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41차 최고위원회의
□ 일 시 : 2007년 10월 12일 오전 9시
□ 장 소 : 국회 당대표실(205호)
□ 참석자 : 오충일 대표, 김효석 원내대표, 정균환 조일현 김상희 양길승 최고위원, 정동채 사무총장, 이낙연 대변인, 김교흥 전략기획위원장, 정상모 홍보기획위원장, 배기운 부총장, 김종현 부총장, 지병문 국경위 집행위원장, 윤원호 전국여성위원장
모두발언
제41차 최고위원회의
□ 일 시 : 2007년 10월 12일 오전 9시
□ 장 소 : 국회 당대표실(205호)
□ 참석자 : 오충일 대표, 김효석 원내대표, 정균환 조일현 김상희 양길승 최고위원, 정동채 사무총장, 이낙연 대변인, 김교흥 전략기획위원장, 정상모 홍보기획위원장, 배기운 부총장, 김종현 부총장, 지병문 국경위 집행위원장, 윤원호 전국여성위원장
■ 다음은 모두발언
◎ 오충일 대표
이제 비로소 대통합민주신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젯밤 KBS 방송토론회도 세 후보가 내용있는 토론과 함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쟁을 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
어제 휴대전화 투표에서 74.9%로, 이전보다 5%가량 증가한 국민의 참여를 볼 수 있었다. 세계에서 처음 하는 일이다. 국내에서도 그렇다. 한나라당이 아날로그 정당이라면 우리는 새 시대, 새로운 디지털 정당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 저희 당은 새로운 정치문화, 투표문화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 반가운 것은 1차 투표와 같이 이 나라를 짊어져야 할 젊은 세대들의 투표참여를 높인 것도 좋은 공헌이 된다고 생각한다.
어제 정상회담 이후 5당 대표들과 원내대표들이 모여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후속 회담을 통해 좋은 열매가 나오리라고 기대한다. 대통령으로부터 38선 노란줄, 분단의 선을 넘어설 때 심경과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분을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많이 인내함으로써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냈다는 소회를 들었다.
화해와 협력으로 가야 하는데 남북 사이에 화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화와 협력으로 가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남북간에 화해는 정상만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사회 각 분야에서 남북화해를 이루는데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아리랑 공연 같은 데서도 박수치는 얘기를 하는데 남북문제만큼은 공연 하나를 보는 것도 그런 문제를 의식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남북의 현실, 현 주소인 것 같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NLL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이 대서특필되었는데 대통령은 NLL의 기본적 성격이 어떤 것이냐는 말씀이지, 군사 정책적 얘기는 아니다. 그것을 인식의 부족이라는 정도로 꼬집고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
◎ 김효석 원내대표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제가 원내대표를 맡으며 국민이 국회에서 보기 싫어하는 것이 몸싸움이나 물리적 충돌이고 국회가 파행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점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이 원내대표를 맡았을 때의 결심이었는데 어제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충돌이 있었던 데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정감사,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한나라당의 모든 주장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던 것도 국회 파행을 막아보자는 일념으로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어제 일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어제 국감 증인 채택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개회 전부터 위원장석을 점거해서 개회를 못 하도록 방해했다. 핵심은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에 대한 증인채택의 건이었다. 저희는 밤늦게까지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다. 저는 정무위원장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드렸고, 재량을 가지고 협상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래서 정무위에서 이명박 후보와 이 후보의 형인 이상은도 빼주겠다고 양보했다. 그래도 협상이 안돼서 김재정씨라고 하는 이 후보의 처남까지도 빼주겠다고 양보했다.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지도부와 상의하겠다고 갔다. 그런데 안상수 대표가 정무위에 나타나서 BBK 자체가 국감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진두지휘를 했다.
원내대표가 소속 협상 대상 의원들의 결정을 막아선 것은 뒤의 누구의 결정인가 잘 모르겠다. 어쩌면 지난 8월 말에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리산에서 워크샵을 했을 때의 말이 기억난다. 거기에서 이 후보가 새로 선출된 안상수 원내대표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의원들이 날 막아달라’고 한 말이 기억났다. 지금도 생생하다. 혹시 이런 오더를 받고 지도부가 행동에 옮긴 것이 아닌가 묻는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충성경쟁이 국회 파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제 신문에서 이명박 후보가 김경준씨는 국내에 들어와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보았다. 그 얘기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그 얘기를 함과 동시에 국회에서도 ‘BBK 증인, 우리가 출석하겠다. 국감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돕겠다’고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불러 지시해야 한다. 그래야 앞뒤가 맞는 얘기이다. 한쪽에서는 김경준씨가 돌아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쪽으로는 BBK는 절대 국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다.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해 이명박 후보가 나서야 국회가 정상화될 것 같다. 지시해주기 바란다. 그래서 국회가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협조해주기를 부탁한다.
