하면서 주로 김경준 설명에 의존했고 이를 토대로 내부품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이 180도 다른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사업설명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하겠다. 사업설명회를 들여다보면 이명박 후보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샅샅이 알고 있었고, 지휘하고 주도하고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하나은행, 이명박 후보 모두 거짓말 하고 있다. 식당에 걸려있는 이명박 후보와 김승유 행장의 사진이 그런 연관 관계 설명해주는 것은 아닌가.
□ 김종률 법사위 위원
어제 하나은행 문서, LKe뱅크 출자 및 업무협정 체결이 단순한 품의문서라고 했는데 단순한 내부 품의문서가 아니다. 하나은행이 최종 결정한 공식문서이고 그것에 따라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다. 출자 및 업무협정 체결문서의 풋옵션 계약 문서에 보면, 이명박 후보가 직접 당사자로 서명날인했다.
직접 이명박 후보가 서명날인한 문서이기 때문에 단순한 내부 품의문서라든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변명할 수준은 넘어선다. 그 점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
□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명박 후보께는 언론에 의해 집사로 불리우는 김백준씨가 있다. 김백준이 어떻게 움직여왔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이 사건의 핵심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10월 30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