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8월 10일 (금) 09:00
▷ 장  소 : 중앙당 지도부회의실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원혜영, 김성곤, 김영춘, 윤원호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 윤호중, 서혜석 대변인, 선병렬 당무부총장, 김종률 당무부대표,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 모두발언

▲ 정세균 당의장
오늘 우리당 지도부와 민주신당 지도부가 함께 하기로 했다. 대통합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
 
그런데 어제 통합민주당이 박상천 대표를 중심으로 전남에서 대회를 한 모양인데, 통합을 거부하는 결의를 한 것 같다. 자신들이 사수하고 독자로 나간다는 결정을 했다고 한다. 참으로 적절치 않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받기 어려운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다.
제가 최근에 여론조사기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통합을 거부하고 독자행보를 취하면서 그나마 낮은 민주당의 지지도가 더더욱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한 대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밖에 없다. 오늘 양당 지도부가 만나서 결단을 해야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그간에 우리가 항상 천명해왔던 것처럼 어떤 기득권 논의도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지분협상도 일체 배제하면서 그야말로 조건 없이 대통합의 광장에 함께 모여서 민주개혁진영이 국민에게 제대로 해야 될 양극화해소라든지 경제성장, 민생해결, 남북문제 등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역량있는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야할 때다. 그런 기조에서 우리는 민주신당 지도부와 의논을 하게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현안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고, 북한핵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해서 2.13합의가 이행되도록 잘 대화하고 6자회담이 순조롭도록 적극적으로 남북간에 논의하는 것을 비롯해서 경제협력을 비롯한 여러 분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갈망하는 부분이 많다.

제가 작년에 산자부에서 일했는데 북한에는 자원이 아주 많다. 광물자원을 비롯한 자원의 매장량을 비교해보면 대략 추산해도 남한 매장량의 30배 정도 된다. 철광석, 유연탄, 우라늄 등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북한의 이런 자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공업을 비롯한 제조업 분야의 강점을 잘 조화시켜서 남북이 윈윈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통일기반을 만드는 노력이 절실한데, 역시 정상간에 대화가 있을 때 대단히 큰 진전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작년에 대통령을 모시고 정상회담을 5회나 수행을 했었는데 그때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각종 현안문제가 해결되면서 양국간의 협력관계가 긴밀해지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남북간에도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더 큰 진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7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통해 6.15선언을 하고나서 남북간에 교류협력이 활발해졌고, 개성공단이 만들어져서 우리 중소기업이 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또 금강산관광이 활성화되는 등의 이런 성과와 변화를 보면, 이 시점에서 정상이 만나서 양측의 협력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고, 또 제 정당도 초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역시나 변할 수 없는 것 같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반대를 하다가 또 조건부찬성으로 선회를 하다가 또 언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얼마 전에도 신대북정책이라고 해서 평화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것 하나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왔다갔다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당이 제1당이라고 하는 것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한나라당의 바른 판단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나라당은 그렇다하더라도 민주개혁진영의 어떤 정당이 하나 있는데 그 정당의 대선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분이 시기, 장소 등의 이유를 들어서 정상회담을 반대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참 한심한 노릇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분도 한나라당이 반대하다가 이제 제정신을 차려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제정신을 차려서 남북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바른 생각을 갖고 협력할 분야가 있으면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촉구한다.

▲ 장영달 원내대표
박상천 민주당 대표와 조순형 예비후보,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남아있는 모든 동지들은 대통합민주신당으로 신속히 통합해야 한다. 시간을 오래끌면 결국은 한나라당 승리를 돕는 결과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나라당을 돕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제정파, 정치인들은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모이는 것이 맞다.

박상천 대표는 본인이 강력한 정치희망에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안내로 정치권에 진입한 분이다. 저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서 같은 날, 같은 시에 평민련이라는 같은 이름의 그룹 하에 박상천 민주당 대표와 정치권에 진입했다. 평민당, 신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민주당 등 14~15년정도 같은 밥을 먹으면서 같은 당에서 활동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뭐가 달라서 같이 못하겠다고 하는가. 말이 안 된다.

