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제9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 2007년 10월 15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본청 205호)
◎ 오충일 대표
모두발언
제9차 확대간부회의
□ 일시 : 2007년 10월 15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본청 205호)
◎ 오충일 대표
1개월 남짓한 국민경선의 긴 터널을 지나왔다. 저로서는 지난 한 달이 꽤 길게 느껴진다. 아름다운 축제의 국민 참여를 기대했던 모든 선거인단이나, 국민들께는 섭섭한 일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상당한 위로를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 국민경선을 주도적으로 해오신 양길승 위원장을 비롯한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끝까지 선전해 주신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세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 분 모두 국민경선의 주연이었지만 오늘 오후 한 분의 주인공이 탄생된다. 일부 신문에서는 예측기사가 나왔지만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나. 오늘 당선되는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가 12월 19일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대선승리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이번 대선승리는 확실한 것이다. 우리의 필승이라 생각한다. 저는 대세보다는 대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높은 윤리 도덕의식을 가진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명박 후보의 모습과 진실이 드러날 경우, 이 후보에게 투표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 쪽의 최선의 대선전략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후보와 관련한 자료 공개와 모든 검증을 막고 방탄국회를 하는 일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회공전을 비롯해 증인 채택, 증인으로 미국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 오라고도 하고 오지 말라고도 하는 마치 양동작전을 쓰듯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번 대선승리는 이 후보나 한나라당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우리 후보와 함께 대동단결하는 모습, 오늘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복지국가, 문화예술의 창달을 해온 범민주평화개혁세력이 이제 와서 역사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범민주세력이 결국 저희 당의 후보를 밀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필승의 길은 상대방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
오늘 한 분이 당선되더라도 끝까지 경선에 임해왔던 세 분은 물론이고 처음 출발했던 아홉 분의 예비후보들까지 다 일심단결해서 소의와 편차는 더러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대선에 임하면 필승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당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 특히 범민주개혁세력에게 있어서 오늘은 모두 기다려지는 날이라 생각한다. 저는 어제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후 4시를 기대한다.
◎ 김효석 원내대표
정무위를 중심으로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BBK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BBK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국민이 많다. BBK 주가조작사건은 5,200명의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사기를 당했다. 피해액이 600억원에 이른다. 왜 BBK에 관해서 이명박 후보를 부르려고 하느냐, 민간인들을 왜 부르려고 하느냐고 한나라당이 얘기하는데, BKK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소흘히 한 책임을 따져서 물을 수밖에 없다. 금감원에 대한 감독책임,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관계자도 불러야 하지만 피해자를 위시한 민간인들, 관계인을 불러서 심문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진실이 규명된다. 이미 김경준씨가 이 사건에 관해서 이명박과 함께 했다는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후보도 증인으로 신청했던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후보를 증인 채택했기 때문에 파행이 된 것으로 보도했으나, 우리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이명박 후보를 제외시켰다. 이 후보와 이상은씨를 증인에서 빼주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나라당 지도주가 BBK에 관한 일체의 증인은 불러줄 수 없다며 상임위원장석,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BBK의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귀국을 두고 이 후보가 말이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다. 10월 10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이 후보는 “김경준 빨리 귀국해서 진실을 규명해라. 재판을 받아라”라고 말하며, 다른 한쪽으로는 이 후보의 최측근인 미국 소송대리인 김백준씨란 사람을 시켜 판결유예요청을 신청했다. 민사소송에 관한 추가증언이 필요하니 이미 김경준씨는 10월 6일 항소를 포기하고 한국에 귀국하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선호를 다시 하고 판결유예요청을 신청해서 우리가 민사 소송을 하려면 증인이 더 필요하니 김경준씨를 귀국시키지 말아달라고 미국에 요청한 상태이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 한쪽에서는 ‘빨리 들어와서 진실을 밝혀라’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귀국을 방해하고 있다. 이것은 진실게임이 아니다. 소송기록을 확인해보면 다 나와 있다. 분명한 사실이다. 진실공방을 하고 말게 없다.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이다.
이 후보와 한나라당은 뭐가 그리 뒤가 구린 게 있어서 막는 것인가. 또 김경준씨를 부르려는 것이 우리 측의 정치공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말로 정치공작이라면 귀국을 시켜서 따져야 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귀국시켜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이 후보와 관련된 4대 의혹, BBK 문제, 도곡동 땅문제, AIG금융센터, 상암동 DMC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증인 채택을 못하게 막고 있다. 법사위도 회의진행을 일체 안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이명박 후보가 나서줘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충성경쟁에 들어간 것 같다. 이미 이 후보는 사실상 국회를 시녀화하고 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카드는 이 후보밖에 없다. 이 후보가 나서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국회를 정상화해라. 나는 당당하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당당하다. 나는 당당하니 증인채택 다 해줘라. 국회 정상화시켜라.”라고 지시해달라. 국회 정상화 이전까지는 한나라당이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이 후보의 결단을 이 자리를 빌어 요청한다.
