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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10월 12일(금) 15:00
○ 장 소 : 국회본청 예결위회의장

 

□ 김효석 원내대표

반갑다. 지금 법사위가 열리고 있어 법사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하셨다.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예정되어 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밤 12시까지라도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한다.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 제가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국민들이 가장 정치권에 혐오하는 것이 바로 몸싸움이다. 제가 원내대표를 맡는 동안에는 이런 일을 피해보려고 애썼다. 우리가 정기국회 시작 전에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한나라당의 안을 100% 수용해줬는데도 파행이 예상되어, 파행을 막기위해 모든 것을 양보해서 의사일정 합의를 해줬다.

그런데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가지고 어제 회의 속개 이전부터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원장 석을 점거해서 회의진행을 방해했다. 밤 11시까지 증인 채택 범위를 놓고 인내를 가지고 협상했다. 제가 박병석 위원장께 상당한 재량권을 드렸는데 협상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 이상은씨까지 양보했다.

그 다음 이명박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까지 양보할 의향이 있다고 제안하고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 정도라면 받을 용의가 있다고 의사표시를 했다. 그리고 나서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오더니 BBK와 관련된 어떤 것도 일체 안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파행이 된 것이다.

정무위에서 어제 증인채택이 되지 않았으면 국감에서 증인을 부르는 게 불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 검증이라는 것은 물 건너가게 된다. 어떤 상임위에서도 이명박 관련된 증인 채택은 해주지 않겠다는 원칙을 가진 것 같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밤에 결단을 내렸다.

대단히 불미스러운 일이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하지않고는 국감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국회가 국민에 대한 기본적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

좀전에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했다. 의총 결의 사항을 보면 이렇다. 정상적 안건처리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무효이고 부존재다. 국회법 110조 등에 근거해 표결 시 의장석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해야한다는 조항을 어겨서 무효다. 폭력적 행위에 대해 고발 고소하겠다고 한다.

어제 속기록을 아침에 검토했다. 속기록에는 분명히 박병석 위원장의 회의 속개가 있었고, 안건 상정, 문서 대체 이야기는 소음 때문에 속기사가 듣지 못했다. 속기록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이의없습니까는 나와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었음. 하는 표현까지 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는 들어가있다.

어제 우리가 가결했던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속기사가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하는 문제가 효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건은 아니고 들은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운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국회법 110조에 의하면 표결시 의장 석에서 안건을 선포하고 가결을 선포해야한다는 규정을 들어 그것을 어겼다고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위원장이 위원장 석에 앉아서 해야하는 법은 없다. 우린 어제 서서 분명히 사회를 진행했고 가결 선포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혀드린다.

중요한 것은 어제 왜 정무위 위원들은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것을 거부했느냐 하는 것이다. 일체 BBK에 관한 증인은 안된다고 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가.

지난 8월 말에 한나라당이 지리산에서 워크숍을 했다. 그 자리에서 이명박 후보가 새로 선출된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나를 막아달라"고 했다. 이런 오더에 의해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현재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모든 책임은 이명박 후보에게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오더에 의해 움직이는 정당이라고 하면 이명박 후보에게 정중하게 요청한다.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라.

법사위가 몇시에 끝날지 모르겠다. 이명박 후보는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모든 언론에 "김경준이 빨리 귀국해서 재판받아야 한다" 이 말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 등을 국회에 증인으로 나가라고 말을 해줘야 한다.
한편에서는 빨리 재판받으라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회에서 일체 BBK 관계된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진정성이 의심받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명박의 핵심측근인 김백준을 내세워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경준 소송기록이다. 이 기록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김경준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와있다. 전부 읽지는 못하지만, 인용해보면 이렇다. 4년동안 자신의 변론을 담당했던 변호사를 갑자기 바꾸었다.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다. 김경준에게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증언을 하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 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지금 들어가서 미국에서 2천만 달러의 돈을 당신이 손해보든지'하는 협박성 발언도 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명박 측에서 김경준의 한국 귀국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했던 여러가지 의혹이 나온다.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이 빨리 귀국해서 재판받아라 하는 이야기와 소송 기록을 비교하면 과연 그분이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의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다. 이번 국감은 그야말로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후보의 도곡동땅, BBK 주가조작, 상암동 DMC, AIG 국부유출 문제 이 4가지 의혹 사건만 해도 2조 850억에 달하는 돈이다.국민의 50%이상이 이런 부분이 검증되야한다고 믿고 있다. 국감을 통해서 반드시 이 일을 해내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아무도 할 세력이 없다.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이런 일을 해내야한다. 의원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많은 줄 알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 자리를 빌어 어제 어려운 일을 해 주신 박병석 위원장, 박상돈 간사, 정무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박병석 정무위원장 보고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회에 있는 동안 피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불가피 한 일이었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한다.

