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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9월 18일(화) 0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김효석 원내대표

어제 정무위원회에서 이명박 후보의 BBK주가 조작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주가조작은 금융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50억 이상 주가조작의 경우 무기징역으로 아주 처벌이 무겁다. BBK 주가 조작은 국민들 대다수가 의혹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나가겠다.

도곡동땅 문제도 심각하다. 수사를 다해놓고 실제소유주 밝히지 않은 채 이상은이 아닌 제3자라고 얼버무리고 있다. 도곡동땅을 매각한 자금이 제3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사용된 정황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재산관리하는 핵심인물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8월 15일 검찰은 기자회견 자청해 실제소유주 밝힐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간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도곡동땅 문제, BBK 주가조작 문제는 특검 법안을 발휘할 여러 가지 여건이 준비되어있다. 법안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 특검으로 인한 진실규명, 국회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통한 진실규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건을 규명해 나갈 것을 밝힌다.

의혹덩어리인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도곡동땅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 도덕성도 문제이지만 능력,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분석결과 나타나고 있다.

이 후보 대표공약이 대운하에 대해서도 3,40대 화이트칼라 층의 태도가 크게 변하고 있다. 상당수가 이명박 대운하에 부정적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누차 이명박 경제 엉터리라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명박 후보의 경제살리기라는 것이 건설경기를 통한 '7.80년대 거품경제'라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 지도부, 이명박 후보가 새만금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완주 전북지사와 한나라당 지도부간에 설전이 있었다.
새만금특별법은 사실상 한나라당 법사위에서 통과를 막고있는 법안인데, 이 문제 제기한 김 지사와 이명박 지도부 발언은 심히 우려스럽다.

이명박은 김완주 지사에게 "금년내 당신 발언 조심하는 게 좋다"고 했고
강재섭 대표는 "내가 화가 많이 났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7.80년대 권위주의 시대, 공포정치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가서 민심을 전하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화를 내고, 군기를 잡으려고 하고, 줄세우기 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오만한 자세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자세이다. 7,80년대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의 공포정치를 연상시키는 자세이다. 오만한 정당, 오만한 후보. 정말 걱정이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최근에 체감 경제가 별로 안 좋다, 통계로는 경제가 4~5% 성장하는데 경제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방에서 많이 한다. 이것은 지방경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건설경기인데, 건설시장의 미분양 주택이 9월 현재 9만호가 넘었다. 사상최대 숫자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작년 8월 이후 1년동안 우리나라 시공능력 200인 이내 주택업체 중에 6개가 부도났다. 상호저축은행들이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션으로 몇개 콘소시움을 만들어 지방 아파트들을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금융까지 위축시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정부에 직접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첫째,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를 차별화해서 실천해라. 예를 들면 수도권에는 매년 30만 이상 몰려드니, 분양권 전매제한, 투기 제한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있지만, 지방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숨통을 열고 돌아가게 해줘야한다.

둘째, 정부가 공공자금 투입해서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시간이 걸리니 펀드를 만들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으로 돌려야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 건교위에 계류되어있는 임대주택법, 지난 2월부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통과 를 주장했는데 한나라당이 아무 이유없이 붙잡고 있는 임대주택법을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서 완화해 협의해 놨는데 어제도 통과되지 않았다. 임대주택법에 따르는 펀드를 가지고 현재 지어진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사업을 해야한다. 이 대책을 추석 전에 발표하기를 촉구해놨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4대민생요금인하하는 TF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오늘로 활동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왔다.

이동통신요금문제, 정통부에 강력하게 촉구해서 기본료인하 5%에, 사회적약자 추가인사 5% 전체 10% 인하하는 것으로 발표해 바로 시행할 것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문제, 정부가 미온적이다. 당이 좀더 강한 자세로 정부에 요구해야겠다. 정부가 오늘내일 발표하겠다는 안을 보면 카드업계 압력에 밀려 적용대상도 간이과세자(연간4,800만원 이하의 매출이 있는 사람)로 제한하고, 수수료 인하도 1%로 줄인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작년 카드업계 전체 영업이익이 상반기에만 1조가 넘게 났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자를 79만명보다 두배 가까운 134만명으로 늘려야한다.

수수료도 1.5~2% 수준으로 인하폭을 더 높여야한다고 촉구한다. 이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이미경, 문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중심으로 업계가 부당하게 영세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높여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감독당국이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겠다.

유류가격제품인하 문제, 오늘 아침 정부와 최종 절충을 맞춰서 서민용 유류로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쓰는 프로판가스 유류세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등유가 연료용, 취사용으로 농민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쓰시는 거라 5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등록금인상억제, 학자금 대출금리인하 문제, 이경숙 정조위원장, 정봉주 정책위부의장이 오늘 오전에는 언론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출범 이후 첫번째 추석을 맞아 4가지 민생요금을 추석전에 가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관심갖고 보도해달라.