◎ 조일현 최고위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통합민주신당의 국민경선에 직접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과 언론에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감사 말씀드린다. 우리가 경선을 치러서 대통령 후보를 내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영광과 당의 영광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보다 분명한 목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우리 스스로의 지도자를 뽑음으로써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것이다. 이제 실질적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함께 했던 국민 여러분께서는 누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어떤 후보와 정당이, 정강 정책과 그 진실성에서, 국민의 마음에 닿는 공약을 내세우고 행태를 보이는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어느 한 후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행태로 국회일정을 가로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큰 풍선도 바늘 끝만 한 진실에 터진다고 우리는 모두 믿고 있다.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진실을 감춘다고 영원히 삭혀질 것은 아닐 것이다. 어느 의사도 고름이 살 된다는 말은 안 한다. 이 후보와 한나라당은 더욱 명확한 자세로 의혹을 스스로 씻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와 미래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정상화를 거듭 촉구한다. 어젯밤에 우리 당 건교위 소속의원들은 밤에 모여서 또 공부를 했다. 이 후보와 한나라당이 내세운 대운하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한반도 지리적 여건, 21세기 물류체계와 관광산업, 음용수관리차원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합당한 것이 있느냐,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가 제시하는 것이 맞느냐, 가치가 있느냐를 장시간 토론하고, 또 전문가를 모셔서 연구결과를 함께 의논하며 이 시간에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가의 대재앙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는 이 운하계획이 허상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내용을 해당 홈페이지에서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하고 있다. 그 운하과정에는 19개의 도크, 16개의 수중보, 댐에 가까운 댐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는 2,500톤짜리 배를 끌고 물을 담아서 산을 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어느 나라의 운하와 비교해도 물류적 차원, 음용수관리 차원, 관광적 차원에서도 한 곳도 합일치하는 곳이 없다는 점에서 이 후보와 한나라당은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 정책을 계속 주장하고 국민을 오도할 것인지를 밝히기 바란다.
그것에 대한 자신이 있다면 국정감사에 임해서 함께 감사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자. 지난 예산의 낭비보다 앞으로 닥칠 예산의 낭비가 30여조라고 얘기하지만 50조, 100조가 넘어도 가늠하기 어려운 그러한 공약을 만약 그 당과 후보가 집권하거나 대통령이 되면 분명 실시할 것이다. 만리장성이 수십년, 수백년이 지난 후에 보수해서 불가사의한 것으로 관광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짊어질 이 시대의 역대사업으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저희 당은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공동 검증토론회를 제기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국민과 함께 이 허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 결과를 대선이 실질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백서로 발간할 것을 다짐했다. 그런 차원에서 거듭 한나라당은 정상적 국회에 임해서, 정상적 방식으로 대선에 임해주기 바란다. 대운하계획에 대해 오늘 당장이라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밝혀주고, 한나라당에 원한다면 오늘이라도 검증에 나설 자세가 되어있다는 것을 밝힌다.
◎ 이미경 최고위원
지난 주 정무위 증인신청을 한나라당이 계속 반대했기 때문에 강행했고, 한나라당이 그것을저지하기 위해 난장판을 부리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어떤 집단에 잘못 속해 있으면 똑같이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이 억울할 때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 잘 사귀어라”는 것이다. 같은 17대 국회에 속해 있으면서 함께 욕먹는 일이 한나라당에 의해 또 자행되었다. 상식있는 한나라당 의원이라면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채택을 하는데 이 후보와 가족은 빼고 꼭 필요한 증인들에 대해 합의를 봤다.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지도부 지시에 따라서 막아야 된다는 것으로 돌아섰다. 정무위가 위원장 중심으로 통과시키려 하니 들어와서 위원장 의자를 뒤집어엎고 방망이가 나동그라지고 아주 분개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정말 그렇게 한나라당 의원들이 분기탱천할만한 마음으로부터의 분노가 일어났나 의문이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막는 척은 한다. 하지만 이렇게 뒤집어엎고 방망이가 나동그라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품위를 지켜나가야 국회의 권위가 만들어진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좀 더 상식적으로 우리 국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적절한 수준에서 증인을 채택하고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협조해야 한다. 대선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한나라당 의원들이 행동을 보인다면 국민들도 결국은 한나라당과 후보에 대해서 외면할 것이다. 문제가 있고 도덕성의 흠이 있는 후보를 내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받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몸싸움해서 막고 국정감사를 파행시키고 물타기하는 식으로 국회를 운영할 것인지, 이러한 정치문화를 함께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이 9월에 국회를 열면서 민생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유력후보가 유고되면 대선을 연기하자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아무 법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한나라당 후보가 유고될 수 있는 위기를 느낀다면 그것은 한나라당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법에 매달려서 민생법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고, 이제 또 도덕성 검증을 막기 위해 국정감사를 파행시켜선 안된다. 이것은 결국 한나라당의 패배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한나라당이 기억하기 바란다.
◎ 김교흥 전략기획위원장
지난 10월 13일 당에서 전국의 학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자립형 사립고 설립확대에 대해서 반대 40%, 찬성 37%가 나왔다. 자립형사립고 설립확대 반대이유에 대해서는 귀족학교, 서민학교로 양분되는 양극화에 대한 우려 42%, 명문고 진학을 위해서 사교육이 심해지고 사교육비가 늘어난다 39%, 자립형 사립고 확대정책 결과에 대해 고교서열화와 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43%, 고교교육에 다양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37.7%로 나왔다. 이 후보가 교육정책의 근간은 사교육비를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국민들은 사교육비가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60.8%, 감소할 것이다 30%. 결론적으로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에 대해 질의한 결과 반대가 51%, 찬성 40.2%로 나왔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 국민들이 자립형 사립고, 대입자율화에 대해서 제대로 근간을 잘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서 대통합민주신당은 자사고문제, 본고사 부활문제, 공교육활성화문제, 사교육비문제, 대입자율화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과 계속 논쟁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양길승 최고위원
8월 5일 창당하고 2개월10일만에 경선이 끝났다.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 당원, 당직자들께 감사하다. 특히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선을 해주신 후보들께 깊이 감사한다. 국민경선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미래를 창조하자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창당목적에 맞는 경선을 국민경선으로 이루려 했으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작을 했다. 이제 앞으로 두 달 남은 대통령선거일까지 경선에서 얻은 국민의 관심을 새로운 참여로 이끌어 국민의 뜻에 꼭 보답하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창당이념에 맞는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꼭 이루겠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한다.
2007년 10월 15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