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9월 19일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참석자: 오충일 당대표 이미경 최고위원 조일현 최고위원 김상희 최고위원 정동채 사무총장 김진표 정책위의장 배기선 연구재단원장 이낙연 대변인 정대화 비서실장 정상모 홍보기획위원장 김교흥 전략기획위원장 박기춘 부총장 배기운 부총장 김종률 원내 당무부대표 최재성 원내공보부대표 지병문 국경위 집행위원장 윤원호 전국여성위원장 강기정 의원

○ 오충일 당대표 : 어제 저는 제주의 폭우피해지역을 방문했다. 이틀 전 국민경선를 위해 제주를 방문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참혹한 제주의 피해상을 보고 왔다. 추석이어서 장사를 하려고 많은 물건을 준비해놓고 있던 동문시장의 경우 키가 넘을 정도로 물이 차 빠지지 않고 있어 상품은 물론 가재도구까지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난 1959년 사하라 태풍의 버금가는 피해라고 한다.

기후가 아열대화되면서 기습폭우의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제주 전체에 대한 폭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다.

행정자치위원장이자 우리 당의 재해특별위원장인 유인태 의원과 함께 다녀왔다. 현황을 듣고 현지를 가서 확인해본 결과 정부가 태풍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긴급재정 지원을 결정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 쪽에 전달했다.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저희 당으로서도 3곳을 들러 현장을 둘러보고 성금을 전달했다. 라는 태풍이 또 온다고 해 걱정하면서 왔는데 다행히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 한시름 놓았다. 이번 태풍으로 전남과 경남에서도 피해가 있었다. 수재를 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이 추석이 되도록 노력하자.

태풍으로 인한 국민들의 근심과 함께 우리 당 안에서도 근심이 생겼다. 동원경선 문제 때문에 당내에 지도부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의 원로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 모든 선거운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 최근 국민경선 과정에서 우려한 말한 일이 벌어진 것이 확인되고 있다. 공정한 경선관리를 책임지는 경선위 뿐만 아니라 지도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묵과할 수 없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지도부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열될 수도 있지만 국민경선이라는 본 뜻과 형태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겠다. 대통령의 명의 도용문제는 경찰청에 엄정한 수사를 의뢰했다.

가급적 이명박 후보에 관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데 한 말씀 올려야겠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새만금특별법 처리에 관련돼서 전주 김완주 지사를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마치 대통령이 초도순시를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고압적 자세를 보였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권위주의가 없어지고 상당히 민주적인 사회가 되고 따라서 고압적 자세라고 하는 것은 민간 기업이나 사회에서도 사라지는 풍토다. 민선지사를 보고 발언을 조심하라며 화가 많이 났다는 언사를 한 것을 보면 이회창 대통령후보 때가 생각난다. 한나라당은 대선만 되면 마치 자신이 대통령처럼 행동하는 병이 재발하는 모양인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옛날 권위주의 시절로 가지 않겠나하는 걱정이 된다.

○조일현 최고위원: 하늘의 태양이 둘일 수 없듯이 한 국가의 원칙도 기강도 둘일 수 없다. 어제 우리는 이규용 환경부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이 내정자가 교육과 관련해서 3번의 위장전입을 한 사실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거나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순간까지 청와대는 계획했던 대로 지명할 뜻을 비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해명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인데 우리 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어느 무덤치고 이유 없는 죽음이 있겠는가. 이해할만한 인간적 정서는 있을 수 있지만 한 국가의 부를 책임지는 공인으로서의 자격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청와대는 이규용 환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지명을 철회하고 이 지명자 자신은 국민적 정서와 감정을 수용해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의 한사람으로서 한나라당 지도부의 태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장상 전 총리지명자와 장태환 전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이라며 청문회 과정에서 독하게 검증한 사람이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에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선 말이 없다. 얼마남지 않은 임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가자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약점을 감추려는 게 아닌가 의혹이 있다.