 

□ 정성호 부대표

이명박 새만금 방문 관련 몇가지 한나라당 거짓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김완주 전북지사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자, 이명박 후보는 이런 발언을 삼가하라고 협박하고 한나라당 지도부는 처리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올해 6월 29일 법사위에 회부되었다고 했는데, 속기록을 확인하니 6월 25일에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니 심사해야한다고 해서 2소위 회부, 다음 날 2소위에서 처리하려고 하니 숙성시켜야된다고 했다.

7월 2일 상정하려고 하니 반대해서 맨 뒤로 미뤄놨다. 이주영 위원장이 새만금특별법 앞까지 법안심사 하다가 정회선포도 안하고 퇴장했다. 선병렬 의원이 당의 간사여서 직무대행으로 처리하려고 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해버려 자동유회된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그 점을 지적하는 도지사에게 협박하고 시간이 없어 처리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한나라당의 고의적인 지연작전과 의사거부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 점이 국회속기록에 나와있는데도 전북도민을 기만하고 도지사를 협박하며 넘어가려는 것은 과연 국가지도자로서 충분한 자질과 적격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행복도시를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던 이명박 후보는 최근에는 행복도시 찾아가서 온갖 협조를 다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지금이라도 개과천선해서 즉각 새만금특볍법 처리를 동의해주는 것이 원칙이고 순리라고 생각한다.

 

□ 김종률 부대표

이명박 후보를 두가지 혐의로 검찰이 즉각 소환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이명박 후보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명박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인격모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3개월째 접어든다.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을 때 허위폭로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거꾸로 문제제기한 김혁규 의원과 저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위장전입을 본인 스스로 자인한 바 있음에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그 사이 고소인 조사도 끝났고 참고인 소환조사도 끝났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이다. 이명박 범죄혐의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도 명백하다. 이명박 후보의 사법처리만 남겨놓고 있다. 사법처리 수순을 앞두고 검찰이 미적거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눈치보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소환조사 하라.

둘째, 이명박 후보를 조세포탈 혐의로 소환조사해서 혐의를 가려야한다. 열린우리당 시절 우리당이 도곡동땅 매각대금 관련해 이명박 후보 친형 이상은씨를 29억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했는데 한나라당 경선후보 결정 직전에 무혐의 처리했다.

다른 사건에 끼어서 어물쩍 넘어가며 무혐의 사건 처리 결정했는데 8포인트 작은 글씨로 구석에 처리해서 잘 보이지도 않았다. 무혐의 처리 이유를 보면 도곡동땅이 이상은씨 소유가 아닌 제3자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다.

도곡동땅 제3자는 누구이겠는가. 많은 정황증거, 간접증거,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검찰을 알고 있다. 도곡동땅 제3자는 이명박이다. 아니라면 도대체 귀신이라도 있단 말인가. 조세포탈혐의는 징역 5년이상 해당하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이다. 보통사람이면 구속 수사감이었을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피의자 신분이고, 허위사실 유포는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조세포탈 협의는 사안이 중대하다. 검찰이 미적거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이명박 후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검찰은 신속하게 이명박 후보를 소환조사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관련된 특별청문회를 즉각 개최해서 의혹규명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 정기국회 임하는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 이경숙 부대표

이명박 후보의 여성비하발언 제3탄에 대한 해명답변이 있었다. 제3탄은 덜 예쁜 마사지걸이 서비스가 좋다는 답변은 이렇다.

기회균등차원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지 여성비하발언이 아니라고 했다.
이 대답에 대해 정말 반성하지 않고 있구나, 여성에 대한 관점이 무엇이 잘못인지 조차 모르는 후보라는 생각이 든다.

누가 봐도 여성을 상품화하고 대상화한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대답이 없다는 것이 실망스럽다.

두번째 이명박은 기회균등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우열 가린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교육 공약 관련 토론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평준화정책 비판하고 고교등급제나 본고사 부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분이 갑자기 왠 기회균등인가.

시중에서는 한나라당을 성나라당이라고 일컫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성나라당 후보답다는 비판을 가슴깊이 성찰하고 여성비하발언 제4탄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11호 태풍에 대한 대처상황 말씀드리겠다. 나리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당의 조치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유인태 위원장으로 구성해 재해지역 현장방문 할 예정이다. 오늘 제주에서 현장 재해대책정책협의회 개최하고 원상복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 최 성 제2정조위원장

요즘 혼란스럽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인지 이명박 대통령인지 혼란스럽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와 협의하라고 한다. 지금 누가 대통령 당선자이길래 협의한단 말인가.

