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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10월 21일(일) 11: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효석 원내대표

지난 일주일간 국감을 정리해보고 다음주 국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오늘로 국감이 시작된 지 닷새가 된다. 초반 국감은 '한나라당의 이명박 방탄국회'로 요약된다. 이명박 후보의 방탄을 위해 온갖 불법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다. 엄중히 이를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 증인 채택을 방해하기 위해 위원장석을 점거했고, 국감 진행도 방해했다.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증인들에게도 법을 어길 것을 주문했다. 국감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다. 대단히 심각한 일이고. 충격적인 사건이다.

국감 일정을 방해하고, 증인 채택을 방해하고, 진행을 방해하고, 증인 출석까지 방해한다. 이 모든 것이 불법행위이다. 이것이 지난 18일 한나라당에서 증인들에게 보낸 공문이다.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 공동 명의로 라는 공문을 보냈다. 실로 엄청난, 헌정사항 유례없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어제 이명박 후보는 "김경준은 귀국해서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명박 후보 대리인인 김백준씨를 시켜서 김경준씨 귀국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다가, 실패하니까 이제는 처음부터 김경준씨의 귀국을 바랬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미국에서 올 증인의 귀국을 막지 못하자 이제는 국내 증인을 국감장에 못 나오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막기위해 국감 증인들에게 우리가 먼저 죄를 짓겠으니 당신도 죄를 지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국회 법적 절차에 따라 증인채택을 하고,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당으로서 이를 막는 공문을 보낸 것은 국회와 법질서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정무위원회에서 이를 다룰 것이다. 엄정 대처하겠다.

매니페스토 국감을 해보자는 게 우리의 이번 국감 원칙 중 하나이다. 건교위에서 경부운하를 매니페스토 방식에 입각해서 정책검증을 하고 있다. 검증을 하면 할수록 경부운하 공약이 '반 매니페스토 공약'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금요일 매니페스토 협약식에 정동영 후보는 참석하고, 서명하며, 약속했으나 이명박 후보는 협약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를 포함한 대표공약들이 '반 매니페스토 공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성공한 경제지도자'라는 이명박 후보의 이미지는 허상에 불과하다. 심각한 기획능력의 부재를 드러낸다. 서울시장 시절, 이명박 후보의 잘못된 판단으로 적게는 서울시, 크게는 국가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봤다. 기획능력의 부재가 심각하다.

상암동 DMC는 무자격 업체와 계약한 것이고, AIG 국제금융센터는 1조2천억의 국고가 빠져나갈 수 있는 속수무책 계약을 한 것이고, 천호동 뉴타운 계약은 친형인 이상은씨의 회사에 특혜를 주는 계약을 한 것이다. 난지동 골프장에도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다.

이 후보의 대표공약인 경부운하와 서울시장 재직시절 3대의혹을 국감을 통해 다음 주에도 검증을 해나갈 것이다.

주간동아 10월 30일자 보도를 통해 이명박 후보의 세금탈루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마침 내일 국세청 국감이 있는 날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다.

이명박 후보가 LKe 뱅크 주식을 팔아서 수십억원의 차액을 남겼다는 내용이다. 2002년 2월, LKe 뱅크 주식 66만 6천주를 외국계회사에 100억원에 팔았다. 33억 3천만원의 차액을 남겼다.

문제는 세금탈루이다. 일체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각각 33억원씩의 시세 차액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와 김경준씨가 납부해야할 세금,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7억여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내일 국세청의 국감을 통해서 우리가 규명해나갈 것이다. 관심 가져달라.

 

□ 정봉주 정무위 위원

지금 정무위원회에서는 금감원에 대한 국감 준비 중이다. 그런데 금감원에서 모든 의원들이 일체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추정컨대 이명박 후보는 BBK 주가조작과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자료를 검토해보고, 정황을 종합해볼 때 이명박 후보와 BBK 주가조작의 내용적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

BBK 주가조작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갖고 있는 금감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함은 물론 실질적으로 이명박 후보와 직접적 연결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국감의 목표인데 금감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BBK 주가조작 관련 일체 자료와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민준기, 홍영표 관련 일체 자료를 금감원에 직접 찾아가서 자료 검증할 것을 결의했다. 다음 주 목, 금 요일과 다음 주 마지막 국감이 금감원 대상인데, 이 때 모든 자료를 검증하고 실질적으로 이명박 후보와 BBK 주가조작 사건이 내용적 관련이 있고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정무위에서 금감원 자료 검증을 결의한 것은 이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다음 주 금감원 자료검증과 국감을 통해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이명박 후보와 BBK 주가조작 사건의 실질적 연관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

 

□ 질의응답

- 금감원은 어떤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나?

 

= (서혜석 정무위 위원) 미국에서 여러 소송이 진행중인데, 금감원이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검찰측에 제출한 자료가 다스측에 의해 미국에 (금감원이 만든 자료가 ) 제출되어있다. 금감원 측에서는 한국 검찰에만 제출했다고 이야기했는데 미법원 소송 기록을 보니 다스측에서 그 자료를 미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번 상임위 때 미국법원에도 있는 자료를 왜 우리에게 안주냐고 했음에도, 금감원에서 거절하고 있다.

 

= (정봉주 정무위 위원) 국감에서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게되면 모두 제출하는데 다만 국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는 규정이 있다. 금감원은 그것을 들어, 현재 기소중지에 있지만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제출할 수 없다면 실제 방문해서 자료 검증을 하겠다고 한 것이다.

 

= (최재성 공보부대표) 금감원에서는 검찰에만 제출했다고 하는데, 다스가 어떻게 입수해서 미국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국회에는 없는 금감원 보고서가 다스측에는 있다는 것 아닌가?

 

□ 김효석 원내대표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채택된 증인들을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는 헌정 사상 처음일 것이다. 엄중대처할 것이다. 이것이 포인트이고, 또 하나는 주간동아의 10월 30일 보도인 이명박 후보의 세금탈루, 이 두가지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