이명박 후보는 3종류의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 표투기를 위한 위장전입, 땅투기을 위한 위장전입, 자녀의 교육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다. 어느 정권이 집권을 하든 위장전입의 잣대가 두 개 일 수 없다. 노대통령에게도 간곡히 요청하고 요구한다. 위장전입 한번 해도 장관 못된다고 했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 이미경 최고위원 : 21일 밤 10시에 KBS대선후보 이명박 편이 이명박 후보의 거부로 불발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불발이유가 말이 안 된다. 무엇을 물을 지 알려주지 않아서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인데 대선후보 검증이 후보를 위한 홍보의 장으로 알고 있단 말인가. 군사독재 시절에 뭘 물을지 알려주는 홍보용 각본식으로 해왔는데,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옛날 독재시대의 문화에 젖어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명박 후보의 언론관도 바꿔야 하고 국민이 충분히 검증할 수 공론의 장에 떳떳하게 나서길 바란다.

앞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 간 토론이 진행될 텐데 질의서를 알려주지 않으면 안나간다고 할까 미리부터 걱정된다. 이명박 후보가 티비검증을 받길 촉구한다.

지지율 1위에 만족해서 대통령됐다고 생각하면 오만하다. 학생이 시험문제 알려주지 않으면 시험치지 않겠다고 하는 격인데, 그런 학생은 선생님에게 경고 맞고 그래도 시험지를 알려달라고 버티면 제적 처리된다는 점을 숙지하길 바란다.

○윤원호 전국여성위원장: 한나라당이 이명박 후보의 소위 마사지걸 발언에 대해 해명이라고 엿세만에 나온 것이 기회균등이란다. 이전에 제가 한나라당을 성나라당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 다시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해명을 한다면 여성단체들과 국민들은 이명박 후보의 이 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 국민 60%가 도곡동 땅이 이명박 후보의 것이라고 믿고 있고 주가조작, AIG특혜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있는데도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아직 법사위가 열리지 않고 있다. 오늘 아침 김효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법무부와의 정책협의를 열었다.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수사의 진행과정과 미진함을 따졌다. 이 일 때문에 김효석 원내대표가 못와 제가 대신왔다. 이와 관련 별로 브리핑 예정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은 4대 민생정책과 관련 테스크포스팀을 발족했다.

이동통신요금문제, 정통부에 강력하게 촉구해서 기본료인하 5%에, 사회적 약자 5% 전체 10% 인하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문제는 정부가 미온적인데 당이 좀더 가한 자세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간이과세자(연간4,800만원 이하의 매출이 있는 사람)로 제한하고, 수수료 인하도 1%로 줄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작년 카드업계 전체 영업이익이 상반기에만 1조가 넘었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자를 79만명보다 두배 가까운 134만명으로 늘려야 한다.

수수료도 1.5~2% 수준으로 인하폭을 더 높여야한다. 이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이미경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중심으로 업계가 부당하게 영세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높여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감독당국이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겠다.

유류가격제품인하 문제는 서민용 유류로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쓰는 프로판가스 유류세를 없애기로 합의했다. 등유가 연료용, 취사용으로 농민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쓰시는 거라 5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등록금 인하 문제는 정봉주 의원 대표발의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학자금 무이자 저리대출 수혜자는 5만명인 정부안보다 늘려 나가겠다. 민생테스크포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께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저는 오늘 어느 언론이 당정 협의를 통해 선심공세를 하냐고 하는데 이렇게도 사실 왜곡할 수 있는 건지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저희는 정부의 정책을 통해 민생문제가 집행되니  정치인으로서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바로 집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그게 정치인의 사명임에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건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김종률 당무 부대표 : 오늘 아침 비비케이 주가조작 차명보유 조세포탈 사건 등 이명박 후보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당정협의를 가졌다. 이명박 후보가 피의자 신분임을 확인했고, 조세포탈 혐의와 허위사실 유포는 보통 사람이면 구속수사감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정치일정을 감안 방치된 측면이 있는데 잠재적 권력자에게는 란 말인가. 우리는 일부 혐의에 대해선 즉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것을 당정협의를 통해 전달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바로 도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별도 보고하겠다. 조일현 최고위원께서 이명박 후보의 불법 위장전입이 3차례라고 했는데 바로 잡겠다.

이명박 후보는 14번 위장전입을 했고, 자녀 교육문제 때문이라며 5번만 인정했다. 나머지는 해명도 안됐고 흐지부지 넘어간 상태다.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명박 후보의 세자녀가 외국의 유명대학에 기부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얼마나 내고 기부입학했는지, 이런 것 때문에 3불 폐지와 기여입학을 찬성하는 건 아닌 지 해명하길 바란다.

2007년 9월 19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