전북도지사를 혼내고 주한미대사 앞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폄하하고 친북좌파 세력과의 대결이라고 고자질하는 상황이 혼란스럽다.

이명박 후보의 '신한반도 구상'은 '신'자만 붙었을 뿐이지 햇볕정책의 불법무단복제판으로서 퀘퀘묵은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 구상에 나와있는 남북경제공동체 실행협의체는 이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 5대분야 지원사업은 DJ정부 이래 9년 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의 복제판일 뿐이다. 햇볕정책의 기본 정신은 전면부인하면서 햇볕정책을 불법무단복제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오죽하면 보수원조 김용갑 의원 조차 이명박 후보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냉온탕 대북정책이 혼란스럽다, 누가 표를 주겠느냐 라는 반문이 나온다. 만약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면 차라리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더 전향적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한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에 남북 화해무대에 승차권을 달랑 한장 들고 편승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후보도 국민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추석 귀성 행렬에 승차권만 있다면 얼마든지 편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가 추석을 앞두고 방북행 불법무단복제 열차표를 들고 호객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한강하구 남북경협 자유구역을 만든다는 나들섬 구상에 대해 오죽하면 나들섬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놀라운 발언을 했다."나들섬은 이름만 있지 실존하고 있지 않고 썰물시 잠깐 나타나는 갯벌에 불과하다. 그런데 2조를 투자하다니요"라고 이명박 예비후보에게 공개 반발했다. 이명박 후보는 2조나 투입되는 나들섬 유령 프로젝트 실제를 밝혀야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의 방북행 귀성열차를 안심하고 탈 수 있다.

끝으로 이명박은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인지, 미국의 대통령 후보인지 밝혀야한다. 역사적 온겨레 관심사인 남북정상회담은 사사건건 반대하며 북미관계 개선 및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사사건건 찬성한다.

또한 주한미대사를 만나 친북좌파라는 낡은 시대의 색깔론을 들고 나와 고자질하는 행태를 보며 진정 대한민국의 당당한 후보라면 국민앞에 겨레앞에 자신의 구상을 밝혀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서민용 연료인 LPG 특소세를 전면 폐지한다. 과거에는 프로판 가스가 고급연료여서 부자들이 썼지만 지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낙후지역, 농업지역, 영세식당 등에서 쓴다. 그래서 특소세를 매길 명분이 없어 전면폐기하기로 했다.

역시 같은 논리로 저소득층이 쓰고 있는 난방용 유류인 등유의 특소세를 리터당 181원에서 60원으로 대폭삭감한다. 난방용 에너지 가격에 소득의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강하게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휘발류, 경유의 교통세 인하에 대한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9월말에 정부가 세제개편 10월 초에 조세정책토론회를 거쳐 연구한 후에 발표하겠다.

관련하여 휘발유, 경유는 주유소 판매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강남에서 어떤 주유소는 1704원이고, 또 어떤 곳은 1540원으로 무려 157원 차이나 난다.

그래서 주유소 판매가격을 실시간 정보 제공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다. 전반적으로 9%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유소간 서비스 경쟁도 유발시키고, 소비자 가격의 선택권도 제공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다.

 

□ 노영민 제4정조위원장

방송통신융합법안 관련 말씀드리겠다. 중요한 시점이다. 한나라당과 특위위원들이 양당 의견을 비교분석하고 있고, 내일이면 완료된다. 기구통합문제와 IPTV도입문제, IPTV법적 성격, KT자회사를 통해 진출할 것인지의 문제, 면허를 전국, 지역 면허로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번 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현재는 통과가 유력하다고 논의되고 있다.

 

□ 윤호중 정개특위 간사

어제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3개 소위가 모두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구성의 문제가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전체회의가 잠깐 열렸다가 산회되었다.

정개특위가 유독 대통합민주신당이 8명이고 한나라당이 9명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석수가 143석으로 한나라당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수가 역전되어있는 현상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원내지도부의 한나라당에 정수조정요청이 있었고, 조정요구를 했다.

다른 특위나 상임위는 이런 현상이 없는데 정개특위만이 정수 역전 현상을 빚고 있다. 이유를 설명하고 정수조정부터 해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위원장이 여야교섭단체간 협의없이 오늘 다시 정개특위를 단독소집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정개특위는 여야가 합의운영하고 합의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합의운영하지 않고 단독운영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정치관계법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이 여야간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법안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의 단독 소집을 포기해줄 것을 요청한다.

당 지도부에서 한나라당 지도부에 정수조정을 조속히 완료해줄 것을 요청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