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일시: 2007년 10월 22일 오전 8시
○장소: 당사 6층 대회의실

○참석자: 오충일 대표 김효석 원내대표 정균환 이미경 조일현 김상희 양길승 최고위원 정동채 사무총장 최규성 대표비서실장 박기춘 배기운 김종현 사무부총장 정상모 홍보기획위원장 황인성 새정치운동본부장 윤원호 전국여성위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임내현 법률지원단장 이강래 박명광 대선기획단 공동단장 최재천 대선기획단 대변인 박홍근 전국청년위원장

○오충일 대표: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생겼다. 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오늘 한겨레신문에 김경준씨 송환 또 연기 신청 기사가 1면 톱에 올랐다. 국내언론에는 당당한 척 하면서도 뒤로는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 이것이 이명박씨와 한나라당의 실체다. 그런 후보 그런 당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된다.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이런 일을 굳이 미연방지법에서 보내기로 한 것까지 막는 것을 보면 김경준씨의 귀국이 무척 두려운가 보다. 이명박 후보는 어느 택시운전기사의 말처럼 양파처럼 계속 벗겨도 끝없는 의혹이 나오는 사람으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명박 후보는 위선의 가면을 벗고 한나라당은 공당으로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지난주 정동영 후보와 제가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실천 협약식에 참석했다. 다른 당에서는 후보나 대표가 참석했지만 한나라당은 강재섭 대표나 이명박 후보 누구도 참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내보냈다. 도대체 정책선거의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 결국 정책선거를 할 수 없다는 내심이 깔린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든다. 이점에 대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시민사회 행사도 아닌 중앙선관위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 국민에게 해명해야 한다.

이런 작태는 또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증인들에게 공문으로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법을 만드는 공당에서 이렇게 불법을 저질러서야 되는 건가. 국민 누구도 일반적 상식으로 납득되지 않는 행태다.

논평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당차원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규탄하는 말뿐 아니라 몸으로 행동해야 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김효석 원내대표: 오늘로서 국감 엿새째를 맞고 있다. 국감을 한나라당이 이명박 방탄국회로만 몰아가고 있다. 증인채택 방해, 원만한 진행 방해, 불출석 요구까지 공문을 보내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국회의 증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을 방해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신당은 이 사건을 엄중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혀둔다.

지난 20일 이명박 후보는 한국노총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에서 죄를 저질렀으면 대한민국에서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마지막 진정성을 믿어봤다. 그러나 같은 시각 귀국을 방해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 것이다. 참으로 소름끼치는 일이다. 이명박 후보가 어떤 답변을 할지 지켜보겠다.

오늘은 국세청에 대한 국감이 있다. 10월 30일자 주간동아가 특종보도한 것이 있다. 이명박 후보의 이상한 거래에 관한 기사인데 이를 파헤칠 것이다.

금감위 국감에서는 문서검증을 포함해 검증하겠다. 반드시 진실을 파헤쳐나갈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이명박 국감 대 정동영 국감으로 몰아가고 있다. 후보는 ‘거기서 거기다’라는 물타기 국감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 정동영 후보는 필요하면 국감에 나가서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62%가 넘는 국민들이 국감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의견을 보였다. 정동영 후보 이명박 후보 모두 한꺼번에 국감장에 나와서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라크 파병 연장에 대한 보도가 나왔지만 아직 당론을 정한바 없다. 아침 국방위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토론했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최고위에서 논의해 당론을 말씀드리겠다. 

○이미경 최고위원: 열린우리당 시절인 작년 말에 정부가 1년 연장안을 제출했을 때도 논란이 있었다. 2008년에는 반드시 철군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정부가 철군조건을 당시 4월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2번이나 연장을 한 이 마당에 다시 연장하는 안을 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연장해야 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미국내에서도 이라크 전쟁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고, 부시 정부가 상당한 지지도에 변화가 있고, 많은 나라가 철군을 한 상태이다. 우리나라가 영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군인을 파병하고 있다. 아르빌 지역내 터키족과 쿠르드족의 국경분쟁으로 상당한 불안감이 조성될 가능성도 많다. 우리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라크의 평화를 깨뜨리고 개입하는 것은 이중적인 모습이다. 우리의 외교라든지 경제관계가 다국화돼 가고 있는 마당에 미국의 요구 때문이라고만 하는 것은 안된다. 정부가 국회와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대통합민주신당도 그렇게 당론을 정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상희 최고위원: 이명박 후보의 토론기피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미 지난 케이비에스 토론에서 참가하기로 했다가 직전에 취소하는 가하면 대표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동영 후보의 토론제안에도 어이없는 이유로 토론을 거절했다. 범여권 후보가 늦게 선정됨으로서 대통령 후보의 가치와 정책, 비전에 대해 소상히 알 기회가 제한돼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번 대선은 83회 토론이 있었다. 국민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언론의 토론에 나와 자신의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해야 한다. 이명박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두달 가까이 후보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알아야 할 이명박 후보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는 숨기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토론이 겁이 나기 때문일 것이다. 정책과 공약의 부실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본다.

이렇게 토론을 기피하면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분노하기 전에 즉각적으로 토론에 임해주길 바란다.  

2007년 10월 22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