대통령 후보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적 의혹이 있는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실체에 접근하고 진실규명하는 것도 후보 못지 않게 중요하다. 정무위원회 증인채택 관련하여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수시로 정무위원회에 와서 진두지휘했었다.

어제는 3시에 전체회의를 하기로 되어 되었고, 그 전에 두 번의 간사회의를 가졌다. 이미 그 전날 회의를 통해 누차 공언을 했다. 마감날이기 때문에 내일은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 일괄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국감을 못하게 되는 사태는 막기 위해서 내일 중으로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3시에 전체회의가 열리게 되어있었는데, 2시 45분 경부터 한나라당 위원들이 위원장 석을 점거하고 출입을 금했다.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도 따라다녔다. 몇차례 협상이 있었지만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은 BBK를 국감에서 다루는 것은 이명박 후보를 흠집내는 것이므로 안된다는 주장이었다. 제가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이명박 후보에 관해서만은 결정권을 갖고 오겠다고 해서 이명박 후보를 제외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 이후에 회답이 없었고, 다음에 제시한 것이 이명박 후보와 그 형인 이상은씨도 제외하겠다고 했는데도 회답이 없었다. 그래서 한나라당 지도부를 개별적으로 만났다. 이명박 후보를 제외시켜주면 한나라당이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다 이뤄진 셈 아니냐. 그리고 어떻게 BBK를 다루지 않을 수가 있느냐고 했다. 그분들도 한쪽에서는 BBK를 다룰 수 밖에 없다는 인정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이 되지 않아 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처남인 김재정씨까지 제외시키는 걸로 하고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했다. 이명박 후보와 그 친인척은 모두 제외되는 셈이다.

그 전에 한나라당 부대표 중 한 분이 저에게 와서 김재정씨 하나만 포함시켜주면 해결되지 않겠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할테니 김재정씨까지 제외시키는 걸로 하고 다녀오시라 했더니 다녀와서 '미안하다, BBK 관련해서 한 명도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확고한 입장이었다.

'대통령 후보를 흠집낸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정동영 전 당의장, 동생, 이해찬 예비후보, 한명숙 전 총리, 소위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해서 신건 전 국정원장, 박지원 비서실장 등을 다 신청했었다. 협상이 잘 안 되길래 신청한 사람 다 받자고 했더니 끝내 BBK는 단 한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 입장이었고, 11시가 넘은 상태에서 법정 시한 때문에 마지막으로 통보했다. 말씀드린 대로 일괄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제가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회 행정실 관계자를 불러서 시나리오를 가져와라 해서 그걸 참고로 제가 시나리오를 썼다. 이렇게 하면 되느냐 물었더니 이상없다고 해서 읽었다. 여기에 없는 것 중에 이의없습니까 하나를 추가했다. 속기사가 소란스러워서 못 들은 것 하고, 낭독하지 않은 것하고는 별개 문제다. 의자에 앉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는데 의자는 한나라당의원이 앉아있어서 앉을 수 없었고, 가운데 서서 낭독했다. 사진에도 들고 있는 게 나온다. 

저도 가장 합리적으로, 소수당의 입장을 지나치게 많이 배려했다. 정무위원회가 단 한번의 파행도 없었고, 회의 시간을 어기지 않아 우수상임위도 되었다. 이명박 후보를 요청대로 제외시켜드렸고, 형님, 처남 다 제외시킨다는 제안을 한 것은 누가 봐도 한나라당과 후보를 배려한 최대한의 양보였다.

그러나 5,200명에게 무려 6백억원의 피해가 났던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가장 관심갖는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 거론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입장에 서지 않는 것이고,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소란이 있었다. 국민들께 걱정끼친 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치적 공세도 금도를 지켜가면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