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10월 9일(화) 0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효석 원내대표

오늘은 한글날이다. 10월 5일 이명박후보가 부산에 가서 학부모위언과 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 초등학교 국어를 영어로 하자고 했다. 참으로 어이없고 이해할 수 없다. 초등학교 조기 영어 교육이 심각한 문제인 건 알지만, 다른 과목도 아닌 국어와 국사를 영어로 하자고 하는 건 가나다를 ABC로 하자는 것인가. 이경숙 정조위원장이 만든 자료를 보니 땅속에서 주시경 선생이 땅을 치고 통곡하실 것이라는 표현이있다. 국어, 국사는 민족의 혼이 담겨있는 과목이다. 그런 과목까지 영어로 하자는 것은 마치 일제 시대에 국어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명박후보는 사과하고 거두어주시길 바란다.

남북정상회담성과가 기대이상으로 크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신다. 오늘이 북핵실험 일주년 되는 날이다. 작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그당시 몇일 뒤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5당 대표회담을 했다. 제가 그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는데, 대북포용정책을 재검토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제가 처음 제기했다. 북핵실험과 대북포용정책이 무슨 관계가 있냐, 어떤 인과관계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다.

 

그 자리에 한나라당 대표도 참석했다. 한나라당은 그 당시에 전쟁 불사론을 얘기하면서 대북포용책을 전면 폐기하자고 주장했다.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북핵폐기 프로세스를 보며 국정운영하는 철학이나 가치가 중요한가, 그 나라의 지도자의 철학과 가치가 운명을 바꿔놓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만약,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집권했거나 대북정책을 포기했다면 오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었을까. 그만큼 지도자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번 느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의 남북정상회담 평을 보게 되면 이분에 대해서 과연 대선 후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참으로 낯부끄러운 내용도 있다. 남북정상이 경제를 잘 몰라 말만 오갔다는 얘기를 했다. 합의서만 제대로 읽었으면 이런 말을 못했을 것이다.

 

경제 지도자를 내세우다가 망신을 자초한 것 같다. 본인만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대기업총수들이 시장경제를 모르는가. 국민들이 시장경제 밖에서 사는가. 본인만이 경제를 아는 것처럼 한 이야기는 얼토당토 하지 않다.

 

이번 선언 내용을 보면 대북투자를 위한 선결요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구동성 말을 하고 있다. 뒤늦게 본인만 아는 것처럼 딴 소리 하는 것은 이후보의 독선적 태도, 심하게 이야기하면 오만한 태도다. 한반도 경부 대운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한나라당 내부에서 반대가 심하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계속 지적하고 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경제학을 전공한 전문가이다. 한나라당 내에서 목을 내놓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밀어부치는 오만과 독선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이런 문제가 여러군데 나타나고 있다. 심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

 

정상회담을 깎아내리기는 그만하자. 이후보는 이제 후속조치를 논의해야 하고, 5당대표회담을 이미 우리가 제안했다. 후속 조치 논의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한다.

 

국감 증인 출석 문제로 상임위에서 공방이 계속 되고 있다. 이후보가 선출된지 내일로 50일이 되는데 그동안 후보의 정책적문제, 각종 실언시리즈,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부시 대통령과의 면담 무산, 이명박 후보 도덕성문제인 도곡동, 주가조작, AIG유출, 상암동 DMC 의혹의 돈을 계산해 보니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집계하니 2조 85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돈이다. 도곡동 땅 250억, 주가조작 600억, AIG매각대금 1조4천억, 상암동 DMC 6천억원을 합쳐보니 2조 850억이다. 4대 의혹에만 2조850억이다.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의혹의 뿌리가 얽혀있는 후보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모시는 건 당연하다. 국감 대상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후보들도 필요하다면 국감 출석시키겠다. 이명박후보가 결단해야한다. 본인 스스로 출석해서 모든 의혹을 국민앞에 밝히는 것이 도리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최근 국회 상임위 활동이 한나라당 정개특위 연계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한나라당이 얼마남지않은 국회회기에 산적한 민생현안을 정상적인 국회활동으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4일 개의가 예정된 10개 위원회가 있었다. 10개 위원회 모두 정치관계법을 처리 안해주면 안 된다고 퇴장하는 바람에 하나도 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 이명박후보가 새만금현장에 내려가 도지사가 왜 새만금특별법 통과시켜주지 않냐했더니 말조심 하라며 그자리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던 법안이 아직도 법사위에 묶여있다.

 

임대 주택법도 아무 이유없이 한나라당 많은 의원이 찬성하고 있는데도 이 법안도 건교위에 묵여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재경위에서 심의하지 않고 있고 세종자치시설법안도 마찬가지다.

 

등록금의 지나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교육위에서 낮잠자고 있다.

 

한나라당이 도대체 국회를 어떻게 가져가려하는 건지, 정개특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력 후보가 사망시 연기하자는 조항은 개정하자고 하고, 투개표 제도를 다시 수동식으로 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억지주장을 가지고 파행시키면서 그 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법안을 심의할 수 없다는 억지떼를 쓰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언론이 시시비비를가려달라.

