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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10월 11일(목) 09:30
○ 장 소 : 국회본청 246호

 

□ 김효석 원내대표

경선 때문에 많이 못 나오신 것 같다. 경선이 끝나면 의총이 정상화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정상회담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작년 꼭 오늘 10월 11일 청와대에서 5당대표 오찬이 있었는데 오늘도 5당 원내대표 오찬이 있다. 기억하다시피 작년 10월 9일 북이 핵실험을 했고, 10월 11일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부내에서조차 대북포용 정책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던 시점에 제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 참석했었다.

그 회의에서 제가 대북포용 정책과 북한 핵무기 개발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했다. 그 당시 한나라당은 전쟁불사론을 이야기했고, 그것은 국가 지도자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새삼 알려준 일이다.

만약 그 당시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었다면, 혹은 우리가 대북포용정책을 포기했다면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생각만해도 아찔하다. 국가지도자를 잘 뽑아야한다는 걸 새삼 느낀다.

국민경선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고 있다. 사실 많은 걱정을 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든 당인데 하는 생각부터, 국민들의 시각에서 지금까지 지지해준 지지층들이 우릴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자괴감 때문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많았다. 다행스럽게 국민경선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지만 막판에 위기를 기회로 반전으로 삼는 기회를 잡아가고 있다.

세 분이 당을 지켜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평소에 제가 말씀드린 하모니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게 삼원색인데 세 분이 하모니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 각자 자기 악기 소리내는 데 열중하시다가, 다시 세 분이 나서서 당을 지키자는 결의를 해주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모바일 투표가 막판에 최대 흥행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애당초 모바일 도입시에 기술적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신없는 분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지지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밖에 없다는 신념으로 도입해서 밀어부쳤다.

어제만 5만명 넘는 분들이 모바일 투표 신청을 해주셔서 총 24만명이 넘었다. 대단한 흥행이고 관심이다. 아쉬운 점은 경선 중간에 파행만 없었더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룰을 바꾸기 어려워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 신청을 어제로 마감했지만 24만명이 넘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드디어 안방에서 투표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1996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한 이야기이다. 드디어 우리가 이번에 그 일을 해냈다.

최선을 다 할 것이고 국민들 심판을 기다리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경선을 잘 마무리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국정감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의원님들이 준비에 노고가 많으실 것이다. 이번 국감은 1년 동안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도 되지만 앞으로 5년을 이끌 지도자에 관한 국감도 된다.

크게 보면 이명박 후보의 검증은 정책 검증, 도덕성 검증 두 가지이다.

정책 검증은 경부운하에 대한 공약 등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 경부운하에 대해서 수차례 말을 바꾸고 있다.

엊그제 일간지에 가장 거짓말을 잘 할 것 같은 후보에서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를 했다. 저 같으면 만일 그런 보도가 났다면 제 스스로 국감증인 신청을 했을 할 것이다. 모든 상임위에서 이명박 후보를 국감증인으로 신청했는데 한나라당 반대로 채택이 어렵다.

대운하에 대해 물류 때문에 한다고 했다가, 환경때문에 한다고 했다가, 관광때문에 한다고 했다가, 기후변화 때문에 한다고 말을 바꾼다. 취수원, 갑문, 수심, 제방 문제 등도 말을 바꾼다. 재원 문제도 민자로 하겠다, 외자 유치로 하겠다는 등 말을 바꾼다. 사업계획서 조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외국자본이 투자를 하겠다고 하겠는가. 내용을 보면 헛점 투성이다. 건교위, 환노위를 통해서 검증하겠다.

어제 이명박 후보가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3불을 포기하는 정책. 또다시 과거 경기고, 서울고, 경복고를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개천에서 용이 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개천을 없애버리려는 정책이 아닌지. 교육에 관해서도 규명하자.

이명박 정책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5%의 가진 자를 위한 정책, 재벌위주의 정책, 신자유주의, 정글법칙에 의한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책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5%의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국감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 나가야 한다.

도덕성 문제는 새삼스럽게 얘기할 것도 없다. 4대 의혹- 도곡동 땅, BBK 주가조작, 상암동 DMC, AIG 등 네 건만 해도 의혹이 되는 금액이 2조 850억, 천문학적인 숫자다.

국감상황실이 마련되어 있다. 국감상황실이 국감 기간 중 매일 두차례 회의를 한다. 기획회의, 점검회의 등을 통해 각 상임위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발을 기하겠다.

국감을 통해서 대통합민주신당에서 '국감스타'가 많이 나오시길 기대한다. 국감스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잘 만들어져 있다. 개인 명예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제대로 된 후보자를 뽑기 위해,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의 50% 이상 검증해야한다. 국회가 해야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이 나서지 않으면 해줄 세력이 없다.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국감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 배기선 단장 방북 관련 인사말씀

평소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해 염원해 주신 그 염원을 담고 대통령 모시고 평양에 특별수행을 해서 다녀왔다. 김원기 의장, 문희상 의원, 여야 의원들 모시고 '남북국회회담이 반드시 되어야한다', '정상회담, 총리회담, 장관급회담 더불어 특히 이번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법률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회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북측에 잘 설명했고, 북측도 공감하고 양정상간 합의가 이루어져 국회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선언문에 삽입하게 되었다. 내년 국회 끝나기 전에 반드시 남북간 국회회담이 재개될 것이고, 그것을 위한 준비회담도 시작될 것이다.

