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외교통상부 6자회담 결과보고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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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10월 8일(월) 14시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효석 원내대표
바쁘신데 참여해 주신 천영우 수석대표께 감사드린다.
지난 6자회담에서 공동성명 2단계 조치가 합의된 것은 의미있는 큰 진전이다. 수고해 주신 천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한다.
6자회담에 이어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뒀다. 6자회담 합의가 남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선순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북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대목이 의미가 컸고, 이젠 관련국들의 실천의지가 관건이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해 북핵 불능화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비슷한 시기에 맞춰질 지가 관심사안이 될 것이다. 관련해서 말씀듣고 싶다.
일본의 경우 9월 30일 대북경제 제재를 반년 연장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북일관계 정상화를 포함해서 6자회담 합의 이행에 대한 일본의 흐름이 어떤지 관심사안이다. 이 부분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이번 6자회담에서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본격 궤도에 진입했고, 이런 이유로 국내언론 뿐 아니라 해외언론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합의를 기초로 6자회담과 남북회담의 두 개의 축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이루며, 북핵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 번영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달성해낼 수 있길 기대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합의된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랩을 가지고 실천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천 대표께 듣길 기대한다. 이런 로드맵을 어떤 절차, 단계를 거쳐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로드맵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를 포함한 관련국가들이 북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동안 남북이 서로 나뉘어서 운영해오던 경제를, 민족적 시각에서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통합해 하나의 경제로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시적 안목을 갖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 배기선 남북관계특별위원장
천영우 대표님을 국회에서 뵙게되니 반갑다. 사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다는 게 중평이고, 그렇게 믿고 있다. 여기서 남북정상회담의 큰 성과는 6자회담에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마침 환송 오찬을 나누기 위해 백화원을 방문했을 때 김계관 대표를 만났는데, 초면이지만 반갑게 인사를 하고 '6자회담이 잘 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명쾌하게 '확실하게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남북특위 위원장이고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천영우 대표께서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 잘 협조하시냐고 물었더니 잘 협조하고 있다며 잘 지원해달라는 부탁도 하셨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오찬장에 들어갔다.
6자회담 합의가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자리였고 거기에 걸맞게 남북정상회담 성과가 크게 열매를 맺었다. 이런 견해에 대해 천영우 대표께서 확인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10.3합의는 북의 비핵화로 가는 길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본다. 이런 성과를 거두는데 온 국민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지지해주신 게 큰 힘이 되었다.
시기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타결되어 남북정상회담에서 성과를 거두는데 일조하게 된 것을 수석대표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신고, 불능화 단계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북의 완전한 핵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발끈을 조여매고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이러한 모멘텀을 살려서 내년 상반기 중 완전한 핵폐기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개된 합의문 보다는 합의문 내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애매하게 되어있고 함축적, 포괄적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 내용은 상당히 내실있다. 합의문이라는 것은 합의 내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할 부분만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
2007년 10월 8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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