오늘 경기도, 충청북도 지역 의원들이 산자부장관과 관계부처 차관들을 모시고 정부가 지난 9월 18일에 발표했던 2단계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지역분류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역을 4개 지역으로 나눈 14개의 구분 기준이 객관적인 타당성이 부족하다. 특히, 경기도 시군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기준으로 상위 1등급했다 이해할 수 없는 분류이다. 경기도 동두천, 연천, 옹진, 충북 음성 지역이 대전시, 울산시, 대구시, 울산시와 같은 성장지역으로 분류되 조세지원이나 국민연금납부에 있어 불리하게 됐다. 세금지원을 특히, 법인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것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다른 선진국처럼 조세는 정상적으로 징수하되, 해당지역에 있는 법인에서 낸 세금만큼은 보조금으로 주어 고용보조금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정부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 최 성 제2정조위원장

지난주에 국회 통외통위 상임위가 열렸다.  핵심 쟁점이 됐던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국회 비준동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였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의원들의 분위기는 남북공동선언이 실제 초당적 차원에서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하고, 작년 새로 재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더라도 남북합의서는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하는 법적필요성때문에 강력하게 비준동의를 피력했다.

 

흥미로운 점은 한나라당이 대변인 논평이나 몇몇 의원이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하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의례적 주장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한나라당 고민이 큰 것 같다. 정부가 법에 따라 국회비준동의를 요구할 경우 사사건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시비를 걸었던 한나라당이 과연 남북공동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에 찬성할 것인지, 아니면 트집잡아서 반대비판할 것인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이 애매한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찬성유무와 더불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입장을 표명해야한다고 본다.

 

한편, 정부는 통일부장관이 법제처와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는 중립적 입장을 피력했는데 법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임기 몇개월 남긴 참여정부의 역사적 성과가 대선과 무관하게 지속되기 위해서 원내대표님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 당론 채택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한나라당도 모든 정책현안에 대해 부시와 미정부가 지지하면 추종하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부시가 적극 지지한다는 점을 잘 감안해 대선의 유불리만 따지지 말고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에 동참하는 것이 민족적으로나 그들의 집권전략에도 도움될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 노영민 제4정조위원장

 

개성공단 1단계 사업 준공식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오는 10월 16일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1단계 작업 준공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는 2003년 6월에 착공해 총2641억을 투입한 개성공단 1단계 조성공사가 성공적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알리고, 2단계 사업의 지속적 추진기반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기초로 향후 개성공단의 자율 출입과 1단계 215개 기업의 가동에 필요한 북측인력 10만명 알선이 원만하게 되길 희망한다.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은 총250만평 부지에 공단, 관광, 생활상업 등 복합개발형태로 추진될 예정이고, 금년내에 측량 및 토지조사착수,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포와 안변에도 개성공단 형태로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했고, 해주에도 경제특구를 건설하기로 합의한만큼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내실있게 확대되길 희망한다.

□ 이경숙 제6정조위원장

오늘이 한글날이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훈민정음이 유네스코에서 유산으로 지정됐고, 최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총회에서 한국어가 특허협력조약의 공식공개 언어로 채택됐다. 그동안 8개 언어가 채택됐는데, 한국어와 포르투갈어 채택되면서 10개어가 세계공식언어로 채택된 것은 한글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의 국어와 국사를 영어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김소월의 시에 즈려밟고 가시옵소서를 어떻게 영어로 가르치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글날을 맞이해 한글날이 영어날이 되는 것인지, 한국의 대통령도 원어민 대통령을 수입해야되지 않는가 논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명박후보가 부산에서 교육정책 발표하는데, 대학 입시자율성을 주어 3불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특히, 본고사 부활은 두가지 문제가 있다.

 

지필 중심으로 본고사를 부활하는 것은 지식기반사회에 맞지않다. 본고사 부활시 사교육비가 엄청나게 는다. 이명박후보는 본고사는 활하면서 사교육비는 반으로 줄이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주장에 대해 입증을 하던지,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

 

한국 최초 여성헬기조종사인 피우진 예비역중령이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퇴역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암수술 이후 5년동안 아무일 없이 근무했음에도 군인사법 시행규칙으로 퇴역을 받았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의 주장으로 늦었지만 퇴역이 취소된 점에 환영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길 바란다.

□ 강창일 정책위부위원장

 

저는 한국사역사교수 출신이다. 지난번 부시면담을 보며 사대적, 굴종적 자세라고 생각했다. 민족적, 국민적 자존심 손상시킨 것이다.

외국에 교환교수로 갔을때 한국사로 가르칠때 한국어로 했다. 그래야 한국어도 빨리 늘고, 국사는 한국어로 가르쳐야 한국인의 넋과 민족성을 이해하게 된다. 이명박후보는 정신나간 사람이 아닌가. 부시가 영어로 하니까 국어, 국사도 영어로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제주도 수해에 관심을 가져주셔 국민께 감사드린다. 제주도가 초유의 재앙을 만났다. 현재 추산으로 1300억 공공시설의 피해가 있었고, 민간피해시설까지 따지면 무려 1조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다. 재난구호관계법을 봤더니 공공시설에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민간시설에 대한 법이 없다. 법이 미비되어 있다고 생각해 당지도부와 상의하며 재난관계법 개정안을 준비할 생각이다.

피해는 서민들인데 구호해 줄 방법이 법적으로 없다. 언론은 대기업의 성금, 국민적 성금은 거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알려드린다.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달라. 제주도에서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다. 당에서도 재난관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