오죽하면 박상천 대표와 저에게 정치권에 들어와서 함께 민주발전을 위해서 일하자고 말씀하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지금은 뭉쳐서 한나라당과 일대일 대결하는 것이 민주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해서 올바른 길이라고 방향이라고 제시하면서 대단결을 권유하겠는가. 이러한 국민의 대의를 거부하면서 대통합을 비판하는 것은 결국은 한나라당 좋을 일밖에 남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적 서운함 있더라도 지금은 그러한 것을 따질 겨를이 없다.

조순형 선배님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고 친하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분이다. 다만 개인의 소신이나 확신이 서면 절대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강인한 분이신데, 박상천 대표가 앞장서서 조순형 예비후보를 설득해야 한다. 두 분 다 고집세기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박상천 대표가 설득해야 한다.
이제는 자잘한 이야기들을 할 필요없이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모여서 한나라당과 일대일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나라당과 해볼 도리가 없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을 돕는 전선에 민주당이 합류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린다.

저는 한 달이 넘도록 한나라당에게 요구한 사안이 있다. 지난 4년 전 대통령선거 때 이회창 캠프에 600여명의 예비역장성들이 입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아보니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 군에 있었던 장성들, 최근에 예편한 예비역 장성들을 대거 한나라당 영입하고 있다. 그때 600명이면 최근에 영입한 예비역장성들을 포함해서 아마 1000여명에 가까운 장성들이 한나라당에 입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10명이면 군사전문자문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많은 예비역장성들을 영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집권해서 도대체 무슨 정치를 하기 위해서 예비역장성 다수를 영입하는 것인가. 게다가 최근에 제대한 사람들까지 영입해서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때 군의 정치적 중립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극도의 위태감을 국민에게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어디에 쓰기 위해서 수 백 명이 넘는 예비역 장성들, 최근 제대한 사람들까지 영입을 하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명백하게 대답해야 하고, 김성곤 국방위원장은 국방위를 통해서 이 부분이 규명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제대한 예비역이 10년이 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이 될 수 없고, 사단장급 이상 예편한 예비역 장성들은 정치중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몇 년 경과하지 않으면 중요한 현실정치 포지션에 가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관례이고 법제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도대체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를 재현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줄기차게 답변을 요구하는데 지금까지 유구무언이라서 다시 한 번 한나라당에 요청한다.

한나라당이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군 정화를 위해서 숙청했던 하나회 출신 예비역장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으는 것을 보면 군단규모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군대로 전환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아주 무서운 일이다. 이 문제를 한나라당은 답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론인 여러분들이 물어봐 달라. 어디에 쓰기 위해서 군 장성들을 이렇게 모으는가. 그것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숙청되었던 하나회 출신 장성들을 중심으로 모은다는 사실, 우리나라는 군 구조가 육군 중심이고, 육군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중심인데, 왜 현역 후배 장성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우회 출신들, 장성출신들을 불필요하게 군의 정치적 중립이 극도로 위태로울 정도로 예비역 군인들을 끌어 모으는가. 이 부분은 선거와 관계없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위에서 중요한 의제가 되어서 밝혀져야 한다.

아프간에 피랍된 우리 국민들이 아직도 돌아온다는 소식 없어서 가족, 국민과 더불어 애타는 심정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소식에 의하면 8월 9일 시작되었던 부족장들 회의도 만족스럽게 전개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또한 걱정이다. 탈레반은 아프간에 피랍된 우리 국민들을 하루속히 돌려보내야 한다. 무장한 사람들도 아니고 해 끼치러 간 사람들도 아닌데 더 이상 붙잡고 있는 것은 탈레반은 국제적으로 자심들의 고립을 더욱 자처하는 것이다. 더 이상 탈레반은 우리 동포들을 구속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귀환을 바란다.

◈ 현안보고

▲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어제 김종률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셨고 관련 자료를 당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을 인정해서 어제 2007년 8월 9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고발인을 열린우리당, 고발대리인을 법률지원단 도정호 부장, 피고발인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친형 (주)다스의 대표인 이상은씨다.

1985년 김재정과 도곡동 땅을 15여억원에 매수했다가 1995년 포스코개발에 263여억원에 매각하면서 이익금에 비해 투자금 비율에 맞지 않게 이상은은 85억원, 김재정은 178억원을 배분하였다가 2001년 김재정으로부터 58여억원을 별 관계없이 지급받은 것에 대해서 특가법상 조세포탈협의로 고발했다.
앞으로 김종률 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 김종률 당무부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도곡동 땅 차명의혹과 관련해서, 만약 이상은씨가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세포탈 한 죄질도 아주 불량하다. 15억을 투자해서 약 27배에 해당하는 263억의 투기이익을 올렸다. 또 조세법상 29억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즉각 구속할 수 밖에 없고, 도곡동 땅 차명의혹과 매각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소유라는 것이 관련된 검찰수사가 막바지 단계인데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한다.