어제 대표님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에 관한 말씀이 있었다. 여기서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를 발견했다. 지금까지 정상회담 깎아내리기를 하던 한나라당이 어제 강재섭 대표가 거기서 남북정상회담 실천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도 어제 전쟁 평화세력 구분은 의미없는 구호라고 했다.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 5당이 청와대에서만 만나지 말고 국회에서도 만나자. 국회에서 후속조치를 강구하자. 그전에 이미 제안했지만, 어제 그런 제안을 했다. 어제 강재섭 대표의 말을 들으면 이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국회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 지지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 어제 강 대표 발언 취지를 보건대 한나라당도 함께 발의했으면 한다.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 김상희 최고위원
이명박씨의 교육정책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이명박 씨의 귀족교육정책을 놓고 모든 국민이 초긴장하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며 내놓은 것이 자립형 사립고 100개 설립이다. 그런데 자사고 100개와 사교육비 절감이 도대체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사고의 교육비가 얼마나 될 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략 1천만원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대학생 학비보다 1.5배에서 2배쯤 되는 학비이다. 자사고 100개를 만들어서 사교육비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명백히 평준화를 없애는 이번 정책은 더 치열한 교육경쟁만 불러올 뿐이다.
지금의 평준화는 권위주의시대부터 시작되어 30여년간 다듬어지고 개선된 제도이다. 이것이 흔들릴 때 국민들과 학교현실이 어찌될지 예상해 볼 수 있다. 지금도 많은 학생이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사고를 100개나 세우면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자사고를 만들게 되면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소위 명문고등학교를 위한 과외 열풍이 또다시 불 것이다. 지금의 교육현실이 개선돼야 할 것이 많지만 그동안 국민들과 교육현장의 노력을 통해 여기까지라도 온 것이다. 이것을 다시 흔들어서 모든 교육을 경쟁체제로 가져간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씨의 경부운하에 더해서 이 교육정책은 이명박씨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씨의 본색이 드러나서 앞으로 이명박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경제와 교육이 어찌될지 심히 걱정된다. 한편으로는 본격적으로 정책대결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후보가 15일 정해지면 이명박씨와 정책대결을 선명히 하면서 이명박씨의 본질이 더욱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조일현 최고위원
저는 어제 모든 권력이 경계해야 할 것이 독재권력이며, 민주진영에서 가장 경계할 것이 지도자의 독선적 사고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독선과 일관성 없는 행태를 볼 때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이명박 후보는 방송사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의 실행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담보할 수 없다는 표현을 했다. 국가의, 남북 정상간의 합의는 어떤 정부가 와도 개정의 여지는 있어도 묵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대표와 후보가 이를 놓고 각기 다른 의견을 밝히고 오락가락하는 것을 볼 때 집권정당의 가능성, 집권후보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나라당의 정책적 표현과 의지를 보거나, 이명박 후보의 얘기와 일관성의 수준을 놓고 볼 때 70년대식 사고와 정책적 의지, 표현에 젖어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자고 얘기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명박 후보를 내세워 집권한다면 20년은 후퇴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이 오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후보는 대운하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명분과 실천의지, 공약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당은 많은 준비가 되었으나, 한나라당의 누구도 대답이 없다. 당의 공약이든 후보의 공약이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밝혀주기 바란다.
이 분이 경제를 얘기하지만 경제전문가라는 검증을 받은 바 없다. 국가기획전문가도 아닌 것 같다. 대운하를 보건대 내용의 부실함이나, 있을 수 없는 내용을 세우고 있다. 이 분은 건설회사에 근무할 당시 수주를 위해 입찰하는 방식으로 입찰정치와 입찰정책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오늘부터 검증에 스스로 임하고, 한나라당도 정무위원회에서 있었던 국회를 가로막는 행태로 진실을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랑을 받기보다는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감미로운 말로 국민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말고, 국가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진정한 신뢰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태도로 나오기 바란다.
2007년 10월 12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