중계방송을 통해 보셨을 텐데 한 두가지 특징만 말씀드리겠다.
1차 정상회담이 총론적, 원론적 합의를 이루어냈다면 이번 2차 정상회담은 각론적, 본론적 합의에 진전이 이루어졌다.

이번 회담도 첫날 김영남 위원장이나 둘째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이 쉽지 않았다. 첫날은 힘들고 어렵게 시작됐는데 1차 회담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1차 회담 때는 국보법 강조, 2차때는 6.15 정신- 자주, 민족 공조를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번영통일로 가는 길에 민족공조, 자주도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자주를 이루어내는 데는 부족하므로 국제공조, 경제협력이 중요하다고 하셨고, '경제협력이 평화다' 라는 모토를 설파해 이번에 굉장히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경제협력과 평화, 긴장완화의 선순환 구조가 앞으로 평화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성과가 바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이다.

그동안 남북간에 끊임없이 긴장이 발생했던 서해 긴장지대를 남북이 함께 번영을 이루어내는 평화번영특별지대로 만들어낸 것은 남북이 창조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잘 만들어낸 좋은 작품이다.

핵문제에 관해 특별한 합의가 없다고 하는데 핵폐기를 위한 정상간의 의지를 확인했고, 10월 3일날 베이징에서 천영우 대표가 6자대표들과 함께 2단계 핵불능화 조치를 연내까지 완벽하게 실천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백화원에서 만난 김계관 대표도 확실하게 6자회담이 잘 됐다고 말씀했고, 천영우 대표도 회담 과정에서 북측이 자진해서 연내까지 2단계 핵불능화 조치를 완전히 끝낼 것을 분명하게 했다고 했다.

김계관 대표는 남북정상간 회담이 이루어진만큼 6자회담에서 정상회담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당한 양보를 했노라고 천영우 대표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번 회담에서 분명하게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긴장을 완화해 나가는 부분에서 정상간 합의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었다. 연내 핵불능화 2단계 조치가 끝나면 내년 초부터는 본론적 단계인 3단계 핵폐기 단계 협상이 개시되고 내년 중반기까지 이 협상을 완결지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천 대표가 이야기했다.

제2차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번영에 민족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민족의 의지를 세계에 여지없이 보여주었고, 슬기롭게, 안보와 평화를 지켜나가면서, 창조적 지혜를 발휘한 훌륭한 협상이었다고 생각한다.

국회 차원에서 김근태 전 의장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오랫동안 고생해오신 의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주셔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 지병문 국경위 집행위원장

모바일 투표가 오늘 두번째 실시된다. 75,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그저께 한 것이 30,000명이었는데, 50대 이상이 선거인단의 15% 밖에 안 된다. 비율이 취약하다는 2~40대가 85%이다. 모바일 투표 도입 취지였던 젊은 층의 관심 유발은 달성되었다.

14일 하루에 8개 지역 선거를 치루게 되는데 9월 10일까지 선거인단 신청을 받았던 부분은 중앙선관위가 관리한다. 그 부분은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9월 10일에 마감하고, 경선이 한 달 이상 진행됐는데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한 것이 자체 관리 부분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 위탁 부분에 대한 마감이 끝난 뒤 순차적으로 모집해서 당이 관리하는 부분이다. 이것이 현재 24만명이고 이분들의 투표가 8개 광역시도 147개 투표소에서 이루어진다.

이 부분은 당에서 직접 투표, 개표 모두를 책임져야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중앙위원을 투표소에 배치해서 1~2곳씩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14일 일정이 있으신 의원님도 있으시겠지만 경선위원회나 당의 입장에서는 꼭 참석해주셔야한다.

14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각 투표소가 시군구별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가셔서 투표소 준비상황, 투표 시작, 투표 종료까지 책임져주셔야한다. 김효석 원내대표님까지도 용인 수지 지역으로 가셔야한다.

14일 투표에서 경선관리위원으로 특정 후보 캠프에서 일하는 의원님들은 공정성을 위해서 제외하기로 했다.

6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새벽 5시까지 가셔야한다. 가셔서 준비상황을 점검하시고, 투표용지에는 그 투표소의 관리위원이신 의원님들과 중앙위원님들의 도장을 찍어야 투표용지로 인정된다. 도장을 가지고 가시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당에서 만들어 비친한 도장을 찍는 걸 책임져달라. 투표 도중에 오류가 생겼다든지 투표 중단 사태가 생겼다든지 하면 먼저 현장에서 책임지고 결정해주셔야 한다.

본인이 두 곳을 책임지도록 되어있는 의원들은 보좌관 두 사람을 반드시 두 곳중에 한 곳에 배치해야하고, 한 곳만 책임지는 의원들은 보좌관 한 명만 대동하시면 되겠다. 당을 위해 하루 완전히 고생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한다.

실무적인 책임은 보좌관, 감독관이 지는 것이지만 전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의원님들이 지셔야한다. 만일 한 곳에서라도 투표진행이 늦어져 문제가 생겨 6시에 종료하지 못한다든지, 서울로 이송해서 15일날 개표하고 여론조사와 합쳐서 발표해야 하는데 사고로 인해 서울로 못 오게 된다든지,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면 당과 우리 모두 국민들에게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빠진 분들이 한분도 안 생겨야한다. 이와 관련해서 12일 내일 11시에 관련된 교육을 구체적 설명회에서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