▲ 선병렬 당무부총장
한나라당 경선과 관련해서 검찰이 무척 바쁜데, 보도에 보면 박근혜 전 대표측에서 이명박 캠프가 구전홍보단을 구성해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 그 증거자료로 이명박 캠프 내부보고서가 있다고 공개했다. 광역시별로 65명씩, 1억6천만원을 들였는데, 16개 광역시도별로 구전홍보단을 활동하게 했다면 정확하지 않지만 21억이 넘는다. 저는 이것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하루에 교통비 5만원, 식대 1만원 줘서 찜질방, 택시타고 다니면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구전홍보한다는 것이다.

저희들이 지난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 때 한나라당은 공천헌금, 후보매수, 선거사범에 대한 과태료 대납을 보면서, 저희들이 일관되게 노력한 깨끗한 선거, 돈 안 쓰는 선거문화 정착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남의 당 일이니까 정치공략적 차원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는 정말 깨끗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를 우리 선거문화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표측에서 제시한 이명박 캠프의 내부보고서를 단서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다른 기회에 상임위원회의를 통해서 검찰에도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하겠다. 정말 돈 안 쓰는 선거, 깨끗한 선거를 위해 우리가 했던 노력들이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하겠다.

▲ 윤호중 대변인
어제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에서, 여야간에 이번 대선에서부터 매니페스토 방식의 정책선거를 도입하자고 합의를 했다.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선거에 접목이 되어서 정책선거를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히 역할을 했지만, 불행하게도 정책선거보다는 정당간 대결양상을 보이면서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매니페스토가 도입이 되면 매니페스토 방식에 의해서 각 후보와 정당이 내놓은 정책공약이 얼마나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그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효과는 무엇인지, 앞으로의 실행계획일정까지도 제시하는 공약을 내놔야하기 때문에, 허무맹랑한 빌 공자 공약을 내놓고 유권자를 현혹하는 일이 더 이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한나라당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을 최근에 보면, 경부대운하를 예로 들 것도 없이 상당히 허무맹랑한 공약들이 많다. 그런 공약들이 이제 더 이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유권자들의 엄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정책선거를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 질의응답

- 어제 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이 오늘 쯤 양당 지도부간에 합당을 합의하고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었는데, 과정에서 신설합당이냐 흡수합당이냐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흡수합당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에 일부 대선주자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는데 이런 형식의 합당에 대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정세균 당의장)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1차 저쪽에서 배제론을 주장해서 배제론을 철회시켰고, 해체운운해서 그것을 철회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당이 당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당대당으로 우리당 전체가 함께 합치는 모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언론인들은 약간 싸움을 붙여보고 싶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신당이 추진되어온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보거나, 과거 합당의 경우에 보면 항상 문제가 된 것이 지분협상 아닌가. 지분협상 없다, 기득권 논의하지 않는다 하면 이런 것 저런 것 따질 것이 없다. 흡수합당이건 신설합당이건 똑 같다. 지도부는 백의종군할 것이고, 기득권 주장 안하고 지분협상 없다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차이가 없다. 문제는 불필요하게 언론이 문제제기를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말려들어서 이런저런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

= (김영춘 최고위원) 양당간에 협상과정에서 그 문제를 논의했다. 실질적으로 8월 20일까지 통합이 완료되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물건너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후보경선일정 때문에 그렇다. 통합경선을 치르기 위해서 합당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을 초월한 대등한 통합, 실질적인 내용을 확보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 우리당이 신설이다, 흡수다 그런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서도 아니고, 오로지 지금 이 국면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신당에게 주어져있는 대통합신당을 통한 한나라당과의 일대일 대선을 치르기 위한 일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형식을 초월한 통합을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양당간에는 일체 합당의 방식에 대한 어떤 표현도 자제하기로 했다. 대등한 통합을 추진한다고만 말하기로 합의했다.

2007년 8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